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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구급차는 탈 수 없었다… 조선소 산재 통계 속 숨겨진 진실](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5/20241015181838472046.jpeg)
"구급차는 탈 수 없었다"… 조선소 산재 통계 속 숨겨진 진실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최고의 호황기를 맞은 조선업계가 올해 국정감사장에선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중 질타를 받았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조선소 산업재해 건수를 제시하며 HD현대와 한화오션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8대 조선소의 산재 신청 및 승인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현대중공업의 산재 신청 건수는 1073건이나 됐다. 한화오션은 올해만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통계엔 숨겨진 재해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바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다. 김태선 의원실은 "산재로 드러난 건수 외에도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노동 환경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소에서 끊임없이 산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건 '이중구조'다. 조선소 생산인력은 원청업체 정규직 노동자, 원청 일감을 받는 1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상용직 노동자, 1차 하청업체로부터 재하도급 받는 물량팀 등으로 나뉜다.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한화오션의 종합진단 보고서'엔 1차 사내 협력사 노동자가 1만8182명으로 원청 근로자 8424명의 2배를 넘었다. 물량팀 노동자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아진다. 문제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산재 산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중공업 하청 노조 관계자는 "원청 근로자는 산재를 인정받으려고 복통, 어지럼증 등으로도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는데 하청 근로자는 큰 사고가 아닌 이상 걸어서 병원에 간다. 그마저도 본청과의 재계약을 놓칠까봐 산재 처리하지 않고 치료비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대중공업 하청 신아는 최근 2년간 산재 은폐를 시도했다. 지난 2월 이 회사 박선규 사원은 현대중공업 사업장 내에서 업무 중 인대가 파열됐다. 긴 요양이 필요한 산재였지만 회복도 되기 전 현장에 복귀해야 했다. 결국 7월초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사비로 병원에 다니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신아 대표는 회사 밖 병원을 이용할 때 사내 구급차를 이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외부 병원을 이용하도록 했고 이 사실을 원청업체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여기에 산재를 축소하려고 회사가 병원비를 지급하는 공상으로 진행했다. 김태선 의원은 "하청 노동자 산재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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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조선소 실적 콸콸...산재 대응책은 쫄쫄…사망자 없는 안전한 조선소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5/20241015171834754311.jpg)
조선소 실적 '콸콸'...산재 대응책은 '쫄쫄'…"사망자 없는 안전한 조선소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슈퍼사이클을 맞아 승승장구하고 있는 조선업체가 15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잦은 산업재해, 중대재해 관련 증인이 됐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현장에는 이상균 HD현대 대표와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HD현대의 경우 지난해 1703건의 산재를 기록했고 한화오션은 올해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이들에게 '다치지 않는 사업장', '죽음 없는 사업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금 인상과 작업 중지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울산 동구에 위치한 HD현대의 산재 원인으로 숙련공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선업이 호황을 이루며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을 채우고 있다"며 "숙련공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다수라는 게 문제다. 숙련공을 기르기 위해 청년 내국인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지난 9월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앞으로도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반증이 아니냐"며 "조선소는 임금 인상이 높지 않아 숙련공이 다른 산업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기에 숙련공의 임금 인상과 임금 격차를 만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망·사고 후 일정 기간 동일 작업에 대해 작업이 중단되는 작업 중단권의 허점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지난 9월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30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유사한 고소작업 전반에 작업 중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작업중지 해제 뿐 아니라 노동부가 조선소 내 고소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 중지를 하지 않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고 현장 바로 옆에서 유사한 고소작업이 이뤄졌는데 고소작업 전반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꼼꼼한 조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도 했다.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은 "이제 한국 조선업의 경쟁자는 중국이기에 안전이 경쟁력"이라며 "발주처들도 안전을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기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4-10-15 18: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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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000억 예산 쏟는 수소차 시대…택도 없는 생산능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4/20241014075943238933.png)
4000억 예산 쏟는 수소차 시대…택도 없는 생산능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30년 수소차 시대'를 공언하며 올해 수소버스 보조금 지급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1700여대 수소버스에 보조금을 신규 집행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면서다. 전문가들은 수소버스 생산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만 높여 잡은 정부를 비판했고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수소버스와 달리 전기버스 보조금은 줄였다며 정부의 '특정 산업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버스 수소버스 보조금 예산 배정 내역' 등의 자료를 14일 이코노믹데일리가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현재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 수소버스는 737대에 불과했다. 올해 지급 목표로 잡은 1726대 중 42.7%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당초 목표를 달성하려면 9월부터 4개월 동안 수소버스 971대에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지난해 환경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수소버스 보조금으로 4017억원을 책정해 저상 수소버스 908대, 고상 수소버스 818대 등에 지급하기로 했다.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버스에 잡힌 정부 보조금 1400억원의 3배 가까운 규모다. 정부가 수소버스에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는 이유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탄소 배출량이 많은 대중교통의 탈탄소화가 필수기 때문이다. 수소차 확산에 필요한 충전소 설치도 승용차보다 버스가 유리하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수소버스는 충전소를 차고지에만 설치하면 돼 충전 인프라 설치가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소버스로 올라온 건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저상버스 '일렉시티 FCEV'와 고상버스인 '유니버스 FCEV' 두 종류다. 일렉시티와 유니버스에 각각 2억1000만원, 2억60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 여기에 스택 교체 비용 1억1000만원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9000만원이 더해진다. 스택은 수소로 전기에너지를 생성하는 수소차 핵심 부품 중 하나로 5년마다 바꿔야 한다. 버스의 최장 운행 기간이 11년인 만큼 한 번은 스택을 교체해야 한다. 수소버스 한 대당 최대 4억~4억5000만원을 보조하는 셈이다. 정부의 수소버스 지원 계획을 두고 업계에선 다양한 비판이 내놓고 있다. 일단 저조한 보급률의 이유로 생산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계획을 꼽았다. 환경부는 2021년 수소 저상버스 38대에 보조금을 지급했고 2022년엔 143대에 보조금을 줬다. 지난해엔 고상 수소버스에도 보조금을 집행했다. 