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검색
'22대 국회'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22대 국회 첫 과방위 국감 개막, 첫날 방송장악·빅테크 규제 쟁점될듯 [이코노믹데일리] 22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렸다. 이번 국감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이틀간 진행된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총 108명의 증인과 54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주요 현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방통위 대상 국감에서는 공영방송 장악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 선임의 적법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여당은 합법적 절차였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방문진·KBS 이사 선임 의결 등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망사용료 문제, 인앱결제 이슈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8일 과기정통부 대상 국감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딥페이크 규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디지털세와 인앱결제 강제 등의 이슈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KT의 최대주주 변경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김영섭 KT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KT 최대주주 지위 확보와 관련한 질의에 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단골 증인이었던 네이버·카카오 수장들이 제외된 대신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가 출석해 뉴스 알고리즘 논란 등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과방위 국감은 방송통신 정책부터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2024-10-07 08:20:28
-
22대 국회 첫 국감 임박…도마 오른 유통기업 살펴보니 [이코노믹데일리] 2024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유통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국정운영 전반을 감시해 문제점을 적발하고 시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국감의 본래 목적이지만, 기업 불법 행위 감시라는 명분에 여러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소환될 전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사건사고가 많았던 기업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기업의 CEO가 참석할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다. 아직 상임위별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곧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상임위별 세부일정이 확정되면 피감기관별 주요 주제와 그에 따른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여부도 정해진다. 올해 국감에서 유통업계와 관련된 주제로는 △배달앱 수수료 △티메프 사태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입점사 갑질 등이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배달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배달 시장 점유율이 60%에 육박하는 배민이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배민배달(배민 자체 라이더를 통한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 인상했다.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종전 대비 3%포인트 올린 것으로, 경쟁 애플리케이션(앱)인 쿠팡이츠(9.8%)·요기요(9.7%)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 외식업계는 이들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이 96%를 넘는 수준으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입점 업주들과 협의가 없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결성한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는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공정위도 배민의 수수료 인상 발표 이후 배민을 비롯해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운영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만큼 오는 국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쿠팡은 쿠팡이츠와 더불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감장에 불려 나올 가능성이 크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16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자회사인 CPLB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티메프 사태가 정부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야기됐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티메프의 미정산 대금 규모는 1조3700억원, 피해업체는 4만8124개사에 달한다. 티메프와 관련된 국감에서는 사전에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 기관에 대한 책임성,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 등 대책 마련, 이커머스 업계의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성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입점 업체를 상대로 한 플랫폼의 갑질도 논란인 만큼 국감장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12월 다른 납품업체가 경쟁사의 판촉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공정위에서 19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나, 이달 같은 혐의로 또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무신사 역시 입점 브랜드의 타 플랫폼 입점을 제한하고 자사에 유리한 수준으로 가격책정과 재고관리를 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플랫폼 업체의 비슷한 ‘갑질’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독 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 부처 역시 질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024-09-24 06:00:00
-
'억' 소리 나는 LS전선 투자계획···해상풍력법 앞두고 대한전선과 경쟁 채비 [이코노믹데일리] 해저케이블부터 희토류까지 LS전선이 '억' 소리 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에서 해상풍력 특별법(해풍법) 처리를 앞둔 가운데, 국내 해상풍력 시장 개화에 맞춰 대한전선과 경쟁에 나설 채비를 하는 걸로 보인다. LS전선과 LS전선 자회사 LS에코에너지는 25일 한국수출입은행과 '희토류 및 전기 구동계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LS전선은 희토류 등 신성장 동력 사업에 7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LS전선의 설비 투자액은 올해 확연히 늘어났다. LS전선은 지난해 설비에 총 3733억원을 투자했는데, 올해엔 확정된 투자액만 6915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대비 3182억원(85.2%) 늘어난 수치다. LS전선은 이 외에도 지난달 약 1조원을 투입해 미국 내 해저케이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 밝히기도 했다. 눈여겨 볼 점은 LS전선의 투자 계획 중 강원도 동해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 증설이 껴있다는 점이다. LS전선은 동해 공장에 약 1000억원을 투입해 설비를 늘릴 예정이다. 수요가 많은 해외 대신 집토끼로 여겨지는 국내 해저케이블 시장에 투자하는 셈이다. LS전선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16년간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을 보유하며, 시장 내에서 지배적 위치를 지켰다. LS전선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이유는 해풍법 제정과 관련있다. 