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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 '우상향'…금감원, 농협중앙회부터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제2 금융권 가계대출이 가파른 우상향을 그리면서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중 대출 증가 폭이 큰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농협중앙회의 가계대출 증가 현황과 취급 상황을 살핀다. 점검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농협중앙회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비주택담보대출 감소로 인해 200억원에 그쳤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수 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오는 18일 예금보험공사 및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종합감사가 시작되는데, 이때 가계대출 현황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9월 2000억원 증가에 그쳤던 가계대출이 지난달에만 1조원 폭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 업권 및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 가계대출 전반의 취급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전날 발표한 '10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자료 분석 결과,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6000억원 증가했다. 그 중 2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2조7000억원 늘면서 가계대출 확대를 견인했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강화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9000억원) △여전사(9000억원) △보험(5000억원) △저축은행(4000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대상으로 적합한 추가 조치수단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에 따라 이탈된 대출 수요를 흡수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조합·금고에 대해서도 관리 기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남은 기간엔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반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다음 주부터 잔금대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집단대출 대환 및 주담대 거치 기간(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신협중앙회도 수도권 주택 관련 대출 요건을 강화했다. 신협은 지난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했다. 오는 14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까지 제한할 예정이다. 더불어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방식도 당분간 중단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이런 기조가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11-12 15: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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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신협, 고객 소통 강화 위한 'B tv 온애드' 파트너십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SK브로드밴드는 신협중앙회(이하 신협)와 함께 전국 신협 영업점에 ‘B tv 온애드’를 설치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파트너십은 신협 영업점의 대고객 소통과 영업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서울 중구 SK남산그린빌딩에서 체결되었으며 SK브로드밴드는 ‘B tv 온애드’ 서비스를 통해 신협 홍보와 고객 안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는 ‘B tv 온애드’를 통해 전국 신협 영업점에 신협의 정책 정보, 금융 상품 안내, 이벤트 소식 등을 원격 송출할 예정이다. ‘B tv 온애드’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TV 화면에 자유롭게 노출하는 시스템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설치는 2024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2025년부터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B tv 온애드’를 통해 신협은 방문 고객들에게 신협 공식 유튜브 채널의 영상 콘텐츠, TV 광고, 신협의 캐릭터 ‘어부바’ 등의 친근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브랜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신협이 보유한 전국 영업점 네트워크를 활용해 1600만 신협 고객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SK브로드밴드는 ‘B tv 온애드’를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으며 기업 사내방송, 주요 리테일 매장, 스마트 경로당, 차량 정비소 등에서도 이를 활용하고 있다. 금상호 SK브로드밴드 B2B기획 담당은 “‘B tv 온애드’는 신협 영업점을 찾는 고객에게 효과적인 정보 전달 솔루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협과 함께 다양한 솔루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IPTV 사내방송을 통해 전국 신협을 하나로 연결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협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11-06 09: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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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풍선효과'…시중은행 대출 막으니 2금융권 '쑥'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으로 금리 인상 및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선 영향이다. 하지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심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집중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32조812억원으로, 전월 말(730조9671억원)보다 1조1141억원 증가했다. 앞서 8월(9조6259억원), 9월(5조6029억원)에 비해 월간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제한 조치에 따라 신규 대출이 줄었고,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제한을 비롯해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됐기 때문인데, 문제는 시중은행에서 막힌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농·수·신협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에만 2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년 11개월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풍선효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여러 번 경고에 나섰지만, 시중은행과 달리 대출 문턱을 아직 높이지 않은 2금융권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불어나면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5대 은행의 증가 폭은 축소됐더라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여전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셈이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올해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좀 세게 누르면서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대출의 질이 악화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은행권처럼 2금융권에서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아보는 방안이 언급될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들은 연간 경영계획에 대출 목표치를 제시해 증가세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2금융권은 아직 방법이 없어서다. 이와 함께 2금융권 가계대출 누르기가 어려워질 경우 DSR 규제 강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2금융권 수도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 2단계 금리를 1.2%p로 올리는 방식 등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2금융권을 향한 가계대출 우려가 증폭되자 일부는 대출 제한에 나섰다. 먼저 새마을금고는 오는 5일부터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중단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신규 중도금대출은 전체 건수를 중앙회에서 사전 심사한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대출의 경우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중앙회가 사전 검토해 왔다. 앞으로는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중도금 대출을 중앙회가 사전 검토할 방침이다. 신협은 오는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제한한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사전에 차단한다.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받은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한다.2024-11-04 15: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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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중국이 주도하는 e스포츠 표준화...한국 정부는 뒷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40448996658.jpg)
