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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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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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중단 명령'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 명령까지 검토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및 조직개편 실시' 관련 브리핑에서 "위험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면 심한 경우 판매 중단까지 조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감독체계는 사고 발생 후 접수된 민원과 분쟁을 통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사후 구제'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상품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위험 요인을 평가해 대응하는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한다. 금감원은 모니터링에서 위험 포착, 감독·검사, 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감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핵심은 상품 변경이나 판매 중단 권고 등 강력한 권한 행사다.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판매 중단 명령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이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예로 들면 △2019~2020년 판매량 급증 징후 △금융사의 창구 판매 독려 △SNS상 고수익 홍보 등을 종합해 소비자대응협의체 안건으로 올리고 위험도를 판단한다. 필요시 손실 진입구간을 보수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판매 중단까지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현재는 비공식적인 조치나 권고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금융사 간 판매 실적 경쟁 과정에서 판매 중단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설득을 통한 제한이 아닌 법적 제한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 이미 판매된 부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있을 수 있어 계약 원천무효 등 사항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적 계약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한계는 남아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는 법적 제약이 있어 시정조치 가능 여부는 법리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2 13: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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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손질…홍콩ELS 제재 수위 낮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단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가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별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우선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면 초과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금소법상 기준 충실 이행, 판매사 자체 배상·수습 등이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감경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총 감경폭은 기본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했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상품별·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을 거래금액으로 명시했다. 꺾기 규제 위반처럼 복합적 행위의 경우 강요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50·75·100%) 체계에서 벗어나 1~100%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약함(1~30%) △중대(30~65%) △매우 중대(65~100%)로 구분했다. 절차상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산정된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9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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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홍콩 H지수 ELS 과징금 부과 여부에 '초긴장'...兆 단위 규모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주요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부과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4조원대 규모로 예상됐던 과징금이 최근 홍공 H지수 상승에 따른 일반 고객들의 투자금 회복으로 감액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기준인 '수입'의 의미를 '거래 대금'으로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기간을 연장하면서 제재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17일 금융 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으며 금융위는 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연장했다. 이달 20일 열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홍콩 ELS 제재 안건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 안건 상정 전 3주의 사전 통지 및 검토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임원 인사 등으로 제재 논의를 시작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권은 이달 중 제재심 상정과 내년 초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과징금 규모 결정을 예상했으나 절차 지연으로 빨라도 내년 3월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 홍콩 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이 8조19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2427억원 순이다.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국민은행은 최대 4조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 피해 사전·사후 노력이 인정되면 최대 75%까지 경감된다. 은행들은 평균 96%의 투자자에게 자율 배상을 완료해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홍공 H지수 상승으로 당초 손실을 입은 고객들의 투자금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비자 피해 규모 축소로 이어져 과징금 감액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 전문가는 "시행령 개정 지연이 금융당국의 의도적 결정일 수 있다"며 "홍공 H지수 상승으로 피해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의 자율 배상과 최근 시장 상황 개선을 감안하면 최종 과징금은 원래 예상치 대비 50%p 이상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재 절차 지연이 오히려 은행권에는 긍정 신호"라며 "소비자 배상 완료 후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 인정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2025-11-17 09: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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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펀드 감독 강화…운용사 손실이력 관리·신규 펀드 집중 심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고위험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전달 과정에서 제조사와 판매사 모두에게 공동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대규모 손실을 낸 운용사에 대해서는 이력을 관리하고 신규 출시 펀드에 대해서는 고강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상품 개발·판매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이찬진 금감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승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수조 원 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례와 일부 해외 부동산펀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금융회사가 손실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고위험펀드 상품 설계 과정에서 위험 인식·측정·평가를 위한 내부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준법·리스크 관리부서가 독립적으로 검증한다.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장치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 설정액이 급증했으나 이후 금리 상승과 시장 침체로 차환이 어려워 일부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최근 한국투자증권 벨기에펀드는 브뤼셀 소재 빌딩 장기임차권에 투자했으나 지난해 대출 미상환으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고 선순위 대주가 자산을 강제처분하면서 전액 손실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벨기에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해외부동산펀드에서 △딜소싱 검토 절차 미흡 △현지실사 및 투자심사 형식적 운영 △위험 낙관적 평가 △대규모 손실 운용사의 동종펀드 이력 미관리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자가 핵심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고, 일반인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표준 설명안을 마련해 설명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제조사와 판매사 책임도 강화한다. 고위험펀드 집중심사를 통해 운용사가 위험을 충분히 판매사에 인수인계하고 판매사가 이를 명확히 전달하는지 감독한다. 