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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①]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2/20250402164908688554.png)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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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이재명 대표 항소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뒤흔드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번 주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굵직한 결정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정국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지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 헌재,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가늠자’ 될까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별검사’ 후보자 미의뢰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의결 등 총 5가지 사유를 탄핵의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라는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기록의 증거 능력,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 등 절차적 쟁점에서도 상당 부분 겹치는 지점을 안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이들 쟁점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섣부른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신중론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같은 날인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바 있어 금번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정치적 운명 ‘기로’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서 내려진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향후 야권 전체의 지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면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선고 하루 전인 25일에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일 법원을 오가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초읽기’…정국 불확실성 최고조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은 주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아직까지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선고일이 공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26일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점 그리고 선고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헌재 인근 학교들이 탄핵 선고일에 임시 휴교를 결정한 것 또한 28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달 마지막 목요일인 27일 정기 선고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 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는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되며 조기 대선이라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헌재의 결정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정국은 극심한 혼돈과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2025-03-23 1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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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오류니 차액 입금하라"…이랜드몰 사칭해 고객 협박한 밴더사 [이코노믹데일리] 이랜드월드 공식 온라인몰에 입점한 한 패션 밴더사가 이랜드몰을 사칭해 고객에게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랜드몰은 자사를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취한다는 입장이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이랜드몰에서 스케쳐스 운동화를 1만840원 할인된 가격인 4만6340원에 구매했다가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 이후 약 3주 정도가 지났을 때 판매처로부터 “판매 당시 가격이 잘못 설정돼 상품 회수가 필요하다”며 “해당 상품이 현재 미사용 상태일 경우 재포장해 문 앞에 보관하면 금일 혹은 익일 내로 기사님이 방문해 상품을 회수해 갈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어 “상품을 사용 중이거나 상품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 판매가 9만9000원에서 결제 금액을 제한 금액 4만4820원을 입금해 달라”면서 “회수 미협조 혹은 입금 미협조 시 전자상거래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법적 신고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을 들여다 보면,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실을 알았다면 영업일 3일 내에 소비자에게 사유를 알린 후 환불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소비자는 정당하게 온라인몰에 고지된 내용의 금액을 결제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 판매자는 문자 메시지 상단에 ‘이랜드몰 WEB 발신’ 이라고 표기해 이랜드몰에서 고객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끔 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해당 벤더사에 강경 조치를 취하고 고객에게 사과를 전했다”며 “향후 자사를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20 16: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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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노조, 금융당국에 특위 요청…"정상 매각에는 적극 협조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MG손해보험 임직원이 메리츠화재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반납 이후 입장을 17일 밝혔다. 이날 사무금융노조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G손보의 정상 매각을 위해 인수 의향자가 오롯이 회사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며 금융당국, 노조 등 각 기관이 모인 ‘MG손해보험 정상 매각을 위한 특별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현재 MG손보의 매각 여부에 대해 “많은 부실 기업을 산업은행에서 인수하고 정상화해 매각한 사례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을 정상화할 수 있음에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25만명의 보험 계약자를 걱정한다면 MG손해보험을 산업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인수해 정상화한 후 매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김동진 사무금융노조 손해보험업종본부 본부장은 “메리츠화재는 무리한 실사 자료를 요구하고 뜬금없이 고용 승계 10%와 위로금을 제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우선협상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금융당국이 정상적인 매각을 진행한다면 노조와 MG손해보험 임직원은 고객 계약 보호와 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협조하겠다”고 호소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MG손보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고용 승계 10% △비고용 위로금 250억의 인수 조건을 제시했지만 협의 실패로 우선 협상 지위를 포기한 바 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13일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우선 협상 지위 반납을 공시했다. 노조는 계약 조건만이 아닌 메리츠화재의 기업 문화, 매각 과정의 공정성, 실제 인수 의향 여부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매각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배영진 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 지부장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의계약, 자산부채이전(P&A) 등 계약 방식 문제로 협의를 거부한 게 아니다”라며 “노동조합도 100% 고용 승계, 인수합병(M&A)이 무리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 주장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상 매각은 유연성 있는 협의가 필요한 문제이고 충분히 검증된 자본이 인수에 참여한다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인수 의향을 내비친 곳이 몇몇 있어 희망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2025-03-17 16: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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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 전 세계서 서비스 일시적 마비...