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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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도 뛰어들었다···'황금알 낳는 거위' AI 데이터센터 ESS 쟁탈전 [이코노믹데일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 LS머트리얼즈가 출사표를 던졌다. 향후 AI 개발 환경 변화에 따라 LS머트리얼즈 ESS 사업의 성패도 갈릴 전망이다. LS머트리얼즈는 지난 5일 서울 영등포 FKI타워에서 울트라커패시터(UC)를 통한 AI 데이터센터 ESS 전략을 선보였다. 발표에선 AI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 패턴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UC ESS의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회사 측 설명에 의하면 AI 데이터센터에선 AI 미학습 시 전력을 거의 소모하지 않다가, AI 학습에 들어가면 단번에 전력 사용량이 임계치에 도달했다. 눈여겨 볼 점은 이 주기가 30~40초 사이로 매우 짧게 여러 번 반복된다는 점이다. 많은 양의 전력이 짧은 시간에 반복 소비되면 전력 설비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진다. 또 AI 학습을 하지 않을 때도 임계치 규모의 전력 설비를 마련해 둬야 하는 만큼, 사용량 대비 설비에 과잉 투자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LS머트리얼즈 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UC ESS를 꺼내 들었다. UC는 배터리의 일종이며 전극 사이 이온을 물리적으로 흡착해 에너지를 저장한다. 양·음극재란 그릇에 이온을 담아 에너지를 저장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다른 방식이다. 이 때문에 UC 에너지 용량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10% 수준에 불과하지만, 반대로 배터리 완충까지 수십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완충까지 1시간 내외 걸리는 것에 비해 매우 짧은 수치다. 또 충·방전 횟수 최대치도 리튬이온 배터리가 2000회 내외인 것에 비해 UC ESS는 100만회까지 가능하며, 최대 에너지 출력도 5~10배가량 더 높다. 용량이 적은 대신 반복해서 충·방전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좋은 것이다. LS머트리얼즈는 AI 데이터센터에 해당 UC ESS를 설치해, AI 학습 시 최대 전력을 공급해 주고 미학습 시 재생에너지로 충전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이를 통해 올해 빅테크에서만 1670억 달러(약 224조원)를 투자한 AI 데이터센터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업계 전문가는 현재 AI 학습 패턴이 언제까지 유지될진 모른다며, 향후 AI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느냐에 따라 시장 적용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바른AI연구센터장 교수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 패턴 문제를 UC ESS로 접근하는 건 좋은 개념이다"며 "그러나 AI를 개발할 땐 이미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학습하는 경우가 드물고, 학습할 때마다 사용하는 모델·매개 변수(파라미터)에 따라 전력 사용 패턴이 바뀐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된다면 패턴이 매번 달라질 텐데, 그걸 UC ESS로 예측하거나 감당할 수 있을진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며 "향후 AI 개발 방향도 대형 데이터센터에서 소규모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성패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2024-09-09 17: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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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먹는 하마 된 하림산업 '더미식'…적자 탈출 언제쯤 [이코노믹데일리] 하림그룹의 식품계열사 하림산업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모회사 하림지주로부터 수혈받은 1000억원을 재원 삼아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간편식 시장에서 보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신통하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표방하는 ‘더미식’ 브랜드는 비싼 가격 탓에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림산업은 더미식 브랜드가 시장에 막 진입한 만큼 제품 인지도를 쌓는 단계를 거치는 등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점유율 확대에 노력을 쏟는 만큼 더미식이 향후 황금알로 자리 잡을지 밑빠진 독으로 남을지 주목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하림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705억582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8%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영업손실도 1095억5098만원으로 26.2% 늘었고, 당기순손실은 1354억1483만원으로 전년 대비 16.2% 증가했다. 하림산업은 매년 모회사의 수혈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지속되면서 부담이 커져가고 있다. 지난해 2월 300억원, 7월 300억원, 10월 400억원의 유상증자가 진행됐다. 올해 초에도 300억원 규모 유상증자가 이뤄지며 총 1300억원의 출자가 진행됐다. 이런 하림산업의 잇따른 유상증자는 공들이고 있는 식품사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림이 육계 중심 기업에서 벗어나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기 위해 펼치는 신사업 확장의 일환이다. 하림산업은 꾸준히 간편식 브랜드를 론칭하며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힘썼다. 2021년 선보인 프리미엄 브랜드 더미식에 이어 지난해 3월 스트릿푸드 전문 브랜드 ‘멜팅피스’를 출시했고 8개월 만에 어린이식 브랜드 ‘푸디버디’를 선보였다. 특히 하림산업은 더미식을 연매출 1조5000억원의 메가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사업을 강행하고 있지만 시장은 냉랭한 반응이다. 그만큼 가격대 역시 비싸게 책정해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지 못한다는 평가다. 라면 브랜드 대표 제품인 더미식 장인라면의 경우 일반 라면에 비해 가격이 높다. 공식몰 기준 봉지라면 하나에 2200원이다. 하림의 닭가슴살 통조림햄을 넣은 컵라면인 ‘챔라면’ 역시 개당 가격이 3800원대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하림산업 실적이 부진한 것은 하림의 고가 전략이 라면과 같은 즉석식품에 아직 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회사 측은 원재료 등 프리미엄에 기반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좋은 재료를 사용한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소비자들이 높은 구매율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 조사를 기반으로 한 제품군 출시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림산업은 더미식 점유율 확대를 위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전북 익산에 위치한 식품 생산시설인 ‘하림푸드콤플렉스’ 옆 익산시 식품산업단지 내에 2만4000㎡(약 7290평) 규모의 온라인 물류센터를 건립중이다. 