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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1순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업계, 국회에 개정 건의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개정 건의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내년 1월 27일이면 중처법이 시행 3년차를 맞지만,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보다 경영책임자의 처벌 등 역기능이 더욱 크다고 판단돼 건설업계가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처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건설산업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면적인 수술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대한건설협회(건협)에 따르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중처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 내용을 보면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막대한 처벌을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현 취지에서,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바꾸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안전사고의 책임자를 명확화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안전사고 책임자를 경영책임자 외에도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 권한·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명시했다. 중대산업재해의 기준도 완화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사망 1명 이상→동일사고 사망 2명 이상 △동일사고 전치 6개월 이상 부상 2명 이상→동일사고 전치 6개월 이상 부상 4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직업성 질병자 1년 내 6명 이상 등이다. 중처법의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근로자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혹은 5억원 이하 벌금으로 완화하고, 징역·벌금 병과 규정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근로자 부상·질병 시 7년 이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법인 양벌규정도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에서 20억 이하 벌금으로, 부상·질병 시 10억원 이하 벌금에서 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개선 요청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도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3배 이내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 규모별로 중처법 대응역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대기업·중기업·소기업 등 역량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의무 차등화를 둘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승구 건협 회장은 “중처법 시행에 따른 사망자 감소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대수술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248명이었지만,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2023년엔 244명으로 4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올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처법이 확대된 가운데, 확대 시행 전인 2023년 상반기에 사고사망자는 378명이었지만, 올 상반기는 384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중처법은 재해예방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중대 재해 발생 후 사업주 처벌을 위한 법으로 그 취지가 상당히 퇴색한 것이 현실”이라며 “단순하게 처벌을 완화하는 개정이 아닌 법 제정 취지에 맞는 근본적인 법률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11-2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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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질타가 효과있었나…노사정 대화 나서는 '한화오션'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은 지난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조선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가 문제였다. 국회 지적이 있고 22일 한화오션은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단체와 정부가 함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의 작업 중지권 해제 타당성 조사도 다시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국감 이후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변화의 모습으로 읽혀진다. 한화오션은 지난 2022년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안전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는 결정을 내리고 통영고용노동지청 , 원청노조 , 하청노조가 함께하는 논의 기구가 추진됐음에도 이를 거부해왔다. 그러다 올해 국감에서 안전조치 미흡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지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환노위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조선소의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와 안전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태선 의원은 "한화오션이 그동안 거부해 온 하청 노동자와 함께하는 안전대책 논의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사정 대화 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청 노조도 노사정 대화 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 하청 노조 관계자는 "중대재해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사정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점이 줄어들면 회사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득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진행된 국감에선 지난달 한화오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이후 이달 해제된 작업 중지 결정이 타당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도 일었다. 사고 현장에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m 높이 난간에 망이 벌어져 있고 그물을 고정하는 클램프도 설치되지 않았다"며 "클램프가 설치된 곳도 사이에 틈이 넓어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정도인데 어떻게 작업 중지 해제 결정이 나올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부산지방노동고용청은 국감 이후 다시 사망자가 발생한 현장에 방문해 작업 중지권 해제 판단 타당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태선 의원실은 "조선소의 경우 아직 하청의 산재 등 사고가 심각하다"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계속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4-10-22 15: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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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토리] 흐흐, 찰칵 노동자 죽어서 간 국감장 놀이터 됐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6/20241016142607976760.jpg)
'흐흐', '찰칵' 노동자 죽어서 간 국감장 놀이터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편집자주> 인더스토리는 현장을 뛰는 산업부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지면에 미처 담지 못한 생생한 후기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된 건 증인으로 출석한 뉴진스의 팜하니와 조선소 산업재해였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공분을 산 '셀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셀카 사건의 주요 인물은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입니다. 올 해만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유로 국감장에 불려온 정인섭 사장이 팜하니와 셀카를 찍었습니다. 그것도 밝은 미소와 함께 말이죠. 본인이 왜 출석했는지, 현재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잊은 듯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환노위 위원들의 질문에 내놓은 정인섭 사장의 답변도 의문점 투성이였습니다. 산재 개선을 요구하는 위원들의 목소리에도 당당히 "발주처에서도 이젠 안전을 중요한 요소로 본다"고 당당히 답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부상이나 죽음에는 무관심한 듯 했습니다. 이상한 장면이 또 연출됐습니다. 이번엔 김준휘 부산 고용노동청장입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조선소 산재 관련 질의를 쏟아내자 김준휘 청장이 이유 모를 웃음을 보였습니다. "왜 웃으세요"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환노위가 이들을 불러내 다룬 건 조선소 산재였습니다. 분명 중대한 사안이었는데 증인으로 참석한 이들의 태도는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뒤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한화오션은 김희철 대표이사 명의로 "국감에서 당사 임원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국민, 국회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사업장의 안타까운 사고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상황에서 당사 임원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사과에도 불구하고 산재 피해자의 마음을 생각하기는커녕 본인의 감정이 우선이었던 모습을 보니 씁쓸해 집니다. 말 그대로 국감 아닌 '사감(私感)'이었습니다. 본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여 산재의 심각성이 뒤로 밀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선소 산재 피해에 집중해야 합니다. 최근 취재를 위해 만난 조선소 관계자는 대기업이 운영함에도 전혀 대기업같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국감 증거로 제시된 조선소 사고 현장을 본 대중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30m 높이에도 철재 안전망이 아닌 그물망 하나만 설치돼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극적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조속한 환경 개선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이제 반환점을 돈 국감이 남은 기간 만이라도 사감이 아닌 산적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찾아가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2024-10-16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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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국회 환노위, 엔터업계 괴롭힘 문제 질타…하니 국감 출석해 내부 폭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5/20241015191114154723.png)
