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검색
'휴교'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전원 재택 돌입…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4일 본사 폐쇄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4일, 서울 도심이 사실상 '셧다운'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 인근에 본사를 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전 직원 재택근무에 들어가며, 학교·궁궐·지하철역도 일시 폐쇄된다. 현대건설은 2일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본사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과 안전 우려에 따라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관 건물을 본사로 사용하는 현대엔지니어링도 같은 날 전원 원격 근무에 들어간다. 두 회사 사옥은 헌법재판소 동편 한 블록을 사이에 두고 도보 250미터 거리다. 헌재 선고를 전후해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반 양측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재 인근을 중심으로 도로 통제에 나섰다. 북촌로 재동초등학교안국역, 율곡로 안국동사거리안국역 구간은 이미 양방향이 통제됐으며, 상황에 따라 사직로와 삼일대로, 종로 일대까지 통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도 안국역을 선고 당일 첫차부터 막차까지 무정차 통과시키기로 했다. 헌재 인근 주유소나 공사장 등 위험물 취급 업장에도 임시 운영 중단이 권고됐다. 교육 당국은 헌재 주변 학교의 휴업 조치에 들어간다. 재동초등학교, 덕성여자고등학교 등 헌재 인근 11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4일 하루 휴업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6곳은 2일부터 사흘간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 문화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주요 궁궐과 주변의 박물관, 미술관 등도 4일 하루 임시 휴관을 실시한다.2025-04-02 14:23:02
-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이재명 대표 항소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뒤흔드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번 주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굵직한 결정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정국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지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 헌재,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가늠자’ 될까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별검사’ 후보자 미의뢰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의결 등 총 5가지 사유를 탄핵의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라는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기록의 증거 능력,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 등 절차적 쟁점에서도 상당 부분 겹치는 지점을 안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이들 쟁점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섣부른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신중론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같은 날인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바 있어 금번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정치적 운명 ‘기로’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서 내려진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향후 야권 전체의 지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면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선고 하루 전인 25일에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일 법원을 오가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초읽기’…정국 불확실성 최고조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은 주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아직까지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선고일이 공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26일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점 그리고 선고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헌재 인근 학교들이 탄핵 선고일에 임시 휴교를 결정한 것 또한 28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달 마지막 목요일인 27일 정기 선고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 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는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되며 조기 대선이라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헌재의 결정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정국은 극심한 혼돈과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2025-03-23 10:21:46
-
'1학년 없는' 초등학교도 속출…올해 초중고 49곳 사라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문 닫을 예정인 초·중·고교가 전국에 총 4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방 학교가 43곳으로 전체의 88%에 달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폐교 현황’을 분석 결과 올해 폐교 예정인 초·중·고교는 4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년간 각 시도교육청이 매년 취합한 폐교 수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2020년 총 33곳이던 폐교는 2021년 24곳, 2022년 25곳, 2023년 22곳으로 주춤하다 지난해 33곳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선 한 곳도 없었고, 경기에선 6곳이 폐교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다 폐교 예정지는 전남(10곳)이었으며 이어 충남(9곳), 전북(8곳), 강원(7곳) 순이었다. 특별·광역시는 부산(2곳)과 대구(1곳) 두 지역이 포함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폐교 예정 49곳 가운데 초등학교가 38곳으로 절대 다수였다. 중학교가 8곳, 고등학교는 3곳이다. 초등학교 입학 시즌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 입학생이 없었던 전국 초등학교는 총 112곳(휴교·폐교 제외)으로 집계됐다. 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작년 4월 기준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이 3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17곳), 경남(16곳), 전남·충남(각 12곳), 강원(11곳) 순이었다. 올해는 그 숫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 초·중순 각 시도교육청이 취합한 현황에 따르면 경북만 무려 42곳에서 입학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밖에도 전남 32곳, 전북 25곳, 경남 26곳, 강원 21곳 등 주로 지방에서 올해 역시 '1학년 없는 초등학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02-23 14:14:04
-
비상계엄 속 전국 각급 학교 '정상 수업'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전국 각급 학교의 수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포털사이트 등에는 '4일 등교하느냐'는 질문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교육부는 4일 0시 53분 출입기자단에 보낸 안내 메시지를 통해 '모든 업무와 학사 일정은 정상운영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업은 변동 없이 이뤄지며 학생들은 평소처럼 등교하면 된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는 임시 휴교할 수 있다. 지난 1979년 10·26 사태 이후 전국에 휴교 조치가 취해졌고,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광주 지역 학교와 전국 대학에 휴교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한편 4일 오전 1시 1분경 긴급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재석 190석 중 찬성 190표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강조했다.2024-12-04 02:48:2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