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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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웹젠, 169억원 배상 및 게임 서비스 중단"…엔씨소프트, 항소심도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 관련 저작권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웹젠은 이에 불복하며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강성훈·김대현·송혜정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게 총 169억1820만9288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R2M’을 일반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게임을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 가운데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게임 출시 이후 일부 수정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부정경쟁행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의 침해금지청구를 받아들이고 배상액은 재판부가 산정한 웹젠의 총 매출액의 10% 수준으로 결정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R2M’이 엔씨소프트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 비용의 40%는 엔씨소프트가 나머지 60%는 웹젠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엔씨소프트가 2021년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R2M’이 2017년 출시된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1심에서 법원은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주며 10억원 배상과 게임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그러나 엔씨소프트는 이에 항소해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웹젠은 1심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R2M’ 서비스를 유지해 왔으나 2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됐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2심 판결 직후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과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젠 관계자는 “조속히 상고할 예정이며,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2025-03-27 16: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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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대상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어도어는 13일 소속 걸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12월 3일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 이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다. 어도어는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전속 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뉴진스 멤버들이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한 후 독자적으로 광고주와 접촉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고주와 같은 제3자가 혼란과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본안 소송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의 혼란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회사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며 “멤버들의 독자적인 행동이 지속된다면 어도어뿐 아니라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전속 계약 유효 판결이 뒤늦게 나올 경우 이미 상황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뉴진스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바로잡고 법적 책임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어도어는 “전속 계약 해지 선언 후 적법한 절차 없이 독자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K팝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업계 전반의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멤버들의 연예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규 앨범 발매 및 팬미팅을 포함한 올해 활동 계획을 이미 수립했으며 뉴진스 멤버들과 충분히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2025-01-13 15: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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