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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부동산시장 '관망'…정책 추진 향방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이 다시 침묵에 빠지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주요 부동산 정책의 추진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며, 고금리 기조와 맞물려 매수 심리는 위축된 상태다. 대출 규제 역시 해제 조짐 없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은 거래 시점을 가늠하지 못한 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양시장 역시 위축세가 뚜렷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서울에서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2~3월에도 건설사들이 공급 일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시장도 일시적인 반등 이후 다시 주저앉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743건으로 전월 대비 46.7% 증가했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거래량 증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에 집중됐으며, 이후 다시 매수세는 둔화됐다. 여기에 서울시가 지난 3월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매물은 눈에 띄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는 6760건에서 5652건으로 16.4% 감소했고, 서초구는 7482건에서 6291건으로 16.0% 줄었다. 용산구와 강남구도 각각 약 10%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규제지역 재지정으로 인한 공급 위축이 단기 유동성을 더욱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정부가 추진 중인 270만호 주택공급,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핵심 정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좌초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 조치도 5월 종료 이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정책 추진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은 정치적 뒷받침이 확보될 경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기준 완화,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등 다수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기각 시 다시 의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헌재의 결정만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해소되긴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직무 유무와 관계없이 고금리, 경기 불확실성, 대출 규제 등 구조적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변수에 일시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처럼 즉각적인 반등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며 “정치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금리와 수급 불균형, 제도 변화 같은 본질적 조건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관망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적 결정이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다시 숨을 죽이고 있다. 정책 추진이 멈추거나 방향을 틀 경우 수요자들의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단기적인 충격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 여건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는 점이다.
2025-04-04 08: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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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D-day, 이동통신3사·포털 초비상… 트래픽 폭증 대비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 기업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이들 기업은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전후하여 발생할 수 있는 트래픽 급증과 서비스 장애 가능성에 대비,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포털 기업들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네이버 카페 등 일부 서비스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 검색, 포털 메인 등 주요 서비스의 트래픽 가용량을 평상시 대비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뉴스, 메인 등 네이버 주요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전 점검 등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끊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역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대응 체계를 수립해 트래픽 폭증 등의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며 "트래픽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서버 등 인프라 확충, 기술적인 조치 등을 통해 비상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사는 이용자들이 탄핵 심판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접하도록 뉴스 특별 페이지도 마련했다. 네이버는 관련 키워드 검색 시 생중계 링크를 제공하며 다음은 '이슈 포커스' 페이지를 통해 주요 기사와 타임라인, 생방송 등을 제공한다. 이동통신 3사 또한 네트워크 운용 부담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섰다.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에 경찰 추산 약 13만명, 주최 측 추산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신 지연 및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집회에 대응해 이미 이동기지국 배치와 네트워크 최적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선고 당일에는 광화문·안국역 주변 등에 이동기지국 15대와 간이기지국 38국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측은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회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기존 장비 사전 최적화와 추가 개통, 이동기지국 배치를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시민과 당사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는 인구 밀집 예상 지역의 통신망 점검과 비상상황실 운영 등 네트워크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네트워크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 역시 "상주 인력을 배치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수시로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면서 특이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계엄 선포 이후 주말마다 시위가 진행됐기에 대응 수준이 상당히 높다"며 만반의 준비를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리도 병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들과 합동으로 전날 3일 오후 6시부터 현장상황반을 가동하며 실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당, 헌법재판소, 주요 정부 기관 등에 대한 해킹이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 사이버 위협 가능성에도 대비해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동기지국 등 통신시설 보호와 현장 인력 및 시민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협력하여 기지국 주변 폴리스라인 설치, 순찰 강화 등 안전 확보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상황반장)은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더라도 