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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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최태원 회장 "AI법·반도체법 제정해달라"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22대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여야 4당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야가 기존의 입장 차이를 넘어 국익 관점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법안을 다루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5일 22대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4인을 차례로 만났다. 최 회장은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상당히 무더웠다. 더위가 가시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우리 경제에도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길 바란다"며 "민간이 주도하면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강한 팀이 돼서 올림픽 선수처럼 저희가 국가 대항전에서 메달을 따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은 국가 대항전으로 불릴 만큼 각국 행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첨단 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입법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대한상의는 이날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 환경에서 규제 개혁과 조속한 경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제계가 요청한 첨단산업 투자세액 공제기간 연장·직접환급제 도입(조세특례제한법), 전력 인프라 구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주요 현안들이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일에 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현재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여야 모두 발의한 상황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정기국회를 맞아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여야 모두 반도체, AI, 전력망 확충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경제계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며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여야 가릴 것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경제 이슈는 의견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익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 첨단산업은 팀플레이가 가장 크게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만들고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2024-09-05 1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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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에 비대면 진료 3배 증가...업계 제도화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의정(醫政)갈등 장기화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비대면 진료의 법 제도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돼 제한적으로 시행되면서 수요가 급감해 다수의 비대면 플랫폼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중단 여부를 검토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통해 사업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 가능 △휴일·야간 비대면 초진 가능 △응급의료 취약지역 초진 가능(98개 시·군·구 추가) 등이다. 이어 지난 2월 23일부터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오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으로 전환했고, 이에 비대면 진료가 수요를 회복하자 업계는 다시 활기를 찾은 모습이다. 정부는 전면 허용을 통해 평일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 연령과 병명, 횟수, 초·재진 여부 등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4월에는 대상 의료기관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도 포함시켰다. 전면 허용 시행 이후 비대면 진료 요청 접수 건수는 이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22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환자들의 진료 요청 건수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전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한달간 약 2만2000건에 비해 올해 6월 15일부터 한달간 약 6만400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증상별로는 아토피, 알레르기, 소아 피부 발진, 피부염 등 피부 관련 질환이 26.6%, 감기, 몸살, 고열, 비염 등 계절성 질환이 17.3%를 차지했다. 또 진료 과목 별로는 소아청소년과 27.7%, 내과 15.0%로 집계됐다 이처럼 환자 수요가 증가하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의 법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현재 시범사업 범위에서 약 배송까지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21일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1년 인식조사' 결과 환자 86.7%, 의사 71.7%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비대면 진료 확대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5가지 대원칙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활발하게 논의됐지만 마무리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환자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산간벽지, 거동 불편 환자 등 제한된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현재 진료 범위는 의정갈등으로 생긴 특수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범위로 축소해 제도화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약 배송은 대면 본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 지정 환자만 배송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행 범위 등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제도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07-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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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모여 해풍법 공청회 개최···"바다와 바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법 만들자" [이코노믹데일리]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 제정에 재시동이 걸렸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각자 해풍법 개선 방안을 알리며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가 부진한 상황에서, 해풍법이 확대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풍력협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해풍법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달 20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풍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다. 