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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생물다양성 증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민간 참여와 실적 인정 등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상 비정상 운영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환경범죄 대상 폭을 넓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녹색전환보증사업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정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로부터 집행 비용을 받아내는 구상력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발전소의 이용수를 확장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오염을 제때 정화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빈발하는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재정됐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 평가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없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등 16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지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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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우리나라 10대 환경 정책
[이코노믹데일리]환경부는 새해를 맞아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정된 이들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다. 이 정책을 공개하며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환경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빠른 순서로 10대 정책을 소개한다. ◆청년·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차보조금 지원 확대 이르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에는 당초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100만~300만원씩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기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기술(테크)기업 1조5000억원 규모 보증 영세 녹색기업은 그간 성장 잠재력이 있어도 낮은 담보력·신용에 따른 대출 진입장벽으로 녹색금융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녹색전환보증 사업(1400억원 규모)이 새롭게 추진돼 우수한 기후·환경기술을 보유한 영세 기후기술(테크)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 상당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관리 지난 2023년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된 지방하천 20곳 중 10곳이 2024년 10월 먼저 승격됐고, 올해 1월부터 나머지 10곳이 승격된다.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10곳 중 △신규로 지정된 곳이 8곳(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병천천, 조천, 오수천, 천미천) △길이가 연장된 곳이 2곳(갑천, 삽교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하천은 기존보다 267km가 늘어난 4069km, 총 89곳이 된다.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이 우선 추진된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수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지방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환경피해 구제 ‘원스톱서비스’ 시행 그간 환경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환경피해조사(환경부)·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위원회)·피해구제(환경산업기술원 위탁)까지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왔다. ‘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업무의 통합창구가 되어 한 번의 신청만으로 신속한 환경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 ◆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본격 시행된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에 따라 2025년 50%,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비율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이란 유기성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 기준 생산의무 비율을 뜻한다. ◆화학물질 규제, 국제 수준으로 개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을 ‘연간 0.1t 이상’에서 유럽연합(EU) 등 국제 수준에 맞춰 ‘연간 1t 이상’으로 변경하되, 신고 대상인 ‘연간 1t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올해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정부가 신고자료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한다. 그간 획일적으로 관련 사업장에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취급시설 검사 주기, 영업허가 의무 등)는 올해 8월부터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유연성 제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업체) 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은행·보험사·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초에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거래 편의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올해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면서 보다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된 12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단가는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된다. ◆ 지역여건·환경영향 고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소규모 사업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대신 시·도가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체평가할 수 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에 비례해 평가절차를 차등화한다.
2025-0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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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환경보호·탄소중립 앞장…당진시에 폐건전지·기부금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그룹이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호반그룹은 충남 당진시청을 방문해 ‘폐건전지 자원순환 캠페인’으로 모은 폐건전지 5543개와 임직원이 마련한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임미숙 당진시복지재단 이사, 정본환 자치환경국장, 김세준 호반그룹 커뮤니케이션 실장, 김현주 대한전선 생산기술부문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폐건전지 자원순환 캠페인은 지난 2021년 호반그룹의 대한전선에서 처음 시작된 후 올해는 그룹 차원으로 확대돼 지난달 한 달간 진행됐다. 이 캠페인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활 속에서 사용하지 않는 폐건전지를 수거하고, 이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폐건전지는 아연, 망간, 철, 니켈 등 금속을 추출해 재활용되고, 기부금과 함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자원순환과 탄소배출 감소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폐건전지 자원순환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임직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호반그룹은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ESG 경영의 하나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그룹의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안면도 꽃지해변 플로깅 등 지역 사회 단체와 해변정화활동도 꾸준하게 펼치고 있다.
2024-12-13 1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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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뉴델리 매년 반복되는 대기질 악화...'독가스실' 악명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한 인도 수도 뉴델리의 대기질이 가스실 수준으로 추락했다. 23일 연합뉴스TV는 뉴델리의 초미세먼지(PM2.5) 수치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의 60배가 넘을 정도로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며 매년 이맘때마다 최악의 스모그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에는 스위스 대기질 분석업체 아이큐에어(IQAir)가 뉴델리의 초미세먼지 수준이 907㎍/㎥으로 치솟아 올해 들어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밝혔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WHO가 정한 초미세먼지 24시간 기준 권장 한도는 15㎍/㎥다. 당시 뉴델리의 한 관측소에서는 초미세먼지 수준이 980㎍/㎥을 기록해 WHO가 정한 24시간 기준 권장 한도의 65배에 이르기도 했다. 뉴델리 대기질은 매년 10월 중순에서 다음해 1월까지 극심한 대기오염에 반복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여러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인근 펀잡주 등에서 농작물 추수 후 잔여물을 태우는 것이 꼽히고 있으며, 뉴델리 지역 대기오염 원인의 최대 40%를 차지한다고 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대기오염이 극심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기오염에 뒤덮인 뉴델리 모습을 공유하며 뉴델리 상황에 대해 “종말이 온 것 같다”, “가스실 같다”는 등의 글이 이어졌다. 당국은 대기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10∼12학년을 제외한 학생들의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으며, 직장인에게는 재택근무를 권했다. 또 모든 건설을 중단시키고 트럭의 시내 진입을 금지했으며 어린이와 노인, 폐나 심장 질환자들에게는 외출 자제를 권고했다. 뉴델리의 대기질 악화의 또다른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인도 전역에 30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산에서 발생하는 화재다. 인도 소방당국은 쓰레기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짙은 연기와 매탄가스가 포함된 독성 매연을 잡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한다. 위성자료를 통해 환경오염을 감시하는 온실가스위성(GHGSat)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인도 쓰레기산의 메탄 배출량은 세계 최대 수준이라고 CNN이 전했다. 유럽연합(EU) 국제도시협력 프로그램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브라마프람 매립지 면적은 16에이커(약 6만5000㎡) 수준으로 하루 평균 100t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몰려든다. 그 중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비율은 1%에 불과해 매립지 규모는 하루가 멀다하고 커지고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에 수일씩 소요되며 메탄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도 뉴델리 가지푸르 매립지에서도 불이 나 진압에만 며칠이 걸렸고 소방관들이 메탄가스로 인해 기절하기도 했다. 지난 3월 19일 글로벌 대기질 분석업체 아이큐에어(IQAIR)가 공개한 ‘2023 세계 공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100개 도시 중 99곳이 아시아, 그 중 83곳이 인도의 도시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34개 국가 및 지역의 지난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WHO 기준치(연평균 5㎍/㎥)를 충족한 경우는 10곳에 불과했다.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국가 순위로는 방글라데시(79.9㎍/㎥), 파키스탄(73.7㎍/㎥), 인도(54.4㎍/㎥), 타지키스탄(49.0㎍/㎥) 순으로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많았다. 반면 가장 공기가 깨끗한 지역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3.2㎍/㎥)였고 이어모리셔스(3.5㎍/㎥), 아이슬란드(4.0㎍/㎥), 그레나다(4.1㎍/㎥), 버뮤다(4.1㎍/㎥) 등 주로 섬나라들이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는 날씨 패턴, 바람과 강수량을 바꿔 오염물질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며 “극단적 고온이 더욱 강해지고 자주 발생하는 것도 오염을 악화시킨다”고 강조했다.
2024-11-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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