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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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집중 질의...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불참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논란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의 운영 문제와 이 위원장의 의혹을 추가로 검증하기 위해 이번 질의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의 불참 이유는 최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논란 때문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 직후 '위원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강행한 점과 방문진 야권 위원들의 기피신청을 각하한 점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탄핵소추안은 24시간 후인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가결될 경우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자신의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을 고려해 이번 회의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증인 출석 요구는 유효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방통위의 이사 선임 의결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강한 비판이 예상된다. 또한, 과방위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계획서도 이날 채택할 예정이다. 유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여야 간사들이 이를 논의 중이다.2024-08-02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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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방통위 속전속결 의결... 야당 "탄핵"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1일 이진숙 신임 위원장 취임 직후 KBS와 MBC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KBS 이사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안건을 처리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등 2인 체제로 진행된 회의에서 여권 추천 몫 이사들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KBS 이사로는 7명이 추천됐다. 권순범 현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포함됐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로는 6명이 임명됐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방문진 감사로는 성보영 쿠무다SV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방문진 이사와 감사는 방통위가 직접 임명한다. 방통위는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야권 추천 몫 이사는 현재 공석으로 남겨두고 추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 후임을 추천하지 않으면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숙 위원장은 회의 후 "법과 절차에 따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2인 체제에서의 의결 강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권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이유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 기존 방문진 이사 3인이 이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원 기피 신청이 기각된 것도 탄핵 사유로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태규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새로 선임된 공영방송 이사들의 임기는 다음 달 13일부터 2027년 8월 12일까지 약 3년이다.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야권이 지원 자체를 하지 않은 가운데, 방통위의 속전속결 의결로 인해 향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움직임으로 인해 방송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024-08-01 00: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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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이사 선임 속도전에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며 방송 정국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한층 더 고조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직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취임식을 가졌다. 그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취임사에서 이 위원장은 "지금은 공영방송이 공기(公器)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건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발언 직후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비공개 회의를 열어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예고했다. 야당 관계자는 "방통위 회의가 열려 이사 선임을 하면 불법적 요소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즉각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그동안 2인 체제 방통위와 이 위원장 임명을 반대해 왔으며, 현 체제의 방통위에서 전체회의를 여는 즉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물에 빠지는 게 두려워 버둥대지 않으면 물에 빠질 위험은 없지만 평생 강을 건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이 전임자들과 달리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헌재 결정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그동안 방통위의 장기 업무 마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이 밖에도 미디어 콘텐츠 혁신 성장 기반 마련, 미디어 복지 실현, 주식 리딩방과 악성 스팸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이용 불편 문제 개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고려한 통합미디어법제 마련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과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인해 방송 정국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해법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2024-07-31 1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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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청문회, 24~25일 진행 정치편향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로 확정된 가운데, 이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청문회는 이 후보자가 MBC에서 임원으로 재직했던 시절의 노조 갈등, 퇴직 후 정치적 발언,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제기된 신상 관련 이슈,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후보자 급에 따라 며칠간 열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을 청문회로 진행해왔다. 이번 청문회가 이틀간 열리는 것에 대해 여당은 "마녀사냥이고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틀도 짧다, 필요하면 사흘이라도 한다"고 주장하며 이틀 청문회를 결정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10년 전 MBC 사장 출마 시 제출한 경영계획서에 상위 노조 탈퇴 요구와 노조 전임자 축소 등을 기재해 노조 탄압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노조 관계 재정립을 탄압이라 하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또한, 이 후보자가 2022년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련해 SNS에 "다른 식으로 MBC를 응징해주셨으면 한다"며 시청 거부와 광고 배제를 언급한 일도 문제 삼을 예정이다. MBC 보도본부장 시절의 세월호 참사 보도 시 '전원 구조' 오보, 유족 비하 논란,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연예인 정치 성향 낙인 언급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 강남 8학군 위장전입 의혹 및 해외 특파원 시절 난폭운전 유죄 판결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 개인 이슈보다는 2인 체제 장기화와 위원장 탄핵 추진-사퇴-청문회 고리를 반복해온 방통위의 현 상황과 방송업계 관련 정치적 현안을 중심으로 한 진영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자는 야당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YTN 민영화 및 KBS 이사회 재편 등의 의결 내용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여당 역시 2인 체제 장기화에 대해 "이동관 전 위원장이 3개월, 김홍일 전 위원장이 6개월 만에 사퇴한 것은 방통위가 식물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모두 민주당의 '탄핵병'으로 인해 일어난 사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를 위해 최근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정부과천청사 인근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17일 "여러 현안에 대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2024-07-17 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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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영방송 공영성 회복이 최우선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공영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방통위 2인 체제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동시에 5인 의사결정 체제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8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방송 부문에서는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법과 방통위 설치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방송법 제1장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 설치법 제1장 제1조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내게 부여하는 직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대한 그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지금 야권의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대신 "주어진 직분,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덧붙여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방통위 2인 체제 책임론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야당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방통위 2인 체제, 이 책임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추천 몫이 지금도 2명 공석인데 지금이라도 2명을 더 추천하신다면 (방통위원이) 4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1명을 추천해 5인 체제가 될 것"이라며 "여야 모두 원하시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합의 정신에 따라 여러 가지 주어진 과제들을 수행해나가길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방통위의 정상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5인 체제 구성이 시급하다는 그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2인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는 "가정 상황에 대해선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 5인 체제 구성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과정을 언급하며 "지난해 8월 22일 국민의힘으로부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됐는데 일각에서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며 야권에서 아예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2인 체제가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공영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방통위의 효율적인 운영 계획 등을 더욱 상세히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2024-07-08 1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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