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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
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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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하루 만에 640만명 신청…6396억원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639만6000여명이 신청해 639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는 2차 소비쿠폰 신청률이 전날(22일) 자정 기준 전체 대상자(4561만명)의 14.0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461만97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 95만3989명, 선불카드 67만4495명, 지역사랑상품권 지류 14만7489명 순이었다. 신청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18.57%(31만1540명)를 기록했다. 이어 세종 14.81%, 전북 14.57%, 인천 14.54% 등 순이었다. 반면 제주는 12.29%로 가장 낮은 신청률을 보였다. 정부는 전날부터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했다. 신청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지급액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개시 첫 주(9월 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상관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2025-09-23 10: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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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가스전, 복수 외국계 참여…대왕고래 "경제성 없음" 확인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일명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유망구조에 대해 '경제성 없음'이 최종 확인됐다. 다만 다른 유망구조 투자 유치 입찰에 복수의 외국계 업체가 참여하면서 사업 백지화 위기는 우선 넘기게 됐다. 21일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해상광구 투자유치' 입찰 결과에 대해 복수의 외국계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 3월부터 울릉분지 내 4개 해저광구(8NE, 8/6-1W, 6-1E, 6-1S) 약 2만58㎢에 대한 석유·가스 개발 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국내외에서 모집했다. 6월까지였던 마감 기한을 이달 19일로 3개월 연장해 입찰을 마쳤다. 해외 업체 주요 모집 요건은 △심해 일산량 하루 10만 배럴 이상의 개발 사업을 추진 중 △최근 3년 이내 석유공사와 직접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한 업체 등이다. 사업 참여 업체는 최대 49%까지 지분 투자가 가능한데, 글로벌 석유·가스 기업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이 입찰 제안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 중엔 응찰한 곳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공사는 투자유치 자문사(S&P Global)를 통한 입찰 평가 및 입찰 제안서를 검토해 적합한 투자자가 있을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세부 계약조건 협상을 거쳐 조광권 계약 서명 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석유공사는 이날 7개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로 알려진 유망구조에 대해선 경제성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대왕고래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돼 있다. 경북 포항에서 직선거리 기준으로 동쪽 50㎞ 이내에 펼쳐져 있다. 석유공사는 지난 2월 대왕고래 구조 시추를 통해 취득한 시료를 미국 지질구조분석업체 코어 래보라토리스를 통해 6개월간 정밀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에 대해 석유공사는 "사암층(약 70m)과 덮개암(약 270m) 및 공극률(약 31%) 등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지하구조 물성을 확인했으나,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탐사는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석열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에 주목하며 시작된 사업이다. 미국 자문사에 의뢰한 결과, 석유 환산 기준으로 대왕고래 일대 해저에 최소 35억배럴, 최대 140억배럴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이에 정부는 심해 가스전 시추 성공 시 2035년엔 상업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지만, 석유공사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1차 시추를 진행한 결과 경제성 있는 가스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첫 시추 이전 정부와 석유공사가 시추 성공확률 20%를 고려해 향후 5번의 탐사 시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던 만큼 2차 탐사 시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 공고를 냈다.
2025-09-21 15: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