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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화재에 '빠른' 대안 마련…'낮은' 실효성
[이코노믹데일리]서울시가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90% 출입 제한'과 '80% 충전율 제한'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발 빠른 대책이라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으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엔 전기차 '급속 충전기'의 충전율을 8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90% 충전제한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완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서울시 정책을 두고 12일 만난 공동주택 관리자, 전기차 소유주 등은 정책 실행에 난색을 표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A씨(56)는 "단속요원이 매일 아파트 주차장 입구 차단기 앞에서 차량을 일일이 세워 배터리 용량을 물어봐야 한다"며 "90%가 넘으면 더 쓰다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갑갑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기차 이용자도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박모(60)씨는 "주차장엔 90% 미만으로 해서 들어갔다가 지하 주차장 충전기로 100% 완충하면 막는가"라고 반문한 뒤 "강제성도 없는데 귀찮게 나설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책에 강제성이 없는 만큼 전기차 사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빠르게 정책을 마련한 건 좋지만 강제력이 없어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다"며 "해당 정책은 제도에 불과한데 미봉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정책을 만든 점은 칭찬할만 하지만 100% 동참하게 할 방안은 없으니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하는 걸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90% 충전제한'에 앞서 제시한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80% 충전제한'을 두고도 허점 많은 정책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급속 충전기에는 이미 80% 충전 제한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급속 충전기에는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장착돼 전기차 배터리 충전상태 정보를 배터리관리시스템(BMS)에서 건네받아 자체적으로 과충전을 방지한다. 반면 완속 충전기는 PLC 모뎀이 없어 과충전을 막을 수 없다. 현재 공동주택에 설치된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기는 완속 충전기다.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24만5435개 중 완속충전기는 24만1349개(98.3%)를 차지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급속 충전기에 제한을 두는 정책은 헛수고"라며 "화재에 취약한 데다 많이 보급된 완속 충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8-13 07:00:00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여당에 'SOS'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막아 달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 호소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9일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경제6단체 대표로 나선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기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손 회장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폭넓게 규정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벌일 수 있게 한 내용이 골자다. 또한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의 이 같은 주장에도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 의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 표결을 막겠다는 계획이지만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경제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마지막 보루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108석)과 개혁신당(3석)에서 이탈 표가 11표 미만으로 나오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2024-07-29 17:21:52
경총, 노조법 개정안 강력 반발…"파업공화국 전락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입법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상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해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근로자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박해철·이용우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다. 이 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의 사용자·근로자 범위 확장에 대해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자영업자도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노동 규제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투 기업들이 어떠한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며 입법 절차를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또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 같은 불법 행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을 추진 중인 야당을 향해서는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총의 반발에도 환노위는 예정대로 법안을 심사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끝에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됐다.
2024-06-25 17:50:13
尹 노동개혁 좌초 위기…거야 '입법 폭주' 견제 장치 실종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0일 실시된 국회의원선거가 정부·여당의 실정(失政)을 꾸짖는 '정권심판론'으로 마무리되면서 22대 국회는 다시 한 번 거대 야당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됐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사실상 윤석열정부의 패배로 인식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동력도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이른바 '범야권' 세력이 20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면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견제 장치는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개표 결과 총 의석 300석 중 여당인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불과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을 확보해 단독 과반이 됐다. 여기에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187석에 이른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다. 이 법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벌여 기업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해당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게 했다.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도 있다. 경제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방어권을 무력화한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을 반대해 왔다.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거부권)해 결국 통과가 무산, 폐기됐다. 거대 야당은 최대 190석(조국혁신당·진보당 포함)에 이르는 의석 수를 앞세워 노란봉투법 입법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해 의결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경제계가 요구해 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도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반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실현되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 여하를 따져 최고경영자까지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된 이후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최근에는 울산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업체 대표가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점차 형량이 높아지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챙긴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상임위원장은 회의를 열고 중단할 뿐 아니라 해산할 수 있다. 안건을 정하고 소속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도 위원장 권한이다. 국민의힘이 환노위원장을 확보, 견제에 나서더라도 주도권은 민주당이 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원내 3당으로 도약한 조국당과 힘을 합치면 노란봉투법 등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에는 재적의원 5분의3인 180석 이상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의지를 보여 온 노동개혁은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노동개혁 의제를 다룰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총선을 엿새 앞둔 지난 4일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총선 이후로 일정이 미뤄졌다. 노동계가 급작스럽게 불참을 통보하며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경영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경사노위 회의 일정과 관련해 들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2024-04-11 17: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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