공청회 자리에는 정경록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김정훈 SK에코플랜트 부사장 등 민·관 관계자 수백명이 참석했다. 성진기 풍력협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국가의 경쟁력으로 직결되고 있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산업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수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담아 바다와 바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정 국장은 "해풍법 제정은 모두가 공유하는 바다라는 공유물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유수면 문제, 산업부·해양수산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 간 의사결정(거버넌스) 문제와 국토 인프라를 구성하는 문제를 모두 다루고 있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발제는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안 발표, 바람직한 해풍법 방향에 대한 제언, 전력계통 이슈 해소를 위한 해풍법 보완 등 3가지 주제가 다뤄졌다. 최덕환 풍력협회 실장은 전문가 입장에서 해상풍력 현황을 공유하며 계획입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계획입지는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인허가 절차를 최소화하는 걸 말한다. 최 실장은 "이미 국내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 규모만 30기가와트(GW)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계획입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입지를 정리하고 기존사업자의 처우를 담은 과도기 과정(프로세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미 뿌려진 허가를 계획 입지를 기준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소리다. 김은성 에너지·기후 지식집단(싱크탱크) 넥스트 부대표는 해풍법에 대한 제언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14.3GW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모든 행정 절차를 아주 이상적으로 마쳐야 가능한 목표"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상풍력 발전 지구를 경매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사업자들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규 한국전력공사 재생에너지대책실장은 전력 계통 이슈를 논의하며 "해상풍력 발전기는 계통 접속 설비와 송전망을 적기에 보강하지 않으면 발전하기 어렵다"며 "해풍법 내에 전력 계통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계통 접속에 대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선 해상풍력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과 주민수용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주민수용성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도입에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인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 테스크포스(TF) 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발전에 대해서 큰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며 "다만 수산업계 입장에서 어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재정 지원책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배용성 전남도청 해상풍력산업과장은 "전남 지역은 해상풍력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라며 "해상풍력의 핵심은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2024-07-11 18: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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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고속도로' 꽉 막혔는데···경부·호남선 건설 늦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로 서울과 부산을 오갈 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처럼 전기도 '송전 선로'를 통해야 한다. 현재는 서울과 영·호남을 잇는 송전 선로가 꽉 차 있어 국토를 종·횡으로 관통하는 추가 송전 선로를 짓던 중 차질이 생겼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특별법이 폐기된 데다 전력수급 기본계획 쟁점 사안이 떠오르며 건설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동해안에 위치한 석탄 화력발전소들은 가동이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안에서 수도권을 연결하는 송전 선로의 용량이 부족해 가동하더라도 전력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생 에너지 비율이 높은 제주도와 호남권에선 전기를 보내지 못해 발전을 중단하는 '출력 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만약 송전 망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전력이 들어오게 되면 전력을 관리하는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주택에서 과전류가 흐르면 차단기가 내려가는 것과 같은 원리다. 수도권에서 전력 수요가 넘치지만 발전소가 멈추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송전 용량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끌어오는 횡축 선로와 호남에서 서해안을 통해 전기를 보내는 종축 선로를 적기에 구축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미 건설에 들어가 있는 횡축은 2026년, 종축은 203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횡축이 완공되면 총 8기가와트(GW)의 전력을 수송할 수 있다. 경북 울진에서 경기 가평으로 이어지며 총연장은 270㎞다. 500킬로볼트(㎸) 초고압을 감당할 수 있는 국내 최장 육상 '초고압직류송전(HVDC)' 선로다. 종축은 해저를 통해 수도권으로 직접 연결된다. 전남 해남과 전북 새만금에서 각각 시작해 충남 태안으로 연결하고 이를 인천 영흥, 서인천 지역에 잇는다. 8GW급 수송 능력을 바탕으로 늘어나는 태양광 발전량을 감당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며 건설 계획에 적신호가 커졌다. 전력망법은 전력망 조성 업무를 국무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법안이다. 추진력을 강화하고 전력망 건설 기간을 3~4년 가량 단축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산업부는 지난 30일 '전력망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진행 중인 송전 선로 건설 기간 단축과 전력망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송전 포화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빠르게 추진되기 어렵단 관측이 나온다. 2038년까지 대형 원자력 발전소 3기와 소형 모듈 원전(SMR) 1기를 신규 건설하는 게 쟁점 사안이다. 원전 확대를 주장하는 여당과 탈원전을 지향하는 야당 사이에서 논쟁이 오갈 걸로 예상된다. 기본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 송전 계획 추진도 어려워진다. 통상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엔 신규 발전소 계획에 따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이 공개된다. 