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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22일부터 대한민국 AI 산업의 이정표가 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산업 진흥을 돕기 위해 최소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정보통신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 기본법의 시행이다. 그동안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렀던 AI 정책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서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법안은 크게 '진흥'과 '규제' 두 축으로 나뉜다. 진흥 측면에서는 AI 연구개발(R&D) 지원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규제 측면에서는 AI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딥페이크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워터마크 등 식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생명이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 사업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위험 관리 책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막기 위해 유연한 적용을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과태료 등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플랫폼 이용자들의 고질적인 불만이었던 '먹통 고객센터'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내년 2월 12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시스템 운영이 대폭 강화된다. 적용 대상은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넷플릭스, 티빙, 콘텐츠웨이브, 애플 등 9개 사업자다. 이들 기업은 요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AI 챗봇과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채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원칙적으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필요시 상담원을 연결해 이용자의 불편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 만약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경우라도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기업 R&D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내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그동안 분산돼 있던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정이 단일 법률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설립 신고부터 인정 취소까지의 절차가 명확해지고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K-STAR' 비자 트랙을 운영한다.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이공계 우수 유학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 자격이나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어 글로벌 인재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025-12-31 11:04:26
한화, 서울 불꽃축제 '브랜드화'...BI 상품 내놨다
[이코노믹데일리] 한화그룹이 국내를 넘어 전세계인의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브랜드 사업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확장한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모이는 이 축제의 상징성을 활용해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한화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강화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시도에는 다양한 굿즈 출시가 포함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지난 2월부터 불꽃 형상을 형상화한 굿즈 디자인을 특허청에 잇따라 등록해왔다. 일부 제품에는 'Seoul International Fireworks Festival'(서울세계불꽃축제)’ 문구가 새겨져 있다. 한화는 오는 2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라이트 업 투게더(Light Up Together·함께하는 빛, 하나가 되다)’를 주제로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은 등록 제품은 키링 2종, 우산, 후드 티셔츠, 가방 등으로 불꽃놀이를 형상화한 디자인이 적용돼 축제의 상징성을 살린 점이 특징이다. 실용적인 제품 구성으로 축제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생활 속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어 불꽃축제 방문 경험이 일회성이 아닌 오래도록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295억 경제효과 불러온 불꽃축제...한화 '브랜드 자산' 강화 방점 서울세계불꽃축제는 그간 수백억원대의 경제 효과를 창출해 왔다. 그동안 한화그룹은 2000년부터 이 행사를 사회공헌활동으로 진행하며 직접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했으나 올해부터는 굿즈 사업을 병행하며 축제를 '브랜드 사업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분위기다. 서철현 문화관광진흥연구원 이사장은 불꽃축제에 대해 "문화·사회·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도시의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 2023년 서울세계불꽃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축제로 295억원 규모의 직접적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여의도 한강공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 인파가 몰리고 숙박·교통·식음료 업종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배달 등 생활 편의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함께 임시 인력 고용 확대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주변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내는 동시에 한화그룹은 기업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마케팅 효과도 거두고 있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 화약 사업 매출은 전체의 1.81%에 불과하지만 그룹의 정체성을 활용해 B2B 및 방산 중심으로 형성된 거리감 있는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매년 방문객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는 순수 안전관리에만 약 31억3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화는 약 100억원을 투자하며 수천 명의 임직원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도 지난해보다 8.7% 늘어난 규모로 총 3700여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일각에서는 불꽃축제를 활용한 브랜드 라인업 확대화 전략이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추측도 나왔으나 한화측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 관계자는 굿즈와 관련해 "현재는 다른 계열사를 통하지 않고 한화 홈페이지에서 작은 규모로 판매하고 있다"며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전체 비용 공개는 일부러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25-09-19 1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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