국민이 통신·디지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서울시청, 안국역, 광화문역 등에 이동형 화장실을 설치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도 서비스를 통해 해당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2025-04-04 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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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 폭탄'에 최상목 "변동성 과도 시 안정조치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3일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어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F4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F4 회의도 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우선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를 비롯한 피해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확대 등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트럼프 미 정부는 2일(현지 시각) 전 세계 국가에 10%의 기본관세를 적용하고, 주요 무역적자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한국엔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2025-04-03 1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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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 진행…대출 적정성 살핀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합동검사를 진행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합동감사에서는 △대출심사 절차 준수 여부 △채권보전조치 실시 여부 △기업대출 사후점검 매뉴얼 준수 여부 등 대출 관련 주요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금고 중 연체율, 기업대출 취급비율, 부동산업·건설업 취급비율, 감사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스크가 높은 32개 금고가 선정됐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따라 모든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동법 제74조에 따라 리스크가 높은 금고를 정부합동감사 대상으로 별도 선정해 실시한다. 감사 대상인 32개 금고와 별도로 △직장 내 성비위 및 갑질 발생 △부당대출 확인 △출자배당 이행명령 미준수 등 긴급 감사가 필요한 금고는 기획검사를 통해 즉시 대응에 나선다. 이번 합동감사반은 지난해 4개 반, 20명에서 6개 반, 31명으로 확대됐다. 행안부 직속 1개, 예보 3개, 금감원 2개 반으로 구성되고 행안부에서 총괄한다. 아울러 금고 영업일에 실시하는 합동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 기간을 영업일 기준 7∼10일로 하되, 사전 조사를 강화해 감사 실효성을 유지했다. 대출 관련 위반사항 중 고의성·사고위험성이 높으면 제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행안부·예보·금감원·새마을금고중앙회 등 4개 기관 합동 '제재심사협의회'를 통해 징계 회부를 결정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합동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직장 내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면서 "새마을금고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3 13: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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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막기 총력전…골드바·자동차까지 내건 건설사들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 물량이 쌓이자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해소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계약금 정액제와 무이자 중도금 대출은 물론 지방에서는 골드바와 자동차까지 경품으로 내걸고 있다. 주택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 분양 중인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은 전용면적 98㎡와 118㎡ 일부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계약금을 5%로 낮췄다. 이 가운데 1차 계약금 5000만원만 우선 납부하면 나머지 잔금은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경기 의정부에서는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가 계약금 5%(1차 1000만원 정액제)에 계약금 일부를 대출 알선을 통해 지원하고, 중도금에 3%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 분양 단지에서는 더욱 파격적인 조건이 등장하고 있다. 평택의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지난해 말 계약자에게 500만원을 계약 축하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자 중 추첨을 통해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해당 단지는 832가구 모집에 105건 접수에 그치며 청약 경쟁률 0.12대 1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냈다. 대구 남구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2차’는 선착순 계약자에게 2000만원의 계약 축하금과 60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골드바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도금 6회차 중 3회차는 무이자 조건이 붙는다. 이 단지는 지난 2022년 청약 당시 모집 세대 967가구 중 244가구만 신청돼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바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다”며 “특히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장기화되면 시행사뿐 아니라 건설사도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어 각종 혜택을 동원해 물량 소진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양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19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61가구로 1월 대비 3.5%(2563가구)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7600가구, 지방은 5만2461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1만3950가구, 대구 9051가구, 경북 5881가구, 경남 5088가구, 충남 4921가구, 부산 4565가구, 울산 3811가구 순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85㎡ 이하 중소형 물량이 5만937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85㎡ 초과는 1만684가구로 조사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 이후 매달 증가하며 2월 말 기준 전국 2만3722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건설업계의 대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중소 건설업 연체율은 1.22%로 2022년 말(0.40%) 대비 3배 넘게 급등했다. 같은 해 말 시중은행 3곳(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중소 건설업 평균 연체율은 0.74%로 2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보다 직접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이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도 전체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2009년처럼 미분양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 면제 같은 파격적 세금 혜택이 병행돼야 단기 해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5-04-03 1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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