저상버스 311대, 고상버스 97대 등 총 408대에 보조금이 지급됐다. 그러다 올해 네 배가 넘는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업계는 실패를 예견했다. 보조금을 주고 싶어도 줄 차량이 없어서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생산 능력도 없는 수소버스 사업에 4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지난해 수소버스 500여대를 생산한 현대차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4월 전주공장 버스 1공장에 수소버스 설비를 증설해 연간 생산능력을 올해 3000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소버스 확대 계획이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광역버스 노선업무 담당자와 운수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설명회'를 열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한 산업에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기버스는 수소버스 보조금보다 4분의1 수준에 불과한 데다 매년 보조금 지급 대상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보조금 예산을 줄이고 있다. 지난 2월엔 전기차 배터리 중 LFP(리튬인산철)를 장착한 차량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정기업 밀어주기라는 의혹도 나왔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엔 현대차에서 생산하는 단 두 개의 수소버스 모델만 보조금을 주고 있다. 현대 일렉시티 FCEV는 세금을 제외한 가격이 6억3000만원이다. 이와 달리 전기버스는 국산의 경우 현대차를 포함한 5개 업체, 26개 모델이고 수입산(중국산)은 10개 기업, 31개 모델이다. 올 8월 현재 전기버스는 1736대에 보조금이 지급됐고 그중 국내산이 1080대, 수입산이 656대다. 해외 전기차 브랜드를 국내에 유통하는 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과도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 수소차를 지원하는 건 국내 제조업체라는 점을 감안해도 현대차 밀어주기"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수소버스 사업을 현대차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선 다양한 국적, 제조업체의 수소버스를 도입했다. 유럽에선 독일의 에보버스, 프랑스의 사보라, 영국의 알렉산더 데니스 등 10여개 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수소버스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미국도 벨기에의 반훌, 캐나다의 뉴 플라이어가 시장에 진입했다. 일본도 도요타와 혼다가 수소버스 생산에 나섰다. 김주영 의원은 "국내 수소차 생산 능력은 책정된 예산에 비해 부족하다"며 "수소차 시대가 오려면 수소버스 생산능력 향상과 인프라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2024-10-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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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22대 국감, 맹탕 논란 비껴갈까…금융권 수장 줄소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173210213611.jpg)
22대 국감, '맹탕 논란' 비껴갈까…금융권 수장 줄소환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비롯해 횡령·배임 등 은행들의 내부통제 미흡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반복되는 금융 사고와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무위는 오는 10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어 17일에는 금융감독원, 24~25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가계부채 이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규제에 나섰지만 가계대출 증가 폭은 줄어들지 않았다. 실제 지난 8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9조6259억원 늘어난 725조3642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는 8조9115억원 늘어 대출 상승세를 견인했다. 지난달 들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조6029억원으로 주춤했지만 꾸준히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야당은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기존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불을 지폈다고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은행들의 연이은 대출금리 인상,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등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른 금융위 관련 일반 증인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 이상돈 연합자산관리 대표이사가 채택됐다. 이 가운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 중 처음으로 국감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앞서 현직 금융지주 회장들은 국감 때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던 윤종규 당시 KB금융 회장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안 나오는 등 '맹탕 국감'이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은행에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건이 발생했다. 정무위는 우리금융이 이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6월 우리은행 경남 김해 지점 대리급 직원의 100억원 횡령 사고, 지난달 말 공시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관련 5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 등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임 회장은 별도의 해외 출장 일정 없이 국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는 데다,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정확한 설명을 통해 정면 돌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회장이 전임 회장의 부당 대출 사건을 비롯해 연이은 금융 사고로 논란이 큰 만큼 국감에 직접 출석해 성실히 질의에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농협은행에서는 이석용 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 세 차례 총 173억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8월에는 117억원의 횡령이 적발됐다. KB금융은 인도네시아 KB뱅크(전 부코핀은행)의 해외 투자 손실과 관련해 당초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야당이 결정권자인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아직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라 국감 7일 전까지 증인 출석 통보를 해야 하므로 금융위 대상 국감이 아닌 종합감사 때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2024-10-07 17: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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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슈퍼사이클 맞은 조선업…2024국감에선 산재 증인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135030395544.jpg)
슈퍼사이클 맞은 조선업…2024국감에선 산재 증인된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 조선업계가 슈퍼사이클을 맞아 매출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망 사고 등 산업 재해는 계속되면서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관계자 등이 7일부터 시작된 2024년도 국정감사에 줄소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5일 진행되는 국감에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대표와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번 국감을 통해 국회는 조선업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은 올해 9월까지 5명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올해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조선소가 됐다. 지난 1월 폭발 사고에 이어 협력업체 잠수부 사망사고 등이 이어졌다. 지난달 9일에는 경남 거제사업장(옥포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야간 작업 중 약 3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환노위는 정인섭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질의하고 노동자 안전 보건 대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도 지난해 가장 많은 산재 사고를 기록한 조선소였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8대 조선소의 산재신청 및 승인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현대중공업은 산재신청 건수가 107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신청 건수가 1000건을 넘은 건 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 이상균 대표에겐 산재와 노동환경 처우 문제 등에 관해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 노조 관계자는 "조선업계가 호황을 맞으며 일감이 몰려 올해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감을 통해 예방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2024-10-07 14: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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