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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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된 '트럼프 리스크'··· IRA 폐지위기에 환율관찰대상국 지정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한국경제를 향한 트럼프 리스크 조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날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힘을 실어 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걸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석유·가스회사인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 해럴드 햄과 더그 버스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계획을 살피며 이 같은 내용을 논의 중이라는 게 보도의 핵심이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대해선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를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IRA를 비판해 왔다. 이에 미국의 자동차혁신연합은 의회에 "미래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 굳건히 자리잡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전기차 세액 공제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자동차혁신연합의 우려를 반영한 듯 이날 보도 직후 테슬라 주가는 6% 가까이 하락한 채 마감했고 소규모 전기차 경쟁사인 리비안의 주가는 14% 급락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IRA 폐지는 당장 테슬라 판매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경쟁사의 경우 피해가 더 클 거라며 IRA 폐지를 지지했다. 장기적 관점에선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내놨다. 로이터는 머스크의 설명대로 IRA가 폐지될 경우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가 현실화되면서 테슬라가 타격을 입겠지만, GM 포드 현대차 등 경쟁사들의 피해는 더 클 거라고 전망했다. 실제 국내 업계에선 전기차 판매량 감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우려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교수는 트럼프 당선을 자동차 업계의 악재라고 표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이 사라지는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또 미국 남부지역 앨리배마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메타플랜트를 통해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혜택 여부는 불확실하다.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도 미국에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법인이나 단독 공장 형태로 공장을 짓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데 대한 부정적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는 같은 날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빠졌던 한국은 이번에 환율관찰 대상국에 다시 들어갔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150억 달러(약 21조900억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이 있고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환율 관찰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환율관찰 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으로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이나 피해가 없더라도 안심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정책이 급변하는 만큼 한국 수출에 불안감이 고조될 수 밖에 없어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려면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게 흑자 폭을 줄이는 것"이라며 "(한국은) 이미 반도체, 이차전지 등 수출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2024-11-15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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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리스크 본격화되나···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빠졌던 한국은 이번에 환율관찰 대상국에 다시 들어갔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150억 달러(약 21조900억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이 있고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지난 보고서에서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됐다가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까지 해당돼 환율관찰 대상국이 됐다. 재무부는 6월 말 현재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2024-11-15 07: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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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블, AI 기술 혁신으로 광고 효율 20% 향상... 상반기 흑자 달성 [이코노믹데일리] 머신러닝 기반 개인화 추천 솔루션 기업 데이블이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을 통해 2024년 상반기 실적 호조를 이끌어냈다. 데이블의 AI 기술 고도화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데이블은 지난해부터 AI 기술 투자에 집중해왔다. 특히 광고 성과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 AI 학습 모델을 대폭 개선했다. 새로운 AI 학습 모델을 도입하고, 이미지, 기사 제목, 디바이스 정보, 공휴일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AI 학습에 추가했다. 이러한 AI 기술 고도화 노력은 광고 효율성 증대로 이어졌다. 데이블은 올해 상반기 광고 클릭 대비 구매전환율이 직전 반기 대비 평균 20% 이상 개선되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데이블의 머신러닝 기반 개인화 추천 솔루션이 한층 더 정교해졌음을 의미한다. 이채현 데이블 대표는 "데이블은 투자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모든 역량과 인프라를 광고 상품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에 투입해 수익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본질에 집중해 머신러닝 기반 개인화 추천 솔루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질 계획"이라고 향후 AI 기술 혁신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데이블의 AI 기술 혁신은 실적으로 이어졌다. 회사는 2024년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 150억 원, 영업이익 7억 원을 달성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온 3분기 연속 흑자 행진이다. 순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0억 원 가량 증가한 9.5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데이블이 신규 해외 시장 진출 등 외형 확대보다는 AI 기술 투자를 통한 내실 다지기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데이블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높다. 2015년 설립 이후 국내 시장에서 시작해 2018년 첫 흑자를 달성했고, 이후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2022년에는 매출 457억 원을 기록하며 4년 만에 매출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 이번 실적 발표는 데이블이 AI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데이블의 AI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발휘할지, 그리고 이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4-08-26 15: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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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전하는 'K-방산'…'잠금효과'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방산이 최근 2년간 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 방산 수출을 달성하면서 정부가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의 목표 달성과 함께 'K-방산'의 영역을 확장하려면 첨단 무기체계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R&D)과 금융지원 체계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방위산업 수출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방산 수출 수주 실적이 2021년 72억5000만 달러(약 10조원)에서 2022년 134.5% 증가한 173억 달러(약 23조5000억원)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방위산업을 ‘국가 미래 먹거리 신산업’으로 선정했다. 