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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김인·김윤식 중앙회장 잇단 논란에 리더쉽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등 상호금융권을 대표하는 리더쉽에 빨간불이 켜졌다. 업계는 연임이 불투명해지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에 직면했고,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또한 각각 호화 워크숍, 불법 대출·부당해고 의혹 등으로 내부통제 실패 지적이 거세진 상황이다. 먼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망에 포착됐다. 경찰은 강 회장이 지난해 1월 당시 중앙회장 선거 전후로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집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다. 이에 더해 농협 산하 계열사에서도 내부 비위가 잇따르며 지배구조 리스크 역시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연루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혐의와 관련해 NH투증 임원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 중이다. 중앙회장부터 계열사 임원까지 전방위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농협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도덕적 책임과 조직 리스크를 이유로 중도 교체될 가능성도 나온다. 강 회장의 공식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당기순손실 1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전국 이사장·임직원 대상 호화 워크숍을 실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제주도 2박3일 연수에서 실제 교육은 1시간 남짓에 불과했으며, 보트 투어·마사지 체험·고급 만찬 등 호화성으로 분류되는 일정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행사 운영을 전담한 여행사와 기념품 제공 업체는 중앙회 모 지역 본부장 배우자가 대표로 등기된 사실이 알려져 일감을 몰아줬단 의혹도 나온 상태다. 김 회장의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4일부터 12월 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하고, 12월 2~3일 본 후보자 등록을 거쳐 12월 17일 회장 선거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영지표 악화 및 신뢰성 훼손으로 김 회장의 연임은 반대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신협중앙회 역시 내부통제 공백을 드러냈다. 대전의 한 신협 임직원들이 수년간 불법 대출을 실행했고, 이를 제보한 내부 직원이 해고되는 등 공익신고자 탄압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신협중앙회의 감독체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내부 금융사고 발생 반복에 대한 책임론이 본격화했다. 지난 2018년 처음 중앙회장 자리에 오른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2021년 신협 최초의 직선제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뒤 내년 2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중앙회는 12월 23~24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내년 1월 중앙회장 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용협동조합법상 중앙회장의 3연임은 불가한 만큼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에 끝나지만 내부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건전성 개선이 그의 마지막 실행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상호금융을 대표하는 세 중앙회장 모두 내부통제와 경영성과 부문에서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지역사회 기반의 금융 인프라로서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만큼 회장의 리더십뿐 아니라 이사회·감독기구·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이 절실하다. 특히 후보자 등록 및 선거 일정이 다가온 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장 후보들에겐 향후 12월과 내년 초 예정된 중앙회장 선거가 단순한 자리 경쟁이 아니라 상호금융권이 도약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관 전체의 신뢰 회복이 최대 화두가 되며 수익성과 건전성, 투명성과 책임성이란 두 가지 잣대를 중점으로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상호금융 감독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관 차원에서의 상호금융 제도 개선·책임 규명도 불가피해지면서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제도 개선 발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 당시 "상호금융의 모럴해저드가 전반적으로 보인다"며 "자율규제에만 맡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독하면서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상호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전성·지배구조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당국이 감독 기준 상향과 제도·교육·위험관리 개선을 통해 선제적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상호금융권은 부실채권 정리와 자본 확충 등 건전성 제고와 함께 투명한 지배구조를 마련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 대해 은행 수준의 감독 기준을 일원화·상향 평준화하고, 특정 권역에 대한 감독권 이관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선제적이고 강력한 감독 강화 조치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04 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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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내년부터 인하…"실비용만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금융회사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행정 등 실비용 이내로만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시중은행 등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졌지만 신협을 제외한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적용받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도 금소법에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반영하게 됐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급된 대출에 적용된다. 