오는 2026년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입해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익산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바로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D2C(소비자 직접판매)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더미식 브랜드를 키우려는 구상이다. 신제품도 연간 10개 이상 확대하며 소비자와의 접점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2024-07-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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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라인야후 자본 재편 압박 완화...AI 시대 데이터 가치 부각돼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자본관계 재검토 자체가 (행정지도) 목적은 아니다"라며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이는 네이버와 라인야후 간 자본 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음을 시사한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라인야후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내용이 제시돼 있어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라인야후는 지난 1일 총무성의 2차 행정지도 내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 부분에 대해 "단기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이 예상보다 온건해진 것이다. 라인야후의 보고서에는 보안 거버넌스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네이버에 대한 정보기술(IT) 인프라 위탁을 당초 계획보다 더 빠르게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에 대해 마쓰모토 총무상은 "안전관리 대책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다"며 "업무 위탁 축소와 종료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책정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발언은 일본 정부가 더 이상 라인야후 측에 '자본관계 재검토'를 강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 내 거센 반발 여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 네이버의 글로벌 전략과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 네이버 입장에서는 압박에 밀려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단기적으로는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네이버는 현재 라인야후 지분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분 매각, 지분 관계 조정, 매각 하지 않기 등 다양한 옵션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태의 근간에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심화된 핵심 국가경쟁력 확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라인 메신저는 일본 인구의 80%가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로 사용자의 업무·금융·생활 전반에 걸친 방대한 데이터를 생산해낸다. 이는 AI 학습용 데이터로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다. AI 기술 발전이 현재는 하드웨어 반도체에 달린 것으로 보이지만, 곧 AI를 구동할 진정한 '연료'는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될 것이라는 게 IT 업계의 정설이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2028년경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공공 데이터가 고갈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인구가 라인이란 플랫폼을 통해 매일 쏟아내는 엄청난 양의 텍스트와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네이버 입장에서는 라인야후를 통해 얻는 데이터의 가치가 더욱 절실하다. 국내에서는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네이버의 텍스트 기반 플랫폼 인기가 시들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라인야후에서 생산되는 일본어 데이터는 한국어와 언어적으로 가깝다는 점에서 AI 학습용 데이터로서 효용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네이버는 라인야후 플랫폼을 통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사업자(CSP)로서의 레퍼런스도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보안 사고로 인해 일본 측이 서비스 분리를 요구하면서 네이버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는 네이버의 글로벌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 국내 클라우드 시장상황 그리고 국가 안보 국내 클라우드 업계 현황도 주목할 만하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국내 클라우드 업체 선두 주자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력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1년 기준 국내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에서 네이버는 7%에 그쳐 1위 아마존웹서비스(AWS)의 62.1%에 크게 뒤처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이버클라우드의 라인야후 서비스 수탁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 자생력 확보의 중요한 기회였다는 점에서 이번 자본관계 재검토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다. 한편 일본 정부의 대응과 한국 정부의 대응 사이에는 뚜렷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이유로 AI·클라우드 산업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소유권에까지 목소리를 낸 반면, 한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원칙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 IT 당국은 클라우드 업계에 '선 자율규제, 후 독과점 규제' 원칙을 기조로 삼고 있다.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이 우선 과제다 보니 글로벌 빅테크 클라우드 업체에 대한 규제가 아직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클라우드 주권' 보호에 대한 당국의 노력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최근 러시아 백신 '카스퍼스키'의 역내 사용을 금지하는 등 '보안 주권'은 각국에서 민감하게 다루는 추세"라면서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서 침해사고가 생기자 보안 주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임과 동시에 이를 빌미로 정치·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네이버-라인야후 자본관계 재검토 문제는 단순한 기업 간 거래를 넘어 AI 시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이 드러났다. 