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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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지부지 끝난 전공의 행정처분…피해는 환자들 몫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결국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복귀 후 수련 특례도 마련해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환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번에도 의료개혁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처분 '중단'이나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완전한 끝을 시사했다. 지난달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 '중단'이라고 표현한 점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중단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뜻이 담겼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이어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1년 내 동일 진료과 연차에 응시가 가능할 수 있게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춘 수련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 요구였던 '완전한 처분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초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약 8.0%인 1104명만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올해 초 의대 증원 발표와 함께 ‘악습을 끊겠다’며 의료개혁을 강조했지만, 2월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로 인해 5개월 동안 의료공백이 이어지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의료개혁은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항상 벽을 넘지 못하는 것 같다”라며 “이번 윤 정권의 강경한 모습에 기대를 걸었지만 역시나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처럼 큰 결심을 한 것에 비해 정작 전공의들은 반응은 시들하다. 이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당초 정당하지 않았기에 해당 명령을 거두고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결국 5개월간 이어진 의정갈등의 피해는 온전히 환자들의 몫이 됐다. 평소 당뇨를 앓아 지방 대학병원을 방문하는 이 모씨는 “전공의 사직으로 오전 진료가 없어졌다”며 “평소에는 6시 30분쯤 피검사를 하고 올라오면 8시 30분에 바로 진료를 받으러 갈 수 있었는데, 이젠 시간이 중간에 뜨고 환자들이 몰려 대기할 자리도 모자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문 전 정권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며 “정부가 눈치보지 말고 끝까지 강하게 정책을 밀고 나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2024-07-09 18: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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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대학병원 '휴진' 예정...거리로 나오는 환자단체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오는 4일부터 휴진을 계획하고 있어 의정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서울삼성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 계획을 보류 및 중단했지만, 지난 6월 27일부터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발표하면서 휴진 '불씨'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이어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오는 26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함께 휴진 방안을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대토론회는 서울에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지역별로 특정 장소에 모여 개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성명서를 내며 의견을 냈던 환자 단체들은 이제 직접 목소리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 단체가 오는 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공고하게 돼 있어, 이번 주 중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2024-07-01 1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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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대학병원 중심으로 줄줄이 '무기한 휴진' 돌입…'악몽 재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8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파업에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대학 병원 교수들이 가세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파업 전날인 17일부터,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와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대 의대,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잇따라 휴진을 결정했다. 여기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소속된 39곳 교수들도 의협 휴진에 동참하며 힘을 보탤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단 휴진 참여 규모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발표에 환자단체들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오전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의협의 집단휴진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등의 무기한 휴진 결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넉 달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은 큰 불안과 피해를 겪었다"면서 "이제 막 사태 해결의 희망이 보이는 시점에서 또다시 의료계의 집단휴진 결의를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집단휴진에 정부는 불법행위에 엄중하고 강한 대응을 예고했다. 13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만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많은 의사께서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켜주실 거라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한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2024-06-13 21: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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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진,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6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내린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의료진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내렸던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했지만,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행정처분 '중단'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도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며,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 '전체 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도 7일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어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 관련 대응 방안과 병원 재정 적자 해결책을 논의한다. 한편 이번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전체 휴진 결정에 대해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는 "환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결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무기한 집단 휴진은 의료 집단 이기주의를 합리화하고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태"라며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제자들의 그릇된 집단 행동을 만류하고 가르쳐야 할 의대 교수들이 오히려 제자들을 앞세워 의사 집단의 이익을 지키려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는 의료 현장을 떠난 교수들을 즉각 해직하고 양심적인 의사들로 새롭게 교수진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의 마땅한 조치"라고 강조했다.2024-06-07 1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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