조합별로로 구체적인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각 상호금융기관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해 마찬가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2025-10-22 17: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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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대출목표 초과에 규제 예고까지…'대출 절벽' 눈앞 [이코노믹데일리] 일부 시중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가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금융당국에 보고한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NH농협은행은 금융당국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로 2조1200억원을 제시했지만,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 말보다 2조3202억원(목표 대비 109%) 늘어났다. 8월 말 기준으로는 증가액이 3조8246억원(목표 대비 180%)까지 달했으나 이후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해 규모를 줄였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말 기준 올해 목표 1조6375억원을 넘어선 1조9668억원(계획 대비 120%)을 기록했다. 다른 은행들의 대출 총량도 빠듯한 상태다. 하나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8651억원, KB국민은행은 1조7111억원으로 각각 목표 대비 95%, 85% 수준까지 찼다. 은행들은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접수를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연말은 통상 주택담보대출 등 자금 수요가 몰리는 시기인 만큼 ‘대출 절벽’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총량 목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는 내년 대출 허용 한도를 깎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2금융권도 대출 사정은 비슷하다.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당국에 제출한 목표치를 초과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자체 관리 방안에 돌입했다. 신협 등 나머지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업권은 아직 목표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대출 여력이 넉넉하지 않다. 금융당국은 DSR에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필요시 즉각 시행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현재 6억원인 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축소하거나 일정 수준 주택 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부처 간 물밑 협의 대상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출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대출 한도가 계속해서 축소될 경우 시장은 추가 규제 가능성을 선반영하며 오히려 선수요가 촉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025-10-12 1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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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금융민원 1.9%↑…금감원 "민원 처리 시스템 고도화"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 민원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란 분석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및 처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5만73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늘었다. 일반민원은 3만8290건으로 같은 기간 19.5% 늘었으며, 분쟁민원은 1만9069건으로 17.6% 감소했다. 권역별로 은행은 올 상반기 1만149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27.9% 줄었다. 지난해 급증한 홍콩 ELS 관련 민원이 올해에는 대폭 줄어든 영향으로 펀드, 신탁 민원이 급감했다. 중소서민금융은 1만394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보다 17.8% 늘었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에 대한 민원이 급증한 영향이다. 생명보험은 668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1.5%, 손해보험은 2만1452건이 접수돼 같은 기간 9.1% 증가했다. 금융투자는 상반기 금융민원이 5131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보다 25.0% 늘었다. 증권사, 부동산 신탁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민원은 증가한 반면 투자자문사는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처리 건수는 5만946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9.1% 늘었다. 일반민원은 3만7834건으로 같은 기간 12.9% 증가했으며, 분쟁민원도 2만1629건으로 31.6%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효율적인 민원 처리 기반을 조성하고 취약 요인 개선을 위한 금융회사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안내해 민원·분쟁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2025-09-22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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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신협 연말 수장 교체…"조직 재건 마지막 기회" [이코노믹데일리] 서민금융 양대 축인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올 연말 새로운 수장을 선출한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금융사고로 존립 위기에 몰린 새마을금고의 경우 조직 재건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내년 초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각각 3~4명의 후보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김윤식 회장의 임기 만료로 비교적 안정적인 세대교체 국면이다. 