데이터의 가치와 클라우드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양국 정부와 기업들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한국 정부의 클라우드 산업 육성 정책과 데이터 주권 보호 노력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간 데이터 주권 문제와 글로벌 IT 기업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4-07-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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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리니지W 신규 월드 '알폰스' 출시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공동대표 김택진, 박병무, 이하 엔씨(NC))가 멀티플랫폼 MMORPG '리니지W'의 신규 월드 '알폰스' 출시를 예고했다. 알폰스 월드는 게임 재화 '아데나'의 활용처와 획득 경로를 다양화한 경제 특화 월드로, 7월 10일부터 플레이할 수 있다. 알폰스 월드는 기존 월드에서 유료로 판매되던 일부 상품을 게임 내 재화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엔씨(NC)는 지난 5월 출시된 '아데나' 월드의 인기에 힘입어 알폰스 월드의 추가 오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리니지W는 알폰스 월드 출시를 기념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7월 5일 오후 8시부터 7월 10일 정기점검 전까지 알폰스 월드에 캐릭터를 미리 생성할 수 있으며, 특정 캐릭터명을 선점한 이용자는 드래곤 슬레이어 변신 카드, 데스나이트 마법인형 카드, 이벤트 영웅 변신/마법인형 뽑기권 등을 받을 수 있다. 사전에 캐릭터를 생성한 이용자는 게임 재화 및 소모품을 받으며, 추첨을 통해 추가 보상을 얻을 수도 있다. 7월 10일부터 3주간 진행되는 '알폰스의 황금알' 이벤트에서는 게임 내 상점에서 '알폰스의 황금알'을 최대 10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황금알 1개를 개봉하면 1,000만 아데나를 받으며, 정해진 확률에 따라 최대 10억 아데나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63일의 출석체크를 통해 4장의 TJ 쿠폰을 받을 수 있는 'TJ's 얼리버드 쿠폰', 강력한 버프를 제공하는 'CM 버프 동상', 1일 1회 우편을 통해 아이템을 받는 '스페셜 푸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캐릭터 성장을 지원하는 '격변의 전조 마력 용사의 귀환', '마력 용사의 축복 프로모션 4종' 등의 이벤트가 8월 7일까지 연장된다. 자세한 내용은 리니지W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4-07-03 10: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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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 된 K-뷰티…'유통 공룡' 아마존, 韓 중기 모셔간다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아마존이 ‘K-뷰티’ 브랜드 모시기에 나섰다. 스킨케어, 선크림 등 한국 화장품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자 한국 뷰티업계에 먼저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최근에는 화장품 기업 대상 설명회까지 마련하며 “K-뷰티가 세계 무대에서 빛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마존이 글로벌 시장에서 ‘화장품’이라는 특정 분야만으로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국내 중소 브랜드의 해외 시장 진출과 실적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는 지난달 26일 한국 중소 화장품 제조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 K-뷰티 고 빅(Project K-Beauty Go Big)’을 발표했다. 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는 한국 우수 상품을 전 세계 글로벌 마켓플레이스에 소개하는 가교 구실을 한다. 국내 중소 제조사, 정부 기관,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해 제품 기획부터 제조, 패키징, 브랜딩, 해외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마존이 K-뷰티에 힘을 주는 것은 한류를 타고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85억 달러(약 11조원)로 2021년(92억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올해 1분기는 지난해 동기 대비 21.7% 증가한 23억 달러(약 3조원)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 화장품 수출액으로는 프랑스, 미국, 독일에 이어 전 세계 4위다. 특히 세계 화장품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에서는 20%가 넘는 시장 점유율로 프랑스, 캐나다에 이어 3대 화장품 수입국이 됐다. 지난해 대비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44.7% 증가한 12억 달러(약 1조6000억원)로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보수적인 시장인 일본에서도 25.6%의 점유율로 프랑스와 같은 쟁쟁한 경쟁국을 제치고 최대 수입국 지위를 확보했다. 과거 중국이 국내 화장품 산업 성장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시장 다각화로 미국, 일본, 유럽 시장 등이 골고루 성장 중이다. 올해 한국 화장품 수출국은 170개국이 넘는다. K-뷰티 열풍은 중소 화장품 회사들이 이끌고 있다. 과거에는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 수출 판로를 개척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소수 대기업들이 주역이었나 최근에는 인디 브랜드를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K-콘텐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성비(우수한 기능·효과에 비한 저렴한 가격) 좋은 한국 화장품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고 있어서다. 한국 화장품 인기는 아마존 판매 실적에서도 나타났다. 아마존닷컴 뷰티 카테고리에서 스킨알엑스, 티앤엘, 티르티르 등 국내 화장품 브랜드는 스킨케어·색조 등 각 부문 판매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 아마존에 입점한 한국 화장품 판매자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75% 이상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이상 많은 매출을 올렸다. 연간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판매자가 2022년보다 2배 이상 많아지는 등 양적, 질적 성장세가 뚜렷하다고 아마존 측은 설명했다. 신화숙 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 대표는 “K-뷰티는 우수한 제품력과 소비자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 브랜드 경험의 확장 등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K-뷰티의 성공 신화에서 얻은 인사이트와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한국 셀러(판매자)가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2024-07-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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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정부 통신정책...