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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영업사원 된 한덕수…尹 정책의 운명은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긴 공직 생활에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지난 12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 처음으로 국민에게 전한 대국민담화 중 일부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2차 표결 끝에 지난 14일 국회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재작년 취임한 윤 대통령은 임기 동안 자신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했다. 이제 '2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한 권한대행이 이어받게 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국정 과제들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정부 수장이 공백인 상황에서 윤석열표 금융 정책은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 윤 정부는 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인은 19일까지 2조181억원을 팔아치웠다. 일부 상장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를 내년으로 미루고 있다. 이날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 관련 법안은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이다.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었으나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본회의 문턱을 언제 넘을지는 불투명해졌다. 이러한 까닭에 금융업계는 기존의 정책이 동력을 잃을까 우려하고 있다. 통상 연말에는 내년 사업을 구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 불확실한 상황에 예측도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통상 12월 중하순에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도 미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올해 안에 발표한다"고 언급할 뿐 구체적인 발표 계획은 아직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을 폐기했다. 당시 공공기관성과급으로 지급했던 1600억원은 전액 환수되며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 채 정책은 백지화됐다.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면서 적시에 정책이 운영되기 어려워졌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간 추진되던 정책의 동력마저 잃을 위기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까지 최장 180일이 소요된다. 이 기간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정책 중단을 막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짜임새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6일 각국 재무장관과 주요 국제기구 총재,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서한을 보내 "한국 경제는 평소와 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약속한 것처럼 탄핵 정국 상황과 무관하게 정책 연속성을 지킬 수 있기를 당부한다. 지난 주말 취재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역 지하철에서 만난 한 여학생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있던 여학생에게 왜 국회로 나오게 됐냐고 물었다. 학생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이 지금답게 보내고 싶어요"라고 답했다. 예상치 못한 답이라 곧바로 뭐라 응답할 수가 없었다. 집에 가는 길에 고민하며 생각이 많아졌다. 그 학생은 큰 변화 없이 현재를 잘 보내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결론지었다. 국민이 '지금을 지금답게' 보내기 위해 대한민국 2호 영업사원이 된 한 권한대행에게 부탁한다. 다들 소중한 순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마지막 소임을 다 해주길.
2024-12-19 17:43:55
탄핵안 표결 D-3 정치테마株 후끈…여야 극과 극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정치테마주가 강세다.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 관련 종목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테마 종목은 내림세를 보이며 대비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디젠스는 코스닥 시장에서 전일 대비 29.97% 상승한 127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종목으로 꼽히는 디젠스는 지난 9일부터 3거래일 연속 가격제한폭(상한가)까지 올랐는데 사흘간 119.45% 증가했다. 또 다른 이 대표 테마주로 불리는 오리엔트정공은 이날 코스닥에서 거래 정지됐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2일간 40%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이후 오리엔트정공 주가는 270.03% 급등했다. 그 외 일주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오리엔트바이오 218.79% △일성건설 215.58% △형지엘리트 149.15%, 코스닥 시장에서 △이스타코 262.04% △동신건설 214.83% △코이즈 183.31% △CS 165.98% △수산아이엔티 149.15% △형지I&C 124.75% 상승했다. 이 대표 관련 종목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은 약세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1일 태양금속은 7.58% 떨어진 3050원에, 대상홀딩스는 4.26% 감소한 1만1470원에, 덕성우 1.16% 줄은 1만190원에 마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오는 14일 2차 표결을 앞두고 있는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테마주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최초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2차 표결 후 재차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 7일 국민의힘 105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반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면서 관련 종목은 크게 올랐다. 다음 거래일인 9일 코스닥 시장에서 안 의원 관련 종목 써니전자는 29.73%, 안랩은 25.57% 상승하며 거래를 마무리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의 정치 불확실성이 마침 경기 하강 국면에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의 민감도가 더 클 수 있어 결국 증시의 단기 투자심리 안정화 여부는 정치 혼돈 사태의 수습 속도에 비례하여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비상계엄 정치상황을 악용해 불법업자가 정치테마주 투자나 금융당국의 자금세탁 조사 등을 빙자한 투자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4-12-12 07:59:22
국민의힘, 탄핵 표결 기류 변화…'2차 표결 불참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서 집단 불참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탄핵 찬성 의원들의 공개 입장이 늘어나고 여당 내부에서도 당론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차 표결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안 반대 및 표결 불참을 결정했으나 1차 표결 이후 기류가 달라졌다. 1차 표결 당시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어 김상욱 의원이 2차 표결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여당 내 공개적인 탄핵 찬성 의원은 3명으로 늘었다. 김상욱 의원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탄핵에 찬성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여당 내에서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찬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당 내에서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 야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의석은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해도 탄핵안은 가결된다. 조경태 의원은 “자유 투표로 진행될 경우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가결되며 국민의힘 내부의 균열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상설특검안은 재석 의원 287명 중 20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대체로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한 대표는 상설특검안 통과 이후 당내 의원총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여당 차원의 '내란 특검법' 발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입장을 강화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여당 내에서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2차 표결 참여 여부를 두고 내부 설득에 나서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1차 표결 불참은 당의 큰 패착이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자유 투표 권리를 강조하며 “어떤 입장이든 국회의원으로서 탄핵에 대한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여당 내부의 균열을 계기로 탄핵안 통과를 위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탄핵안 2차 표결이 예정된 14일까지 정치권은 강한 긴장 속에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4-12-10 18: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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