중국이 주도하는 e스포츠 표준화...한국 정부는 '뒷짐'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e스포츠 분야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게 됐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e스포츠 강국의 위상마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월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83(TC83)에 'e스포츠 표준화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서는 5월 6일 TC83 소속 35개국 투표를 통해 승인됐다. 주목할 점은 중국이 제안서 작성을 주도할 실무그룹 WG12(Working Group12)의 의장직까지 확보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제출한 표준화 제안서에는 e스포츠의 정의부터 경기 방법, 주최자, 장비 용어까지 광범위한 내용이 담겼다. ISO가 비정부기구이긴 하나 그 표준은 대부분 국제협약을 통해 제도화된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상당하다. "표준화는 경기 규칙, 대회 운영, 경기장 설계, 선수 관리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준이다. 아시안게임이나 EWC 같은 국제 대회에서 중국의 룰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강유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중국이 정한 장비 규격으로 인해 한국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표준화가 실제 경기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 드러난 정부 대응의 허점...전문가들 '체계적 대응 시급'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대응 부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의 두 차례에 걸친 표준화 시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오히려 중국 e스포츠 기업 자회사의 한국지사장이 국가기술표준원 전문가로 등록되어 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지사장은 최근 '2024 상하이 국제 e스포츠 표준화 포럼'에서 "중국의 제안은 다음 국제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옹호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ISO 표준화 과정에서 등록 전문가가 표준안 초안 작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문제에 대한 연구 용역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나 관련 협·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할 경우 예산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의 표준화 장악이 한국 e스포츠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제 대회의 규칙과 운영이 중국 기준으로 재편될 경우 한국 e스포츠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확실하게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미 중국이 국제 표준화의 주도권을 잡은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스포츠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3억 달러를 넘어섰다. 2028년까지 연평균 21.9%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제 표준화 주도권 상실은 한국 e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는 e스포츠 표준화 대응 전담팀 구성, 전문가 영입, 국제 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게임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의 e스포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4-10-24 14: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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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실수요자 주담대 완화…"1주택자부터 예외" [이코노믹데일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1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했던 은행들이 연이어 예외 규정을 내놓으면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은행별 대출 취급 조건이 제각각인 탓에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면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국내 18개 은행장이 참여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세 대책을 논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했다"며 "국민들이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보신 분들께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마다 여신 포트폴리오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여신 심사 등에 대해 (은행들이) 적정한 기준을 세워 논의하되 그레이존에 있어서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기준은 은행의 '자율 운영'에 맡기겠다는 취지다. 다만 다주택자 등 투기성 대출 심사는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이 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 금리를 줄줄이 인상해 온 은행권을 향해 비판에 나서면서 은행들은 주담대 만기 축소, 전세대출 중단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당국이 수습에 나선 것이다. 유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시중은행들은 1주택자에 예외 요건을 달아 대출을 내주는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우선 우리은행은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임차하는 경우 세대 구성원이 1주택자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은 경우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두 가능하다. 결혼 예정자는 청첩장과 예식장 계약서 등, 상속자는 상속결정문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아울러 주담대 취급은 안 되지만 전세 대출은 취급 가능한 조건도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취업·이직·발령 나는 경우 △자녀가 수도권 지역 학교로 진학·전학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위해 수도권 소재 병원 통원이 필요한 경우 △60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주택을 임차할 경우 △이혼 소송 중인 경우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이면서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는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금융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신한은행은 주담대의 경우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 조건부로 신규 구입 목적 예외를 허용한다. 신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가 대상이다. 계약 일자는 시행일(2024년 9월 10일)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 징구 서류는 보유주택 매도 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 계약서다. 이와 함께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를 1억원 초과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용대출은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 초과 예외를 허용한다.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다. 본인결혼, 가족(배우자·직계)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지출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각 예외사례마다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9일부터 1주택자 세대의 서울·수도권 내 추가 주택구입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되 △기존 주택 처분 후 새 주택 구입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 구입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을 경우는 예외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원 한도 초과 시 취급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출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실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근 은행들의 주담대 제한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신용대출과 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5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9321억원으로 전월 말 (103조4562억원) 대비 4759억원 뛰었다. 이는 5일 만에 지난달 증가액(8494억원)의 절반을 넘게 차지한 셈이다. 