국회 환노위, 엔터업계 괴롭힘 문제 질타…하니 국감 출석해 내부 폭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연예인들이 근로자로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엔터업계 내부 문제를 직접 폭로해 주목을 받았다. 하니는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소속 매니저가 자신을 고의로 따돌렸다고 폭로했다. 그는 “매니저가 저를 못 본 척하며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며 이러한 사건 이후에도 회사 측이 CCTV를 삭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어도어 신임 대표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는 “매니저와의 갈등은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하니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감 현장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며 약 1시간 10분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하니의 사례를 계기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뉴진스처럼 유명한 아티스트도 처음부터 성공을 누린 것은 아니다”라며 “엑스트라 배우도 근로자로 인정받는 현실에서 수입이 많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하이브-민희진 갈등으로 내부 구성원 피해 우려 국감에서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경영권 분쟁이 내부 구성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하니를 포함한 아티스트, 연습생, 매니저들이 대주주 간 갈등 속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회사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올해 4월 어도어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이유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8월에 그녀를 해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대표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엔터사가 경영진 갈등을 방치하면서 아티스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대중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가 문제 해결을 회피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부인 유코 여사가 하이브를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에 외부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과 관련한 진정이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선정 과정은 국민 추천을 바탕으로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고 현장 실사와 노사 단체의 평판 조회를 통해 민간 전문가들이 심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지방 관서에 관련 진정이 접수되어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 철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 9월 하이브를 포함한 100개 기업을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했으나 하니의 따돌림 논란 이후 팬들 사이에서 선정 취소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뉴진스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진정이 접수돼 지방 관서에서 신고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근로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연예인들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0-15 19: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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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조선소 실적 콸콸...산재 대응책은 쫄쫄…사망자 없는 안전한 조선소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5/20241015171834754311.jpg)
조선소 실적 '콸콸'...산재 대응책은 '쫄쫄'…"사망자 없는 안전한 조선소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슈퍼사이클을 맞아 승승장구하고 있는 조선업체가 15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잦은 산업재해, 중대재해 관련 증인이 됐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현장에는 이상균 HD현대 대표와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HD현대의 경우 지난해 1703건의 산재를 기록했고 한화오션은 올해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이들에게 '다치지 않는 사업장', '죽음 없는 사업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금 인상과 작업 중지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울산 동구에 위치한 HD현대의 산재 원인으로 숙련공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선업이 호황을 이루며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을 채우고 있다"며 "숙련공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다수라는 게 문제다. 숙련공을 기르기 위해 청년 내국인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지난 9월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앞으로도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반증이 아니냐"며 "조선소는 임금 인상이 높지 않아 숙련공이 다른 산업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기에 숙련공의 임금 인상과 임금 격차를 만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망·사고 후 일정 기간 동일 작업에 대해 작업이 중단되는 작업 중단권의 허점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지난 9월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30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유사한 고소작업 전반에 작업 중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작업중지 해제 뿐 아니라 노동부가 조선소 내 고소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 중지를 하지 않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고 현장 바로 옆에서 유사한 고소작업이 이뤄졌는데 고소작업 전반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꼼꼼한 조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도 했다.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은 "이제 한국 조선업의 경쟁자는 중국이기에 안전이 경쟁력"이라며 "발주처들도 안전을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기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4-10-15 18: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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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슈퍼사이클 맞은 조선업…2024국감에선 산재 증인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135030395544.jpg)
슈퍼사이클 맞은 조선업…2024국감에선 산재 증인된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 조선업계가 슈퍼사이클을 맞아 매출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망 사고 등 산업 재해는 계속되면서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관계자 등이 7일부터 시작된 2024년도 국정감사에 줄소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5일 진행되는 국감에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대표와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번 국감을 통해 국회는 조선업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은 올해 9월까지 5명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올해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조선소가 됐다. 지난 1월 폭발 사고에 이어 협력업체 잠수부 사망사고 등이 이어졌다. 지난달 9일에는 경남 거제사업장(옥포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야간 작업 중 약 3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환노위는 정인섭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질의하고 노동자 안전 보건 대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도 지난해 가장 많은 산재 사고를 기록한 조선소였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8대 조선소의 산재신청 및 승인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현대중공업은 산재신청 건수가 107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신청 건수가 1000건을 넘은 건 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 이상균 대표에겐 산재와 노동환경 처우 문제 등에 관해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 노조 관계자는 "조선업계가 호황을 맞으며 일감이 몰려 올해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감을 통해 예방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2024-10-07 14: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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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