재무 검증 부족 드러난 제4이통 정책의 허점 노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제4이동통신사 후보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부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통신시장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제4이통사 출범 실패…자본금과 주주 구성 문제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격을 문제 삼아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신규 이동통신사 도전이 여덟 번째 실패한 사례로, 진입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번 실패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과 대자본의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지목된다. 또한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면서 정책적인 허점도 드러났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7일 주파수 1차 할당 대금 1431억원을 납부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자본금과 주주 구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2050억원을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만을 납입했다. 주요 주주 중 자본금을 납입한 곳은 스테이지파이브 하나뿐이었다. 나머지 주요 주주 5곳과 기타 주주 4곳 중 2곳은 필요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 주주 구성과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한 것이며, 할당 신청서에 기재된 자금 조달 계획을 위반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는 당초 계획한 자본금 2000억 원 중 500억원만 확보했으며, 나머지 1500억 원은 올해 3분기 내에 증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본력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조성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자본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 3870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비 제조사, 투자자, 이용자 등 향후 우려 사항을 고려해 스테이지엑스의 할당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스테이지엑스 측에 자본금 납입을 촉구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유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및 주주 문제를 신중히 검토한 끝에 할당 자격을 박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정책 실패와 제도적 재검토 필요성 대두 업계와 시민단체는 스테이지엑스의 재무 능력 부족이 이번 결정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YMCA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 조달 능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부의 제4이통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과 대자본이 이동통신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의지가 없다는 것이 이번에도 확인됐으며, 이는 더 이상 이동통신을 황금알 시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가 제시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기업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재의 주파수 경매 방식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허가제였던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를 등록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받으면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됐으나, 이번 사태는 이러한 정책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해 제도적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드러난 법·제도적 문제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경매 절차, 주파수 할당 공고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4이통 진입 정책 실패에 정부 ‘졸속 정책’ 비판 고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제4이통(신규 이통사) 진입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정부의 졸속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를 시장에 투입해 고착화된 통신시장을 뒤흔들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또한 이통 3사가 포기한 28㎓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제4이통 정책은 정부가 수년간 추진해온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충돌했다. 이동통신 시장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제4이통이 등장해도 기존 이통 3사 가입자 확보보다는 알뜰폰 가입자를 뺏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알뜰폰이 이미 시장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기에, 제4이통 진입은 기존 정부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정부가 시장 경쟁 활성화를 명목으로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 정책 역시 실효성 논란과 업계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단통법 단속 강도가 느슨해지자 당장 알뜰폰 시장이 타격을 입었고, 번호이동 순증 수치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투자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고 싶어도 시장에 타격을 미칠만한 정책 변수가 계속 문제가 된다면 선뜻 투자할 기업이 있겠냐"라며 "적어도 사업자들이 중장기적인 시장 예측이 가능하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제4이통 진입 정책은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기존 정책과 충돌하며 업계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투자 심리마저 꺾이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청문 절차가 7월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4일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를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과기정통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동통신은 전 국민의 통신 기본권을 책임지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시장 진입 후 실패할 경우 그 폐해와 부담은 소비자와 시장의 몫”이라며 “준비가 부실한 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진입 시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2024-06-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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