머스크 "사이버공격 탓" [이코노믹데일리] 소셜미디어(SNS) 엑스(X·구 트위터)가 10일 오전(현지시간)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접속 불가 현상을 겪었다. X의 소유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장애가 외부 사이버 공격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진원지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인터넷 모니터링 사이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이날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X 서비스 접속 불가 신고가 대거 접수됐다. 미국에서는 이날 오전 5~6시에 최대 2만건, 오전 8~12시에는 최대 4만건의 접속 장애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비중이 57%, 웹사이트는 32%를 차지했다. 일본에서도 오전 5~6시 최대 7만건, 오전 8~12시 최대 4만건의 접속 장애가 보고됐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X 사이트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몇 분 동안 다운됐다가 복구됐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이날 오후 1시경 X 계정을 통해 “X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 아직도 공격이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매일 공격받지만 이번에는 많은 자원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규모 조직화된 집단 또는 국가가 관여하고 있다”(Either a large, coordinated group and/or a country is involved)며 공격 진원지를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이날 오후 폭스 비즈니스 진행자 래리 커들로와의 인터뷰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X 시스템을 다운시키려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며 “공격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가 우크라이나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머스크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글에서 “내가 스타링크를 끄면 우크라이나 전선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며 스타링크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스타링크는 머스크의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가 제공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은 “스타링크를 끄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냐”며 머스크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지난 9일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내가 우크라이나 정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스타링크 단말기는 절대 끄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머스크 지지자들은 반대 세력이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도지디자이너’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X 이용자는 “처음엔 정부효율부(DOGE)에 대한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이후 테슬라 매장이 공격받았다. 이제는 X가 다운된다. 이것이 X에 대한 공격의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머스크는 이를 자신의 계정에 공유했다. 머스크는 이날 오전, 전날 밤 시애틀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 차량 4대가 전소된 사건에 대해 민주당 관련 단체의 방화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것은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난 8일 X 게시물을 통해서도 “테슬라 시위 배후에 민주당 활동가들과 거액 기부자들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인 머스크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테슬라 매장과 차량을 대상으로 방화나 총격 등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DOGE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방 정부 부처와 기관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조직 축소와 공무원 대량 해고를 단행하고 있다.2025-03-11 08: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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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로 공무원·고객센터 직원 보호 강화…"폭언 감지 시 통화 자동 종료" [이코노믹데일리] KT가 AI 기술을 활용해 공무원과 고객 응대 직원을 폭언으로부터 보호하는 'KT 통화매니저'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했다. 9일 공개된 새 기능은 과도하게 길어지는 통화나 폭언 발생 시 경고 멘트 후 자동으로 통화를 종료하는 시스템으로 별도 장비 없이 소프트웨어 설치만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T 통화매니저는 기존 영업·민원 대응 등 유선전화 업무 관리 기능에 폭언 차단 솔루션을 추가했다. 통화 중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이 감지되면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통화가 종료될 수 있다"는 경고를 송출한 뒤 연결을 끊는다. 특히 이 기능은 전용 전화기 없이 PC나 앱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구현 가능해 국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초기 비용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2022년 7월과 2024년 10월 민원처리법을 개정하며 공무원 보호를 강화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에 따라 공공기관은 행정전화에 폭언 방지 기능을 의무 도입해야 하며 KT는 시장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 "녹음 안내부터 통화 요약까지"…AI 혁신으로 업무 효율성 극대화 KT는 통화 종료 기능 외에도 AI 기반 보호 장치를 다층적으로 구축했다. 통화 연결 전 "녹음 진행됨"을 사전 안내하고 모든 대화를 자동으로 녹음해 추후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이 개인 휴대폰으로 업무 전화를 걸 경우 유선 번호로 표시되는 사생활 보호 기능을 추가해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 AI의 활용 범위는 보안을 넘어 업무 효율 개선으로도 확장됐다. 통화 내용을 실시간 텍스트로 변환(STT)하고 핵심 정보를 요약·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했다. 강이환 KT 소상공인사업본부장은 "통화매니저 서비스의 보호 기능 강화를 통해 민원 응대 현장에서 고충을 겪는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무실 전화는 물론 소상공인의 매장 전화에도 첨단 IT 기술을 적용해, 모든 고객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부가 기능을 계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 통화매니저는 현재 KT 홈페이지와 KT 기업고객컨설팅센터를 통해 가입 상담이 가능하다. 교육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외에도 콜센터가 많은 기업체까지 타깃으로 삼아 시장 판도를 넓힐 계획이다.2025-03-09 1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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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필수 시대…삼성SDS, 5대 사이버보안위협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SDS는 지난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사이버 보안 이슈를 분석해 2025년 주의해야 할 5대 사이버 보안 위협을 발표했다. '2025년 5대 사이버 보안 위협'에는 △인공지능(AI) 악용 피싱에 대비해야… 'AI 보안 위협' △장기 방치 자격 증명 '클라우드 보안 위협' △이중갈취전략으로 진화 중인 '랜섬웨어 공격' △오픈소스 악성코드 유입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위협' △초연결사회의 독, 인터넷에 연결된 생산 시설과 관련 시스템(OT)·컴퓨팅 장치와 기기, 사물 및 웨어러블 기기 간 사물인터넷(IoT) 보안 위협 등이 선정됐다. 