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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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면 원칙 무너진다"…서울시, 강남 임대·분양 동호수 분리 용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대치동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임대주택과 일반분양 동·호수를 분리해 추첨한 사실을 서울시가 사실상 용인했다. 임대와 일반분양 구분이 없는 주거환경을 강조해온 서울시의 소셜믹스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대치동 964번지 일대 ‘구마을3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조합에 20억원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조합은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의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해 실질적으로 임대와 일반을 분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동·호수 무작위 배정, 공동 출입구 등을 의무화하며 임대와 일반을 완전히 섞는 혼합형 배치를 추진해왔다. 이번에는 조합에 20억원 상당 현금 기부채납을 부과해 소셜믹스 미이행을 사실상 벌금화했다. 서울시는 “일종의 페널티”라고 설명하지만, 정비업계에서는 “돈으로 원칙을 사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단지는 강남권 ‘알짜 입지’로 분양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했다. 지난해 10월 일반분양에 약 3만8000명이 몰려 1순위 청약 경쟁률 1025대 1을 기록했다.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22억3080만원, 현재 시세는 30억원 후반대로 15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고수익 기대감 속에 조합원들의 ‘임대 기피’ 심리가 더욱 강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정책 기조 후퇴라는 평가도 따른다. 업계에서는 “다른 단지들도 비용만 부담하면 원칙을 피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재건축 현장에서는 소셜믹스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임대주택 차별 철폐’라는 정책 명분에도 불구하고, 설계권 침해, 사업성 악화, 조합원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에 임대주택을 한강변 주동에 배치하라고 요구했지만, 조합원들은 “조망권 프리미엄을 임대에 양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의도 공작아파트, 압구정3구역 등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임대주택이 도입된 이후 같은 단지 내 임대와 일반분양 주택을 분리해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임대 입주민에 대한 차별 논란이 커지며 최근에는 동호수 구분 없이 섞는 방식이 확산됐다. 2018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은 공개 추첨으로 배정하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선호 동·층을 선점할 수 없게 돼 한강뷰, 로열층을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등 역차별 논란도 불거졌다. 정책의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서울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서울시는 임대주택이 특정 동, 저층, 북향 등으로 몰리며 실질적 사회적 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 혼합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소셜믹스가 더 이상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줬다는 분석이다. 이 사안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방향성과 형평성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란 진단도 있다. 강남 등 고급 주거지일수록 임대주택 거부감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의 균형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분리, 차별, 형평성 문제 등 정책적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2025-05-27 10: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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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지도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수도권 일대 분양 단지 10곳 중 8곳 '부정청약' [이코노믹데일리] 위장전입으로 청약 당첨을 노린 사례가 지난해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는 '주소만 강남'인 위장전입이 청약 당첨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편법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이 적발된 전국 32개 단지 가운데 15곳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 중 서울 소재 단지는 6곳이며 적발된 부정청약 166건 중 165건이 위장전입이었다. 가장 많은 부정청약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 서초구로 총 87건이 적발됐다. 이어 과천시와 성남시가 각각 51건, 서울 송파구가 35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 이른바 ‘로또 아파트’였다.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는 일반분양 292가구 가운데 41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됐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첨 시 2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가능했던 곳으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527대 1에 달했다. 전용 84㎡ A형, 107㎡ A형, 155㎡ 평면 모두 최고 당첨 가점이 만점이었고, 최저 가점도 대부분 70점 이상으로 형성됐다. 같은 지역의 ‘디에이치 방배’ 역시 적발된 46건 모두 위장전입이었다.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도 35건 중 34건이 위장전입이었고, 나머지 1건은 청약 가점 확보를 위한 위장이혼 사례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 당첨 가구의 3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을 바탕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과거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분석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당첨 취소, 향후 청약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5-20 07: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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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역 중흥S-클래스' 전 가구 청약 마감…9.3대1 최고 경쟁률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중흥토건이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공급한 ‘원주역 중흥S-클래스’가 평균 8.95대1의 경쟁률로 전 가구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359가구 모집에 총 3215건이 접수되며 뜨거운 청약 열기를 입증했다. 특히 전용면적 84㎡A 타입은 9.3대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청약 성공은 남원주역세권의 교통망 확충 기대감과 함께 합리적인 분양가, 인근 개발 호재 등 입지적 장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분양 관계자는 “교통 여건 개선과 미래 시세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수요자 선택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실거주와 투자가치 모두를 충족한 단지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원주역 중흥S-클래스’는 원주시 무실동 남원주역세권 A-2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3층 ~ 지상 29층, 5개 동, 총 50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인근에는 KTX 원주역이 위치하고, 서원주역에는 오는 2028년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향후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생활 편의성도 우수하다. 무실동 일대에는 대형 쇼핑시설과 상업지구가 도보권에 자리해 있어 쾌적한 주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입주 예정일은 2028년 6월이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4월 1일, 정당계약은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2025-03-27 11: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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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전국 1128가구 청약… 수도권은 인천 한 곳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주 전국에서 총 1128가구 규모의 아파트 청약이 진행된다. 