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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조법 개정안 강력 반발…"파업공화국 전락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입법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상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해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근로자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박해철·이용우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다. 이 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의 사용자·근로자 범위 확장에 대해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자영업자도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노동 규제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투 기업들이 어떠한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며 입법 절차를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또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 같은 불법 행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을 추진 중인 야당을 향해서는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총의 반발에도 환노위는 예정대로 법안을 심사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끝에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됐다.
2024-06-25 17:50:13
尹 노동개혁 좌초 위기…거야 '입법 폭주' 견제 장치 실종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0일 실시된 국회의원선거가 정부·여당의 실정(失政)을 꾸짖는 '정권심판론'으로 마무리되면서 22대 국회는 다시 한 번 거대 야당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됐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사실상 윤석열정부의 패배로 인식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동력도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이른바 '범야권' 세력이 20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면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견제 장치는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개표 결과 총 의석 300석 중 여당인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불과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을 확보해 단독 과반이 됐다. 여기에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187석에 이른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다. 이 법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벌여 기업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해당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게 했다.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도 있다. 경제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방어권을 무력화한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을 반대해 왔다.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거부권)해 결국 통과가 무산, 폐기됐다. 거대 야당은 최대 190석(조국혁신당·진보당 포함)에 이르는 의석 수를 앞세워 노란봉투법 입법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해 의결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경제계가 요구해 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도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반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실현되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 여하를 따져 최고경영자까지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된 이후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최근에는 울산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업체 대표가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점차 형량이 높아지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챙긴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상임위원장은 회의를 열고 중단할 뿐 아니라 해산할 수 있다. 안건을 정하고 소속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도 위원장 권한이다. 국민의힘이 환노위원장을 확보, 견제에 나서더라도 주도권은 민주당이 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원내 3당으로 도약한 조국당과 힘을 합치면 노란봉투법 등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에는 재적의원 5분의3인 180석 이상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의지를 보여 온 노동개혁은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노동개혁 의제를 다룰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총선을 엿새 앞둔 지난 4일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총선 이후로 일정이 미뤄졌다. 노동계가 급작스럽게 불참을 통보하며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경영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경사노위 회의 일정과 관련해 들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2024-04-11 17: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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