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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4개월 앞둔 금투세…與 "폐지 신호 줘야" vs 野 "유예·완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대립하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완강히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유예나 완화 의견이 나오면서 여야가 하반기 중 합의에 이를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23일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도로 금투세 폐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하고, 그리고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며 "가을, 연말까지 가고 가면 이미 늦어 지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대표는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할 경우에 청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되기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근본적인 주식 투자 행태의 변화를 불러올 금투세가 시행되면 엄청난 투자자들이 큰 영향을 받고 우리 주식 시장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폐지를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금투세 관련해 이견을 보이며 아직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간담회의 한 대표 발언에 대해 "금투세 폐지가 어떻게 민생이자 청년이슈냐"며 "폐지는 거액 주식투자자에게 주는 부자특혜"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지난 14일에도 "금투세는 불합리한 거래세 대신 도입된 선진적 금융제도"라고 주장하며 시행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열린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현재 (금투세 과세 대상이) 기존 5000만원, 5년간 2억5000만원 이상이면 세금 대상"이라며 "이를 연간 1억원으로 올려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래 오는 25일 한 대표와 이 대표는 국회에서 첫 여야 공식 회담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공식 회담이 순연됐다. 회담에서는 금투세 세제 개편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됐다. 일각에서는 공식 회담이 내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면서 금투세 여야 합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이 여러 금융투자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리얼미터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을 폐지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57.4%로 집계됐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7.3%로 집계됐다.2024-08-23 18: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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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첫주 코로나 입원 환자 800명 돌파…치료제 '팍스로비드' 품귀현상 [이코노믹데일리]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치료제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함께 건강보험 등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입원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화이자의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861명으로 지난주 대비 396명이나 증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으로 공급예산을 적게 책정했으나,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겠다던 건강보험 등재가 지연되면서 치료제 부족 문제를 악화시켰다. 현재 팍스로비드는 국가 예산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5만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원가는 70만원에 달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약값의 30%인 약 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치료제 공급 안정화를 위해 관계당국은 추가예산 확보와 함께 제약사와의 협상이 중요하지만, 약값 상승 우려로 협상시기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한 총 조제 건수를 온라인으로 긴급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먹는 치료제 조제 전담 약국 4000여 곳을 대상으로 12일부터 13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조사 내용은 올해 7월부터 8월 11일까지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연령대별 조제 건수다. 대한약사회는 치료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청에 먹는 치료제 처방 기준 상향 조정을 건의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 민필기 부회장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신속한 약국 공급과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 온라인 긴급 조사를 시행하게 됐다"며 "약국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자료 마련을 위해 온라인 긴급 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2024-08-1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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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에 비대면 진료 3배 증가...업계 제도화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의정(醫政)갈등 장기화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비대면 진료의 법 제도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돼 제한적으로 시행되면서 수요가 급감해 다수의 비대면 플랫폼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중단 여부를 검토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통해 사업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 가능 △휴일·야간 비대면 초진 가능 △응급의료 취약지역 초진 가능(98개 시·군·구 추가) 등이다. 이어 지난 2월 23일부터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오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으로 전환했고, 이에 비대면 진료가 수요를 회복하자 업계는 다시 활기를 찾은 모습이다. 정부는 전면 허용을 통해 평일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 연령과 병명, 횟수, 초·재진 여부 등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4월에는 대상 의료기관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도 포함시켰다. 전면 허용 시행 이후 비대면 진료 요청 접수 건수는 이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22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환자들의 진료 요청 건수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전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한달간 약 2만2000건에 비해 올해 6월 15일부터 한달간 약 6만400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증상별로는 아토피, 알레르기, 소아 피부 발진, 피부염 등 피부 관련 질환이 26.6%, 감기, 몸살, 고열, 비염 등 계절성 질환이 17.3%를 차지했다. 또 진료 과목 별로는 소아청소년과 27.7%, 내과 15.0%로 집계됐다 이처럼 환자 수요가 증가하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의 법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현재 시범사업 범위에서 약 배송까지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21일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1년 인식조사' 결과 환자 86.7%, 의사 71.7%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비대면 진료 확대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5가지 대원칙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활발하게 논의됐지만 마무리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환자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산간벽지, 거동 불편 환자 등 제한된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현재 진료 범위는 의정갈등으로 생긴 특수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범위로 축소해 제도화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약 배송은 대면 본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 지정 환자만 배송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행 범위 등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제도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07-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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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설에도 바이든 "선거운동 복귀하길 고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민주당 내에서 대선후보 사퇴설이 거론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 레이스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말 고위 정치 참모들과 전략을 짜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선거운동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한 마지막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유세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델라웨어 사저에서 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투표소에서 트럼프를 이길 수 있고 이길 것"이라며 "내주 선거운동에 복귀하기를 고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 최측근은 민주당 최고위 인사들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바이든의 결의는 더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사퇴 루머에도 바이든 선거 캠프는 이달 말 예정된 선거자금 모금행사 등 대규모 모금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 또 백악관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네타냐후 총리가 22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케빈 오코너 대통령 주치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며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과 그 팀이 공개적으로는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그가 선거 레이스에 남아있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점점 더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후보직 사퇴와 관련해 발표 날짜와 장소에 대해서도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다만 네타냐후 총리의 방미로 사퇴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좌진들은 이미 예정된 네타냐후 총리 워싱턴 방문 전 결단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응 등에서 입장이 엇갈리며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2024-07-21 15: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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