지방 중심의 공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인천 한 곳만 신규 분양에 나선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청약 접수는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1128가구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급 물량은 대부분 지방에 집중돼 있다. 서울시가 지난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한 달여 만에 번복하며 용산구까지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신규 공급이 수도권보다는 지방 위주로 지속될 전망이다. 지방 주요 단지로는 대구 중구 ‘반월당역 반도유보라’ 147가구, 전북 전주시 ‘본 아르떼 리버뷰’ 277가구, 강원 원주시 ‘원주역 중흥S-클래스’ 508가구가 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 우방 아이유쉘 센트럴마린’ 196가구가 유일하게 청약 접수에 들어간다. 25일에는 SM스틸과 SM경남기업이 공급하는 ‘용현 우방 아이유쉘 센트럴마린’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일원에 지하 3층 ~ 지상 41층, 2개 동 규모로 들어서며 전용면적 5976㎡, 총 252가구 중 19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인근에 수인분당선 숭의역이 위치하고 GTX-B노선(예정),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교통망도 예정돼 있다. 같은 날 중흥토건이 공급하는 ‘원주역 중흥S-클래스’도 1순위 청약을 받는다. 강원 원주시 남원주역세권 A-2블록에 지하 3층 ~ 지상 최고 29층, 5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된 508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에 KTX 원주역이 있고 GTX-D노선(예정), 경강선 여주원주 복선전철(예정) 등 다양한 교통 호재가 예고됐다.2025-03-21 15: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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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순위 청약 마감… 최고 경쟁률 61.26대1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충남 천안시 업성도시개발구역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이 1순위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분양 청신호를 켰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5일 진행된 1순위 청약 접수에서 일반공급 113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1만989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7.49대1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면적 105㎡ 타입은 136가구 모집에 8332명이 몰리며 최고 경쟁률 61.26대1을 기록했다. 전용 84㎡A(40.07대1)와 84㎡C(18.84대1)도 두 자릿수 경쟁률을 보이는 등 모든 타입에서 높은 인기를 나타냈다. 또한 고급 주거 수요를 반영한 펜트하우스 타입인 전용 175㎡와 191㎡도 각각 10대1, 11.2대1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지하 3층~지상 39층, 총 176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이 중 1498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단지는 성성호수공원과 맞닿아 있으며, 일부 가구에서는 호수 조망이 가능하다. 또한 단지 서측에는 약 4만㎡ 규모의 성성호수공원 방문자센터가 위치해 있고, 단지와 호수 사이에는 3만㎡ 규모의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단지 동측 녹지공간까지 포함하면 삼면이 공원으로 둘러싸인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이 형성된다. DL이앤씨는 e편한세상 브랜드에 걸맞은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105동 최상층에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해 입주민들이 스카이라운지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성성호수공원을 조망하며 프리미엄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단지 주출입구 인근에는 리조트형 게스트하우스 4개소가 마련되며, 스포츠코트, 패밀리 시네마, 사우나 등 다양한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미니짐, 실내골프연습장(GDR), 스크린 골프룸, 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룸, 런드리 라운지, 라운지 카페(작은도서관), 키즈 라운지, 스터디 라운지 등 다양한 공간이 조성돼 입주민의 편의성을 높일 전망이다. 단지 내 조경도 특화된다. ‘e편한세상’의 조경 브랜드 ‘드포엠’을 적용해 중앙공원(드포엠파크)을 비롯해 휴게정원,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을 배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지상에 차량이 없는 100% 지하 주차 설계를 적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를 구현했다. 가구당 1.55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 성성지구 내 기존 단지 평균 주차대수(1.21대)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DL이앤씨 분양 관계자는 “성성호수공원 인근에서 입지와 상품성이 우수한 단지로 평가받으며 1순위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며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정당 계약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의 당첨자 발표는 오는 3월 12일이며, 정당 계약은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주택전시관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25-5번지 일원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이다.2025-03-06 1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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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대구 '더 팰리스트 데시앙' 견본주택 10일 개관 [이코노믹데일리] 태영건설은 오는 10일 대구 동구 신천동 481-1번지 일대에 조성하는 '더 팰리스트 데시앙'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더 팰리스트 데시앙은 대구에서 2025년 처음으로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단지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8개 동, 전용면적 100~117㎡, 총 418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100㎡ 70가구 △106㎡ 38가구 △109㎡ 38가구 △115㎡A 174가구 △115㎡B 17가구 △115㎡C 16가구 △117㎡A 48가구 △117㎡B 17가구 등이다. 더 팰리스트 데시앙의 청약 일정은 오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청약, 15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1일이며, 정당계약은 2월3일~5일 3일간 진행된다. 1순위 청약 자격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형제자매 부양)여야 하며, 지역·면적별 예치 기준 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단지는 효신초등학교와 맞닿아 있는 초품아 입지를 갖춰 어린 자녀의 안전 통학이 가능하다. 또한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 학원가와 대구광역시립 수성도서관도 가깝다. 단지 인근에 동대구역(KTX·SRT·1호선)과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등이 위치해 있으며, 화랑로, 효신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대구 주요 지역 및 시외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신세계백화점(대구점), 현대시티아울렛(대구점), 이마트(만촌점) 등 대형 쇼핑시설이 인근에 있고 동구시장, 터미널 먹거리 골목 등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이 밖에도 대구파티마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도 인접해 있다. 분양 관계자는 "더 팰리스트 데시앙은 중대형 아파트가 희소한 대구광역시에 모처럼 들어서는 '중대형 새 아파트'라는 상징성을 갖춘 만큼 수요들 사이에서 분양 이전부터 관심이 컸던 단지"라며 "특히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갖추고 있어 견본주택에 많은 수요자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01-08 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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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