금감원은 추석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신용대출과 카드론 현황 점검에 착수했다. 이달 들어서는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사들의 주담대 증감과 대출 신청 건수를 점검 중이다.2024-09-11 1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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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 뚫어놓자"…주담대 조이니 신용대출 뛰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까지 폭증하던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달 들어 주춤한 모양새다. 다만 집중적으로 규제 대상이 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증가 폭이 줄어든 가운데 신용대출이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26조64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725조3642억원) 대비 1조2792억원 증가한 규모다. 앞서 지난달에는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보다 9조6259억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바 있다. 이달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린 탓이다. 주담대 잔액은 지난 5일 기준 569조5450억원으로 전월 말(568조6616억원) 대비 8834억원 늘었다. 지난달 8조9115억원 급증한 것과 비교해 이달에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과 맞물리면서 증가 폭이 완화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932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103조4562억원)보다 4759억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신용대출은 앞서 6월 2143억원, 7월 1713억원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8494억원 급증한 바 있다. 이달 들어서는 5일 만에 올해 월별 증가액이 가장 컸던 8월 증가 폭 절반을 넘게 차지한 것이다. 신용대출 중에서 일반대출을 제외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지난달 38조4033억원에서 이달 38조8635억원으로 4602억원 늘었다. 주담대 중심으로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부족한 자금을 미리 채우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새로 개설하거나 한도를 높인 고객이 많아진 영향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 관련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확보를 위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 고객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빚투(빚내서 투자) 목적이 아닌 생활비 충당을 위한 경우가 많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창구가 줄어들면 2금융권까지 내몰려 실수요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담대를 누르면서 신용대출이 부풀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가 나오자 금융당국은 주담대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축소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우선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해 대출한도를 연 소득 내로 묶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신용대출 한도는 연 소득의 150% 수준인데 이를 100% 이내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신용대출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준다고 밝혔다. DSR 산정 시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만기를 현행 5년에서 추가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핀셋 규제를 추가하거나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조기 시행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아울러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막히는 경우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 2금융권까지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 하루 단위로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들어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업권의 주담대 증감과 선행 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2024-09-09 18: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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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법 보호에서 벗어난 간호사들...약 60%가 전공의 업무 강요받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20/20240820153203198915.jpg)
법 보호에서 벗어난 간호사들...약 60%가 전공의 업무 강요받아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현장 간호사 10명 중 6명이 병원 측의 일방적인 강요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호로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탁영란 간협 회장과 손혜숙 제1부회장이 참석한 ‘간호사 법적 위협 2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월 28일 진행된 1차 기자회견 이후 약 6개월 만에 열렸다. 탁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으로 인한 의료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과 업무 범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며, 지난 2월 개설된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사례로 들었다. 제보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던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둘째 주까지 병원들은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전담, 일반 간호사들에게 본인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맡겨 과중한 업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월 둘째 주 이후 환자들이 퇴원하며 병상 가동률이 급감하자 병원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강제 연차와 무급 휴가 심지어 실직이라는 고용 위협까지 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실시된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의 근무 환경 위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전국 2000여명의 간호사 중 67.9%가 수련병원 간호사들이었으며, 이들은 강제적인 연차 사용과 무급 휴가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현장 간호사 뿐만 아니라 진작 취업이 돼야 했을 신규 간호사들의 희생도 덧붙였다. 탁 회장은 “이번 실태 조사 결과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체계가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들이 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국회와 정부, 의사단체가 함께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이 의료 공백으로 인한 간호사 법적 미흡 및 취업 문제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최 위원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 387개소 가운데 참여 기관은 절반도 안 되는 151개소에 불과하다”며 “미참여 의료기관과 무응답 기관까지 포함하면 61%에 해당하는 기관이 여전히 불법 진료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간협은 지난해 불법 진료 신고센터에 신고된 의료기관과 미참여 의료기관을 매칭한 결과 152개소 중 133개소가 일치해 매칭률 88%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는 “불법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업무 전환 간호사에게 최소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며 “임상 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를 업무 전환하는 의료기관은 25개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 지원 업무에 대한 별도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거나 1시간 미만의 교육만을 받은 채 현장에 투입되는 현실"임을 지적했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은 정부가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최 위원은 의료 공백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로 ‘청년 간호사의 불안정’을 언급했다. 간협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7개 상급 종합병원 가운데 올해 졸업한 간호사를 채용한 의료기관은 단 한 곳이며, 13일 기준으로 발령받은 간호사는 1888명, 대기 간호사는 6376명이다. 반면 올해 채용 가능성이 있는 의료 기관은 10개소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올해 채용이 없는 의료 기관은 31개소다. 