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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060일 만에 막 내려…'4+1 개혁' 실험은 좌초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총장에서 대선 후보로 직행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되며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며 상징적인 변화로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끼웠다. 자유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는 노선을 달리했다.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의료 개혁은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명분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대규모 집단 이탈 사태가 벌어졌다.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며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았고,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상태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9월 정부안 발표로 본격화됐다. 기금 고갈에 대비해 보험료율과 수급 구조를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젊은 세대는 덜 내고 노령층은 더 내는 방식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논란 속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고, 탄핵 기간 중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극적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공포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됐고,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성과로 평가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점도 일부 반등의 실마리로 해석됐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정국, 당내 균열, 의정 갈등이 겹치면서 국정 동력은 빠르게 약화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군 병력이 국회와 헌법기관으로 이동한 데 따른 위헌 논란이 커졌고, 이는 결국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4+1 개혁’은 상당 부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대외정책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지양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기조로 미국·일본과의 결속을 강화했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복원됐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는 대북 공조의 틀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으로 북·러 밀착이 강화됐고, 북한은 러시아에 실질적 병력까지 파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공조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유럽과의 동맹을 재편하고 통상 이슈에서 고율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번에도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긴밀한 정상외교를 벌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외교 무대에서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익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4-04 1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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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헌정사 두 번째 파면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검사에서 검찰총장을 거쳐 곧바로 대통령에 오른 이례적 이력의 주인공이었으나, 임기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에 맞서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검찰총장 재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수사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충돌했고, 후임인 추미애 전 장관과는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했고,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며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다. 같은 해 6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가 됐다.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와의 갈등, 김건희 여사 학력·경력 위조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여러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집권 후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원전·방산 수출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의 정쟁이 지속되며 국정 동력이 약화됐다. 20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허용하며 국정 장악력은 더 약해졌고, 당정 갈등과 의료개혁 파열음 등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직후 50% 초중반에서 출발했으나, 같은 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10% 후반까지 하락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지속된 상황에서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 공천 개입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 악화가 가속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하고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중단 및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심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는 범죄자의 소굴이 됐다”며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곧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됐고,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배치됐다.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의결당했고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헌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최후 진술을 통해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엄이었으며 전시·사변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파면을 명령했고,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
2025-04-04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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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컵 준우승' 젠지, 개막 주부터 '가시밭길'…한화생명-T1과 연이은 빅매치
[이코노믹데일리] LCK 컵 준우승팀 젠지가 2025 LCK 정규 시즌 개막 주부터 강팀들과 연이어 격돌하며 험난한 여정을 예고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는 4월 2일(수) 한화생명e스포츠와 젠지의 경기를 시작으로 2025 LCK 정규 시즌의 막을 올린다고 밝혔다. 젠지는 개막전에서부터 ‘숙적’ 한화생명e스포츠를 만나 LCK 컵 결승전 패배 설욕에 나선다. 젠지는 LCK 컵 결승에서 한화생명에 패하며 준우승에 머무른 바 있다. 특히 젠지는 한화생명과의 최근 두 번의 결승 맞대결에서 모두 패하며 다전제 열세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젠지 ‘룰러’ 박재혁은 미디어데이에서 “팀워크가 불안정하다”고 짚으며 팀워크 개선을 정규 시즌 목표로 제시했다. 젠지가 팀워크를 끌어올려 개막전에서 한화생명을 꺾고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반면 한화생명e스포츠는 LCK 컵 준우승, 퍼스트 스탠드 우승을 차지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미디어데이에서 8개 팀이 우승 후보로 꼽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하고 있어 젠지와의 개막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 '페이커' 이상혁, LCK 최초 1000경기 출전 대기록 달성 임박 T1 ‘페이커’ 이상혁의 LCK 최초 1000경기 출전 달성 여부도 이번 주차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2013년 데뷔 후 994경기를 소화한 이상혁은 1주 차 두 경기에서 풀세트 접전을 펼칠 경우 대망의 1000경기 출전 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LCK 통산 600승, 3000킬, 월드 챔피언십 5회 우승 등 이미 수많은 기록을 보유한 ‘페이커’가 또 하나의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T1은 4월 4일 DRX, 6일 젠지와 연이어 맞붙는다. 한화생명과 함께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T1이 개막 주차에서 어떤 경기력을 선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 LCK는 연간 단일 시즌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 1, 2라운드 방식에 더해 MSI 진출팀 선발전(LCK 로드 투 MSI), 3~5라운드 그룹별 트리플 라운드 로빈, 포스트 시즌(플레이-인, 플레이오프)으로 진행되며 연간 통합 챔피언을 가린다. 밴픽 방식 또한 모든 경기에서 피어리스 드래프트가 적용된다. 