광주지역 신협 이사장과 중앙회 출신 인사 등이 후보로 거론되며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PF 대출 부실 △금융사고 연이은 발생 △누적 적자 심화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됐다. 금융당국의 제재와 사회적 신뢰 추락으로 조직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는 △김인 현 회장 △김경태 우리용인금고 이사장 △최천만 전 부평금고 이사장 △유재춘 서울축산금고 이사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김인 현 회장은 지난 2년간의 위기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재신임을 호소할 전망이다. 김경태 이사장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 혁신을 통한 조직 안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천만 전 이사장은 "현 중앙회 체제로는 금고 발전이 요원하다"며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재춘 이사장은 2023년 12월 보궐선거에 불출마했던 인물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중앙회가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새마을금고에 미래는 없다"며 "업무 전문성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금고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위기의 심각성은 현장에서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다. 한 지역금고 이사장은 "전임 회장 시절의 안 좋은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번 선거가 새마을금고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토로했다. 이어 "개인적 사심을 버리고 조직 혁신을 통해 생존 기로에 선 새마을금고를 구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며 ”현재는 업무 전문성과 강력한 추진력, 정부와의 소통 능력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부실자산 정리과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대외 신뢰 회복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중앙회장의 리더십과 전문성이 조직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8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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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이코노믹데일리] ◇ 1급 승진 ▲ 기획협력국 양양현 ▲ 금융통화위원회실 임건태 ▲ 국제협력국 방홍기 ▲ 외자운용원 주재현 ▲ 인사경영국소속 김충화 이덕배 이종한 최영주 ◇ 1급 이동 ▲ 커뮤니케이션국 박정규 ▲ 인사경영국 이민규 ▲ 금융시장국 이정헌 ▲ 국제국 송대근 ▲ 국제협력국 진수원 ◇ 2급 승진 ▲ IT전략국 양희정 이진원 ▲ 인사경영국 조용범 ▲ 조사국 권성택 윤용준 ▲ 금융시장국 성병묵 ▲ 금융결제국 신성환 ▲ 대구경북본부 배성익 ▲ 전북본부 김병조 ▲ 제주본부 김동휘 ▲ 인사경영국소속 김성준 김영석 오영길 장희창 ◇ 2급 이동 ▲ 기획협력국 이재원 ▲ 커뮤니케이션국 임진수 ▲ 경제교육실 박준서 손진식 ▲ IT전략국 박용진 ▲ 인재개발원 고원홍 금재명 ▲ 경제통계1국 임인혁 ▲ 금융안정국 서정석 ▲ 금융업무국 문신철 ▲ 발권국 이동규 ▲ 외자운용원 김철우 ▲ 감사실 유영휘 ▲ 경기본부 최문성 ▲ 인사경영국소속 김대용 이종성 ◇ 3급 승진 ▲ 조사국 주진철 채민석 ▲ 금융업무국 박경호 ▲ 국제협력국 황지용 ▲ 부산본부 김태현(전 지속가능성장기획팀) ▲ 대전세종충남본부 오미옥 최지원(전 전략기획팀) ▲ 인천본부 민지연 ▲ 경기본부 권수한 ▲ 포항본부 강민구 ▲ 인사경영국소속 강영대 박민렬 유재원 한재찬 ◇ 3급 이동 ▲ 기획협력국 김주영 윤재호 이정국 이창순 장성우 정영호 ▲ 커뮤니케이션국 안정호 ▲ 인사경영국 조세형 ▲ 인재개발원 함미정 ▲ 조사국 김민수(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보희 ▲ 경제통계1국 김지은 문상윤 차전영 ▲ 금융안정국 김자혜 이현창 ▲ 통화정책국 노진영 최인협 ▲ 금융시장국 이승엽 ▲ 금융결제국 안봉주 ▲ 금융업무국 하경희 ▲ 발권국 강신영 김민영 ▲ 국제국 손창남 최재혁 ▲ 동경사무소 이종원 ▲ 국제협력국 반진희 이승철 ▲ 경제연구원 정천수 조지은 ▲ 대구경북본부 강지연 주성제 ▲ 전북본부 이지은(전 통화정책국) ▲ 대전세종충남본부 이은경 ▲ 강원본부 조유정 ▲ 경기본부 문현주 주현식 ▲ 경남본부 추승우 ◇ 4급 승진 ▲ 기획협력국 정희진 ▲ 커뮤니케이션국 조형배 ▲ IT전략국 김태훈(전 네트워크팀) ▲ 경제통계2국 김태훈(전 투입산출팀) ▲ 금융안정국 안희훈 한상진 ▲ 통화정책국 문선경 ▲ 금융결제국 이수형 ▲ 외자운용원 김다인(전 위탁관리팀) ▲ 목포본부 최세진 ▲ 광주전남본부 김민재 ▲ 전북본부 김재휘 ▲ 대전세종충남본부 안준영 ▲ 강원본부 유재성 ▲ 인천본부 정희원 ▲ 강남본부 백서정 ◇ 4급 이동 ▲ 공보관 서봉기 이준영 ▲ 기획협력국 권인하 김경민 전제훈 정혜리 주세준 ▲ 커뮤니케이션국 양아라 오권영 ▲ 인사경영국 강선영 박성우 이지선(전 강남총무팀) ▲ 인재개발원 정다운 황두호 ▲ 조사국 김다애 ▲ 경제통계1국 연승은 ▲ 경제통계2국 김민우 김수한 신준식 ▲ 금융안정국 김동욱 김상욱 ▲ 통화정책국 김미진 이승훈 ▲ 금융시장국 장동산 전현정 ▲ 금융결제국 김규식 송창훈 ▲ 금융업무국 피경록 ▲ 발권국 황후남 ▲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채희준 ▲ 런던사무소 이영직 ▲ 국제협력국 강인구 박정하 ▲ 외자운용원 박상호 양정태 ▲ 경제연구원 최기산 ▲ 감사실 박지수 조우진 최수연 ▲ 목포본부 강원중 ▲ 대전세종충남본부 조미경 ▲ 경기본부 김은선 ▲ 강릉본부 이예일 ▲ 울산본부 민동길 ▲ 인사경영국소속 임종수 ◇ 5급 승진 ▲ 금융업무국 이경숙 ▲ 발권국 이은주 ▲ 부산본부 김오숙 ▲ 충북본부 전혜영 ▲ 강원본부 김미옥 박복신 ▲ 경남본부 강영금 ▲ 강남본부 조성은
2025-07-24 15: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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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예금 매력 '뚝'…연 3% 이상 상호금융으로 '머니무브'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두 배 확대되면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의 '머니무브(자금 이동)'가 본격화하고 있다.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까지 맞물리면서 '예테크(예금+재테크)'족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1% 후반에서 2% 초반까지 떨어지며 수신 매력이 크게 감소했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931조9343억원으로 전월보다 8조9332억원 줄었다. 반면 상호금융권에선 연 3%대 특판 예금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며 신규 자금 유치에 나서는 중이다. 신협·새마을금고 등은 고금리와 함께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고, 일부 저축은행들 역시 연 3.3~3.4% 수준의 정기예금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금액의 한도를 말한다. 