최 위원은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5명으로 배치해야 하며 간호사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과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사들이 충분히 교육받고 훈련된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환자 간호와 진료 지원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간호사 수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8-20 17: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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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금융지원 본격화…기업銀·신보, 최대 30억 대출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티메프)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 대상 금융지원이 본격화된다. 판매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가능하고, 추가 자금 융통을 위해 IBK기업은행도 나섰다. 7일 금융위원회와 종소벤처기업부는 전날 티메프 피해자 대상 5600억원 규모 세부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지원 요건을 확정한 후 발표했다. 정부가 집계한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2745억원까지 불어났다. 먼저 자금난에 직면한 피해 판매자들을 위해 기존 대출과 보증을 최대 1년 만기연장 해주거나 상환유예 하기로 했다. 대출과 보증은 모든 금융사에 있는 사업자 및 법인대출에 한정한다. 다만 사업자와 무관한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다. 구체적으로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난 5월 이후 티메프에서 매출이 있었던 업체라는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티메프 각 홈페이지에 있는 판매 페이지를 통해 지난 5월 이후 결제내역을 뽑아 금융사에 제출하면 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해 △저축은행 △보험사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에서 빌린 사업자대출은 모두 지원된다. 티메프 매출 채권을 담보로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에서 빌린 선정산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이날부터 가능하다. 앞서 선정산대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SC제일은행은 만기연장에 따른 대출이자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환대출 전환 및 만기 연장은 정산일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적용돼 판매업체가 단기 연체에 따른 신용도 하락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동반된다. 신한은행도 피해 판매자들에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날부터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티메프 올해 5~7월 정산내역 자료가 필요하며, 지난달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티메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금난 지원을 위한 상환유예, 이자 캐시백, 장기 분할상환 등 3종으로 구성됐고, 피해 판매자가 보유한 선정산대출 잔액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원금 상환 유예지원도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정산대출금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 조치로 소상공인 고객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한 자금 지원도 나선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은 '3000억원 이상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해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전국 99개 신보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 3.9~4.5%(보증료 0.5~1%)로 빌릴 수 있고, 일반 중소기업 대출보다 1%p 이상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빨리 공급하고, 3억~30억원 구간에는 업체 한도에 따라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신보는 오는 9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자금 집행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연대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들은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자산유동화증권(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신보 P-CBO 보증은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도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10억원까지, 소진공은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심사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소진공은 직접 대출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이번 주 5000억원가량 유동성 자금을 수혈하고, 필요 시 지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정산 기일 단축을 위한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행법상 정산 기일(40~60일)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만 한정돼 있다. 따라서 그동안 이커머스 업체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자체 보유하면서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 차입 효과를 봤다. 피해 업체들은 지연된 정산 금액이 그대로 피해액으로 쌓인 셈이다. 당정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법안을 개정해 적용 대상 업종을 플랫폼·PG사까지 확대하고, 정산 기한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판매 대금을 은행 등 신용이 있는 제3자가 별도 관리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 판매 대금 별도 의무 관리 제도도 마련한다. 은행 등이 소비자 결제 대금을 보관하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사업자에게 주는 방식이다.2024-08-07 1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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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부족 늪에 빠진 철강·유화·건설, 하반기도 '먹구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하반기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대다수 산업이 수출 증가에 힘입어 업황 개선이 관측되고 있지만 철강·석유화학·건설은 수요 부족과 공급 과잉 등으로 먹구름이 예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4일 11개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진행한 '2024년 하반기 산업 기상도 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업종별 전망을 '맑음(매우 좋음)', '대체로 맑음(좋음)', '흐림(어려움)' '비(매우 어려움)'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와 자동차·조선·이차전지·바이오·기계·디스플레이·섬유는 맑거나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된 반면 철강·석유화학·건설은 '흐림'으로 예보됐다. 철강 업종은 건설 경기 회복이 지연된 것과 맞물려 업황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됐다. 자동차와 조선업 역시 철강 제품의 주요 수요처지만 이들 업종에서는 저가 중국 제품 수입으로 국내 철강 공급을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하반기 미국이 중국 철강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대선까지 앞두고 있어 미국으로 가지 못한 중국산 철강이 한국으로 쏟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석유화학도 마찬가지로 중국발 공급 과잉이 지속할 것으로 분석됐다. 석유화학 핵심 제품인 에틸렌과 관련해서는 2027년까지 공급이 수요를 앞지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석유화학 산업은 수출 비중이 55%로 매우 높은데 글로벌 경기와 전방 산업 수요에 실적이 매우 민감하다"며 "주요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하반기도 부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도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다. 건설 수주액은 지난 4월까지 누계 기준 49조3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6% 감소했다. 그중에서도 민간 부문 수주가 20.7%로 크게 줄어든 데다 고금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영향까지 겹쳐 수주에 난항이 예고됐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인공지능(AI) 컴퓨터와 신형 스마트폰 출시 등 정보기술(IT) 기기 수요 증가로 호실적이 전망됐다. 자동차와 이차전지 역시 하반기에는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친환경차 소비가 되살아나고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부과로 인한 반사이익까지 더해져 판매·출하량이 회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하반기 금리 인하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요 산업 전반에 수출 회복 흐름이 예상되긴 하나 자국 산업 우선주의 확대와 중국의 공급 역량 강화, 밀어내기 수출 등으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06-24 17: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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