라이엇 게임즈는 피어리스 드래프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반영하여 전면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LCK 중계진 역시 젠지의 1주 차 경기를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았다. ‘헬리오스’ 신동진 해설위원은 젠지와 한화생명의 개막전 리벤지 매치를, ‘클라우드 템플러’ 이현우 해설위원과 ‘아틀러스’ 맥스 앤더슨 해설위원은 젠지와 T1의 ‘빅매치’를 주목할 경기로 선정했다. 또한 ‘디곤’ 다니엘 곤잘레스 해설위원은 OK저축은행 브리온과 BNK 피어엑스의 ‘새터데이 쇼다운’ 매치를 추천하며 1주 차부터 풍성한 볼거리를 예고했다. 한편 2025 LCK 정규 시즌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LCK 채널, SOOP, 네이버 이스포츠&게임) 및 현장 관람(인터파크 예매)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2025-04-01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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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섭·허선호' 체제 재출격…쉐어칸에 '인도'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김미섭·허선호 미래에셋증권 각자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글로벌 전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인도 미래에셋쉐어칸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연임이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열린 제5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미섭·허선호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김 대표와 허 대표는 오는 2026년까지 두 번째 임기를 이어간다. 첫 수장 자리에 올랐던 두 사람이 재신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호실적이 한몫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8% 급증한 1조1881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당기순이익은 178% 오른 9255억원을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21년(1조4855억원) 이후 3년 만이다. 김 대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해외법인 대표, 글로벌사업부문 대표와 총 대표이사, 미래에셋증권에서 글로벌사업 담당을 역임했고 지난 2023년 10월부터 각자 대표직을 맡았다. 허 대표는 미래에셋증권 경영지원부문 대표, 자산관리(WM)총괄, WM 사업부 대표 등을 거쳐 2023년 12월부터 미래에셋증권 대표에 올랐다. 미래에셋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김 대표는 인도 현지 종합증권사 쉐어칸 인수 주식매매계약(SPA) 체결로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했다"며 "허 대표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해외주식 잔고와 연금자산 각 40조원을 넘어서는 등 경영역량을 검증받았다"고 평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증권사 최초 지난해 11월 인도 증권사 쉐어칸(Sharekhan Limited) 인수를 완료했다. 쉐어칸은 현지 9위 증권사로 인도 내 지점 130개, 임직원 3500명, 총 계좌 300만개를 보유한 금융사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인도 현지의 기술력 높은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지속 발굴하고, 기업금융(IB) 경쟁력을 빠르게 제고할 계획"이라며 "향후 인도 현지 5위 증권사 도약을 목표로 WM,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자산관리 비즈니스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주요 전략으로 삼으면서 이번 인수를 통해 인도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와 허 대표는 올 초 신년사에서 "인도 쉐어칸 인수를 계기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당사의 글로벌 금융 노하우를 기반으로 14억 인구의 인도 시장에서 위탁 및 자산관리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부터 인도 쉐어칸의 수익이, 글로벌 사업 부문에서는 연간 1000억원 이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도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해외법인 실적은 쉐어칸 인수 마무리로 기존 대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해외법인 이익은 매 분기 세전 500억원 수준인데 쉐어칸 이익이 추가로 매분기 250억원~300억원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도 인도를 향한 성장을 강조해 오면서 올해도 인도 진출에 주력할 전망이다. 박 회장은 지난달 12일 미래에셋쉐어칸 인수 100일을 맞아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그룹 비전 선포식에서 "신뢰와 혁신, 열정과 고객에 대한 헌신으로 인도 법인의 성공과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미래에셋쉐어칸으로 기존 사업을 확대해 고객 자산 규모를 증대시키고 수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고객 편의성을 제고해 향상된 고객 경험과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5-04-01 10: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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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총 데이' 열린 제약·바이오 업계...이사진 개편·성장 전략 가속화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26일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슈퍼주총 데이’가 열렸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각 기업의 이사진 구성과 향후 경영 전략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특히 한미약품그룹과 일동제약, 대웅제약의 결정에 기대가 쏠렸다. 한미약품그룹은 최근 경영권 분쟁이 종결된 이후 ‘뉴한미’라는 새로운 그룹 타이틀을 내걸며 이사진을 재편했다.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은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그룹 회장직만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새 이사진으로는 임주현 부회장, 김재교 대표이사, 심병화 부사장, 김성훈 전무 등 4명의 사내이사와 최현만 전 미래에셋증권 회장, 김영훈 전 서울고법 판사, 신용삼 가톨릭대 교수 등 3명의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이로써 기존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와 함께 총 10명의 이사진이 구성됐다. 한미약품 주총에서도 전문경영인 체제 강화가 주요 이슈였다. 최인영 사내이사(한미약품 R&D센터장), 김재교 기타비상무이사, 이영구 사외이사(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선임되며 박재현 대표이사 체제가 확고해졌다. 일동제약은 이번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재준 사장과 강규성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송민 연세대 디지털애널리틱스학과 겸임교수가 사외이사로 재선임 됐다. 상근 감사에는 박주성, 비상근 감사는 박정섭 대주회계법인 전무이사가 각 연임됐다. 이번 정관 변경의 핵심은 중간배당 조항 추가였다. 중간배당은 기업이 연중 경영성과를 반영해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 2회 배당이 가능하며 이는 주주가치 제고 및 신뢰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소화성 궤양 치료제 ‘P-CAB’ 신약 후보물질 라이선스 아웃과 당뇨·비만 타깃 ‘GLP-1RA’ 후보물질의 임상 진척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매출 및 수익 성과 창출과 신성장 동력 확보, 지속 가능 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신사업 발굴과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정기 주총에서 지난해 경영성과와 올해 전략 방향을 공유했다. 대웅제약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3.4% 증가한 1조4227억원, 영업이익은 20.7% 증가한 1479억원, 영업이익률은 10.4%를 기록했다. 이로써 대웅제약은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며 매출·영업이익·영업이익률이 동반 성장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핵심성장동력으로는 출시 3년 만에 연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며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도약중인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의 영향력이 컸다. 또한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와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성장도 한 몫 했다. 대웅제약은 AI 기반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씽크’, 연속혈당측정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개발에 주력하며 토탈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또한 항암 신약 및 간섬유증 치료제 등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이번 주총에서는 부의안건 3건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권순용 서울성모병원 교수가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승인됐다. 대웅제약은 ‘1품1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집중하며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통해 주주와 함께하는 장기적 성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주총을 개최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각 안건을 별다른 이변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5-03-26 18:3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