그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아 고금리 금융사로의 예치에 제한이 있었지만, 오는 9월부턴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상호금융의 상대적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선 본격 시행되는 9월을 전후로 상호금융권의 수신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금리 인상, 고객 혜택 강화 등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에 맞춰 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사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상호금융권에 시중 자금이 몰릴 경우, 리스크 확대 가능성 역시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신용대출 규제도 변수로 지목된다. 신용대출이 차주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되면서 최근 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실행이 5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저축은행들이 결국 수신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5000만원 한도 때문에 자금을 분산 예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1억원까지 보호되면서 한 금융사에 집중적인 예치도 가능해졌다"며 "예금금리가 낮은 시중은행 대비 실질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펀드나 주식 같은 투자 상품은 보호 제도에 해당이 안되므로 상품 조건과 신용등급, 가입 마감일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2025-07-19 06: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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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해킹 사태 나흘째 '먹통'…거짓 해명·보안 불감증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랜섬웨어 해킹 공격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지 나흘째를 맞으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책 주문과 공연 예매 등 모든 기능이 마비된 가운데 예스24 측의 미흡한 대응과 과거 보안 점검 거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예스24 앱과 홈페이지는 지난 9일 랜섬웨어 공격으로 서버 설정 파일과 스크립트 파일 등 주요 부문이 손상돼 현재까지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백업 서버 역시 활성화되지 않아 복구 작업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안 업계의 설명이다. 예스24는 11일 2차 입장문을 통해 "늦어도 일요일(15일) 내에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예스24는 초기 대응 과정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의 협력 여부를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예스24는 "KISA와 협력해 원인 분석 및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KISA는 "11일 오후 10시 현재까지 예스24는 KISA의 기술지원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예스24는 KISA의 반박 이후인 12일 오전에야 기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입장 번복도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예스24는 해킹 발생 초기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공지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향후 추가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확인 시 개별 연락을 드리겠다"며 유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공지를 올렸다. 현재 경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스24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해킹범 추적 등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사태를 두고 업계에서는 예스24의 보안 불감증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스24는 2023년 7월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진행한 보안 실태조사 및 모의해킹을 거부했으며 당시 KISA 주관 훈련을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KISA는 "예스24가 당시 KISA의 모의해킹 또는 모의훈련에 참여한 기록이 없다"고 밝혀 또다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잇따른 보안 점검에 불응하고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결국 대형 해킹 사고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킹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책 주문은 물론 공연 예매 취소까지 잇따르며 예스24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전자책 사 모은 것 어떻게 되냐", "개인정보 다 털리고 판매 수치도 문제 생길 듯" 등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예스24 측은 이번 해킹 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으나 성난 민심을 달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교보문고, 알라딘 등 동종 업계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자체 보안 점검에 나서는 등 긴장하는 분위기다.2025-06-12 18: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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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까지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모든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해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했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또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2025-05-15 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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