먼저, 올해에는 생성형 AI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기업 내 보안 위협도 증가하고 있어 AI 악용 피싱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I를 악용한 피싱 공격이나 악성코드 피해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의 위협 탐지 및 분석, 보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기업도 AI 발전 속도에 맞춰 보안 위협에 '지능형 보안 관제 시스템'으로 선제 대응하는 등의 지속적 진화가 요구된다는 게 삼성SDS의 설명이다. 클라우드 보안 위협도 지적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업들은 생성형 AI, 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기반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점점 더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는 추세다. 하지만 잘못된 클라우드 구성 변경, 장기 방치한 '자격 증명' 노출, 기존 시스템 버전의 보안 설정 등은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보안 플랫폼'을 도입해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자격 증명은 사용자가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정보나 증명서를 의미한다. 이중갈취 전략으로 진화 중인 '랜섬웨어 공격'도 위협 요소로 선정했다. 랜섬웨어는 최근 데이터 암호화와 함께 정보 탈취 후 공개 협박을 병행하는 이중 갈취 전략으로 진화해 그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중요 데이터와 민감 정보 등을 겨냥해 RaaS 등을 통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금전적 손실과 기업 이미지 하락이 우려된다. 기업은 외부 접속 및 계정 관리 강화, 주기적 데이터 보호와 관리를 통해 랜섬웨어의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RaaS는 프로그래밍 전문지식 없이 비용만 지급하면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랜섬웨어다. 아울러 오픈소스 악성코드 유입이 야기하는 'SW 공급망 보안 위협'도 문제 삼았다. 최근 기업들은 내부 자원 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등 외부 자원을 활용해 SW개발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악성코드 유입이 쉬워져 보안 위협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 SW 업데이트를 통해서도 악성코드가 유입될 수 있다. 기업은 SW 및 IT 환경 전반에 대한 감사와 S-BOM 준비, 위험 관리 체계에 대한 능동적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한다. S-BOM은 SW에 어떤 요소가 포함됐고 누가 만들었는 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구성 요소 목록과 상호 의존도 등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명세서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초연결사회의 독을 OT/IoT를 파고드는 보안 위협으로 지정했다. OT, IoT에 대한 보안 위협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OT/IoT 장치는 해커의 손쉬운 공격 목표가 되며, 연결된 네트워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침해 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강력한 인증 절차와 정기적 보안 업데이트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용민 삼성SDS 보안사업담당은 "AI 기술을 활용한 보안 위협은 이미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전사적 관점의 위기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2-18 1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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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韓대행에 협박성 발언…거부권 행사, 헌법 고려해 결정"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라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이름만 김여사 특검법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중 탄핵 결정'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다"며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적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2024-12-22 12: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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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와 법적 갈등 지속…'끝까지 해볼 것' [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대표 재선임을 요구하며 법적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미행과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 전 대표는 "끝까지 해볼 것"이라며 법적 다툼 의지를 드러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9일 음악평론가 김영대의 유튜브 채널 ‘스쿨 오브 뮤직’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법적 분쟁과 관련된 심경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민 전 대표의 하이브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으며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승소 확률이 10~20%에 불과했으나 하이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내 결백함을 증명하고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이어 하이브와의 갈등 이후 겪은 미행과 살해 협박에 대한 구체적인 일화도 전했다. 그는 "최근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가 미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며 "택시 기사가 경로를 일부러 틀어도 미행하던 차가 따라붙었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내렸는데 그 차에서 내린 인물이 나를 지켜보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미행자의 사진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그러나 나는 죽을 운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이브와의 갈등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뷔가 군 복무 중에 가끔 전화를 해 ‘괜찮냐’고 물으며 안부를 챙겼다”며 “생일날에는 새벽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뷔의 응원은 민 전 대표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전했다. 민 전 대표는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더욱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처음부터 회사를 떠나려는 생각은 없었다"며 "하이브가 주장하는 여러 프레임에 억울함을 느꼈으며 내 결백을 증명하고자 끝까지 이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의 결정 이후 하이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어도어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하이브 측이 계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주 간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뉴진스와 어도어의 발전에 기여하는 현명한 결정을 하이브가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24-10-30 09: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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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력 10건 중 7건은 주취자…솜방망이 처벌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 10건 중 7건 이상이 술에 취한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폭행 등 피해를 입은 사례 296건 중 74.8%인 187건이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주취 여부를 알 수 없는 46건을 제외한 수치로, 실제 주취자에 의한 폭력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폭언·욕설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67건, 협박 20건, 기물 파손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응급실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응급실 내 폭력은 응급의료종사자는 물론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응급실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10-04 18: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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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