오는 2027년까지 내수 30조원, 수출 10조원 등 총 방산 매출 40조원을 달성해 현재 8위 방산 수출국에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풀어야 할 4가지 과제도 내놨다. 먼저 ‘잠금효과’다. 잠금효과는 A국이 B국의 무기체계를 도입하면 두 나라 간 안보 협력이 확대되는 데서 나아가 무기체계 호환성과 군사협력 강화로 발전되는 현상을 말한다. 단순히 무기 수출을 넘어 외교와 안보, 나아가 산업 분야까지 수출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첨단 무기체계 생산을 위해 도전적인 R&D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K-방산 제품 대부분은 해외에서 개발한 제품을 국산화한 것이라 지속적인 방산 수출을 하려면 독자적인 첨단 무기 체계와 부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방위산업 수출지원 사업’에 편성된 전체 예산 818억원 중 751억9600만원이 해당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 또 다른 과제는 방산 수출에 특화된 금융지원 체계 마련이다. 실제 방산 수출 사업이 대형화 되면서 파격적인 금융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방산 수출에 특화한 금융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스웨덴 등은 정부 주도로 별도의 독자적 리스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국가별 리스크 등급을 결정하고 이에 맞춰 방산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절충교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절충교역은 주로 군사 장비를 수입할 때 수입국이 수출국에 대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대 급부를 요구하는 무역 방식을 말한다. 가령 터키는 한국으로부터 K2 전차를 수입한 뒤 절충교역을 거쳐 K2 전차 기술을 이전 받아 자국의 알타이 전차에 탑재했다. 이후 알타이 전차는 K2 전차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다. 보고서는 “K-방산 수출 대상국들은 한국이 방위산업육성을 위해 선진국에 기술 이전 등을 요구했던 것과 달리 방위산업 부문 이외의 다양한 절충교역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수출 절충교역 전담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24-08-05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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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올특위 제1회 전국의사 대토론회 선진의료 위한 전공의 환경 개선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6/20240726161016794864.jpg)
올특위 제1회 전국의사 대토론회 "선진의료 위한 전공의 환경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올특위)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 본 건물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진행됐다. 올특위에 따르면 이번 대토론회는 의대 증원 정책 등 정부의 의료 농단을 저지하고 구시대적인 관치주의의 후진의료에서 비롯된 후퇴된 의료 환경에서 전문가 주의의 선진의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오건룡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은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1과 오건룡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 2로 나눠 진행됐다.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돼있는 문제로 더더욱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단순히 여론조사와 같은 다수의 논리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책임한 정부에게 의료 제도를 더 맡길 수는 없기에 대토론회를 열어 우리나라 의료 의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젊은 의사들이 왜 의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정의로운 투쟁으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라는 목표를 쟁취할 것”이라며 “오늘 대토론회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단일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발전적 대안 마련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1에서는 ‘한국의료, 젊은 의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박용범 이사는 인턴을 ‘일꾼’에 비유하며 현 인턴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박 이사에 따르면 평균 3~4년인 국내 인턴 기간과 달리 해외는 인턴 기간이 없거나 1년 정도이며, 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공의 과정도 국내는 3~4년인데 비해 해외는 최대 7년까지 받고 있다. 박 이사는 "인턴은 병원에서 잡일을 하는 경향이 강하며, 인턴점수는 의사 역량보다 대인관계가 좋은 이들이 높은 경우도 봤다"며 "인턴 수련 교과 과정은 역량 중심이어야 하며, 이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평가 가이드라인과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도전문의에 대한 환경개선도 지적했다. 교수인 지도전문의는 연구를 비롯해 진료, 학회, 각종 위원회 등 현실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인턴 교육까지 지도를 맡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박 이사는 인턴 교육환경 해결 제안으로 ‘수련 프로그램 질의 중요성’을 짚으며, “내실 있는 수련교육 개선을 위해 지도전문의 제도화, 평가, 운영 주체, 재원, 지원시스템 등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1 패널로 참석한 최창민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장은 “전공의가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여건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 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미국을 사례로 들며 “미국은 150억 달러 가량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는 2조원 지원에도 부정적이다”라며 “정부가 제대로 판단해 진짜 필수를 살리기로 했다면 그런 지원금액을 더 늘려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서 전공의 지위는 이중적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로서 지위가 있고 또 전문적인 의학을 수련하는 피교육자의 지위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정부의 정책은 근로자로만 바라본 정책일 뿐”이라며 “피교육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몰아가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수련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점과 지도 전문의 역량이 강화, 수련환경 평가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2 ‘한국 의료의 모순과 새로운 거버넌스’ 세션에서는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의 ‘갈라파고스 의료의 종착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박형욱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현재 의료계를 강타하고 있는 갈등은 일차적으로 지극히 과도한 의대 지원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그러나 그 핵심에는 필수 의료인의 파탄과 몰락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는 '갈라파고스 의료'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규제이며, 전공의 박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2016년 정대영 가톨릭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며 의사들의 대우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당시 국가별 내시경 비용은 한국은 4만2000원, 영국의 공공병원은 60만원, 영국의 영리병원은 415만원이며, 미국의 간식 비용은 약 8억3000만원. 한국의 간식 비용은 5000만원 이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생명을 구하는 의사를 대접해 주지만, 한국은 생명이 소중하니 의사들은 헐값에 일을 하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의료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막론하고 철저히 관료화 돼있어 의료전문직의 자율성은 점점 무시되고 있다"며 "의료체계는 사회구성원의 능력과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돼야 하며, 공적의료는 수가를 통제하되 적절힌 운용을 보장하고,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나 보험자가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배상해야한다"고 주했다.2024-07-29 0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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