정치권이 원전 신설을 두고 첨예하게 갈등을 벌일 경우 송변전 설비 계획도 답보 상태에 빠질 걸로 보인다. 전문가는 전력 시장이 다양해지는 만큼 전력망 계획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발전 사업자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을 통한 가상발전소(VPP) 등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지만 우린 여전히 국가 단위의 수직적 송·배전 계획에 국한돼 논의하고 있다"며 "송·배전 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전문적 연구 기관과 소통 공간의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2024-06-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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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ISA 개정 무산시킨 국회…尹정부 금융정책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가 30일 임기를 시작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금융 정책 법안들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치 지형이 심화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금융 정책들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발의 법안 건수는 총 2만685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미처리된 법안은 1만6718건으로 62.26%를 차지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투세 도입을 철회하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 소득은 5000만원, 기타는 250만원 공제하며 그 이상 시 20%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여야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존폐 논란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이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정치권은 금투세 시행을 막아야 한다"며 "(차기 국회는) 1호 법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숙의의 테이블에 금투세 폐지도 함께 올려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부자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금투세 폐지는 더욱 요원해졌다. 또 금융권의 주목을 받았던 ISA 세제 혜택 확대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대표 발의했다. ISA 납부 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까지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모두 ISA 시장 확대에 입을 모았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ISA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비과세 한도를 무제한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소관위 심사에서 진전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여야는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입법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 구성 협상 등 일정을 고려할 때 이르면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에나 해당 정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폐지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야당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추진하기 불가능해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당장 변화할 리스크는 적어 보인다"며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향후 정치권 흐름에 맞춰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30일 출범한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으로 구성됐다.2024-05-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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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법안 무더기 폐기···"대규모 정전 발생할 수도" [이코노믹데일리] 21대 국회 임기가 지난 28일 본회의를 끝으로 29일 종료됐다. 회기가 끝나면서 그간 발의됐던 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에너지 관련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면서 에너지 정책이 방향을 잃고 표류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대표적인 에너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해풍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법)' 등이 있다. 고준위법은 사용 후 핵연료 등 원자력 발전소(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 절차와 추진 의무를 담고 있는데 현재는 관련 법안이 없어 원전 내 수조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다. 문제는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저장 공간이 포화될 거라는 점이다. 이에 2021년 해당 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물 저장 용량을 두고 여·야가 맞서며 처리가 지연됐다. 미래 에너지 정책으로 원전을 점찍은 여당과 탈원전을 추구하는 야당 간 의견 차이 때문이다. 지난 24일 소위원회에서 여·야간 합의점을 찾기도 했지만 '채상병 특검법' 등 정치적 쟁점에 밀려 상임위원회는 열리지도 못했다. 고준위법이 폐기되면 원전 가동에도 경고등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부지 선정부터 주민 동의, 처리장 건설까지 최소 7년 이상 걸릴 걸로 예상되지만 아직 시작조차 못 하고 있어서다. 22대 국회에서도 고준위법이 재발의 될 걸로 보이지만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원전은 지난해 국내 전력의 31.6%를 생산했다. 해풍법은 평균 6년 이상 걸리는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 과정을 2년 10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이다. 국내 태양광 설치 규모는 수익성 악화와 주민 반대 등으로 2020년 이후 감소세에 있다. 해상 풍력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떠올랐지만, 해풍법 폐기로 친환경 발전 드라이브를 거는 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전력망법은 전력망에 부담을 줄이고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재 전력망 조성에 대한 권한은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맡고 있어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전력망의 중요성은 증가하는 추세다. 법안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신설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국무총리급으로 격상한다는 게 골자다. 결정권을 중앙 정부급으로 이전하면 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았지만 국회 소위를 넘지 못하며 폐기됐다. 전문가는 에너지 법안 무더기 폐기에 따라 전력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발전소가 아무리 많아도 송전을 못 하면 의미가 없다"며 "전력망이 제때 갖춰지지 않아 전력 계통이 불안해지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2024-05-29 19: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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