대규모 손실을 낸 운용사의 이력도 관리하며 신규 출시 펀드에 대해서는 고강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는 단기 비용이 아니라 신뢰 구축과 성장을 위한 장기 투자"라며 "국회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11-13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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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펀드 설명서 개선...투자자 눈높이 맞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투자 등 고위험펀드 상품 설명서를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한다. 투자 핵심위험 요소와 시나리오별 예상 손실액 등을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재하도록 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1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상품 개발·판매 단계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찬진 금감원장과 서유석 금투협회장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벨기에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참석해 해외 부동산 펀드 ELS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사례는 단기 경영성과를 위한 밀어내기식 영업행태와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체계 미비 등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다"며 상품 설계 단계에서 선제적 소비자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기존 고위험 펀드의 설계 과정에서 검토 및 투자위험 분석 준법·리스크 관리 부서의 견제 기능 등이 부실했다고 보고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시 단계에서 최악의 경우 등 여러 투자 시나리오 분석을 하도록 하고 준법·리스크 관리부서가 독립적으로 상품을 평가해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펀드 신고서 작성 시 투자위험 기재 방식을 대폭 개선해 투자 실패 시나리오 분석 결과와 예상 손실액도 기재하도록 한다. 금감원 상품 심사 단계에서도 고위험펀드를 집중 심사하고 과거 대규모 손실 운용사 이력을 별도 관리해 심사 강도를 높인다. 손실 발생 시 제조사와 판매사 간 '책임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가 판매사에 주요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수인계하고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김세모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해외 부동산 펀드 피해사례 분석에서 판매사가 고객의 투자성향 변경을 유도하거나 부적합 확인서를 악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핵심 위험 설명 누락 상환 순위 설명 미흡 손실 가능성의 단정적 설명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했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보험 27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을 주제로도 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 예정이며 일반인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표준 기재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11-13 17: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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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금융민원 1.9%↑…금감원 "민원 처리 시스템 고도화"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 민원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란 분석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및 처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5만73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늘었다. 일반민원은 3만8290건으로 같은 기간 19.5% 늘었으며, 분쟁민원은 1만9069건으로 17.6% 감소했다. 권역별로 은행은 올 상반기 1만149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27.9% 줄었다. 지난해 급증한 홍콩 ELS 관련 민원이 올해에는 대폭 줄어든 영향으로 펀드, 신탁 민원이 급감했다. 중소서민금융은 1만394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보다 17.8% 늘었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에 대한 민원이 급증한 영향이다. 생명보험은 668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1.5%, 손해보험은 2만1452건이 접수돼 같은 기간 9.1% 증가했다. 금융투자는 상반기 금융민원이 5131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보다 25.0% 늘었다. 증권사, 부동산 신탁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민원은 증가한 반면 투자자문사는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처리 건수는 5만946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9.1% 늘었다. 일반민원은 3만7834건으로 같은 기간 12.9% 증가했으며, 분쟁민원도 2만1629건으로 31.6%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효율적인 민원 처리 기반을 조성하고 취약 요인 개선을 위한 금융회사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안내해 민원·분쟁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2025-09-22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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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장, 금감원장 첫 상견례 직전 '회동'…"별도 목적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8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리는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앞두고 5대 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조찬 회동을 가졌다. 다만 정기적인 모임일 뿐 금감원장 관련한 대책 회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환주 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조찬 모임을 했다. 신임 금감원장과의 첫 상견례 전날 회동이란 점에서 미리 대책 회의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각 은행 측은 "공교롭지만 간담회 일정이 통보되기 이전에 잡힌 일정이며, 정기적으로 해 온 모임이고 별도의 의도나 목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교육세율 인상이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과태료 부담경감, 소상공인 지원 등 은행권 건의 사항 전달 여부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금감원장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책 회의를 하는 성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도 "타이밍이 그렇게 됐지만 대책 논의는 전혀 아니며, 28일 간담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7 09: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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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2564억원…전년比 26%↓ [이코노믹데일리] SC제일은행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급감했으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기저효과로 당기순이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SC제일은행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연결기준)은 2564억원으로 전년 동기(3471억원)보다 26.13% 감소했다. 2분기 기준으로도 29.36% 줄었다. 다만 상반기 당기순이익(연결기준)은 2086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2040억원)보다 2.3%(46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전년 동기에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배상 추정액(969억원)을 일회성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했던 것의 기저효과가 당기 이자이익 감소와 충당금전입액 증가로 상쇄된 결과"라고 말했다. 상반기 이자이익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순이자마진(NIM)이 0.18%p 하락하면서 전년 동기(6357억원) 대비 4.1% 감소했다. 반면 비이자이익의 경우 외환·파생 상품 관련 이익 증가에 따라 전년 동기(1977억원)보다 4.1% 늘었다. 상반기 영업비용의 경우 선별적 비용 집행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증가하며, 전년 동기보다 4.8% 증가한 4574억원을 기록했다. 충당금전입액은 전년 동기(500억원)보다 104.0% 증가한 101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주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충당금 추가 적립 및 파생상품 관련 미수금에 대한 충당금 적립으로 인한 결과라는 게 SC제일은행 측 설명이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46%로 전년 동기와 유사했고,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61%로 전년 동기 대비 0.04%p 하락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76%p 하락한 181.41%를 기록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9%로 전년 동기 대비 0.06%p 상승했다. 자산 건전성은 여전히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CAR)과 BIS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각각 21.35%, 18.12%로 지난해 말 대비 1.62%p, 2.05%p 개선됐으며, 지속적으로 감독당국의 요건을 상회하면서 충분한 손실 흡수력 및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매금융사업을 운영하는 외국계 시중은행으로, 특히 글로벌 하우스뷰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포트폴리오 중심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및 다양한 디지털 채널에서도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고객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2025-08-14 19: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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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