해풍법은 평균 6년가량 걸리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 기간을 평균 2년 10개월까지 단축하는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풍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본 만큼 이번 22대 국회 초기에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해풍법이 제정되면 해상풍력 사업이 탄력을 받으며, 해상 발전단지와 지상을 잇는 해저케이블 수요가 폭증할 걸로 예상된다. 덩달아 해상풍력 발전기에 사용되는 각종 원자재 수요도 오를 걸로 보이는데, LS에코에너지가 투자한 희토류의 경우에도 해상풍력 발전기의 부품으로 쓰이는 소재다. LS전선이 해풍법을 앞두고 대규모 투자에 나선 걸로 풀이되는 이유다. 또 최근 막강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대한전선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대한전선은 지난 6월 충남 당진에 해저케이블 전용 1공장을 짓고 완공을 선언했다. 추가로 2027년까지 약 7000억원을 더 투입해 2공장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대한전선이 2027년까지 모든 계획을 마무리하면 LS전선과 더불어 국내 시장을 양분할 전망이다. LS전선의 입장에선 지배적 위치가 위태로운 것이다. 전선업계에선 앞으로 국내 해상풍력 시장 선점 경쟁이 더 치열해지며 두 회사의 투자 계획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봤다. 전선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수주 경험을 쌓아 해외로 진출 하 는 편이 유리하다"며 "해풍법을 필 두로 긍정적인 시장이 조성돼 가는 만큼 국내 시장에서 투자와 수주 경쟁도 더 치열해질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08-26 19:05:31
-
여야 국화의원들, 예비간호사들에게 "간호법 통과"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간호의 미래를 이끌어갈 간호대생들 앞에서 제대로 된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예비간호사, 청년 정치를 묻다'라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는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 400여명과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대한민국 간호개혁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당과 야당 모두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간호법 발의를 추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간호법을 비롯한 소관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26일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첫 강의에 나선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PA(진료보조) 간호사의 수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늘어났다"며 "(정부가)병원에 의사가 부족하니 이제야 간호법 제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에서 이직하는 직종은 간호사 뿐"이라며 "현장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지만,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적 안전망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안건 중 주목되는 부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원래 '~할 수 있다'였던 부분을 '~하여야 한다'로 변경한 것이다. 이 의원은 "'할 수 있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들의 자격 조건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도 잘 갖춰져야 한다"며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짚고, 제대로 된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가 간호법 통과를 시사했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간호법과 간호사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간호사와 간호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예지 의원은 "입법 셔틀로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안에서 온 한승연(강동대 3학년)씨는 "지금까지 다섯 번째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간호법에 관심을 가지고 발의하고 있어 통과될 것 같다"며 "간호법이 제정돼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온 A(4학년)씨는 이번 의료대란으로 채용이 막힌 상황에 대해 "취업을 앞둔 사람으로서 참담하다"며 "원래 육지 병원으로 취업을 생각했으나 갈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 파업으로 현직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학생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빠른 조치를 취해 좀 더 나은 상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8-20 06:00:00
-
정부, AI 기본법 제정 시급...연내 AI안전연구소 설립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연말까지 AI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법제도를 정비하고,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AI기본법 제정 및 전망 방향 세미나'에서 남철기 과기정통부 AI정책과장은 "AI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 과장은 "각 부처별로 AI 관련 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먼저 기본법을 만들고 필요시 개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6개의 AI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남 과장은 "AI법이 22대 국회 들어 6개 제출됐는데 추가적으로 3~4개 더 제출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맞는 AI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들은 AI위원회 설치, 고위험 인공지능 범위 규정 및 사전 승인, 이용자 고지, 생성형 AI 활용 여부 표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ICT 유관기관 내에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남 과장은 "AI 위험을 정의하고 테스트하며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평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사례를 고려해 AI안전연구소를 둘 필요가 있다"며 "각국의 AI안전연구소 사례를 조사했는데 공통점은 규제 기관이 아니라 안전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AI 산업 발전과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센터장은 "고위험 AI 분야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두되, 생태계 전반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AI 기술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고위험 AI 분야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생태계 밸류체인 모두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소영 LG AI연구원 정책수석은 "아직 한국은 기술개발 측면에서 글로벌 빅테크와 격차가 크기 때문에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에 닥쳐올 불확실한 AI 분야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 독과점, 저작권 문제 등을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라는 데 공감했다. 하 센터장은 "AI를 산업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며 "금융, 교육, 통신, 미디어, 콘텐츠, 헬스 등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 '허(Her)'의 AI비서를 넘어 AI에이전트 시대가 오고 있다"며 "AI비서가 스마트폰뿐 아니라 자동차, 로봇, 가전, 사무실, 집 등의 환경에서 사람의 업무를 돕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정근 BHSN 최고경영자(CEO)는 "각 부처별로 AI와 관련한 정책을 펴는 것을 살펴보면 많은 고민이 느껴진다"면서도 "전체적 관점에서는 각 부처별 정책이 매칭이 되지 않거나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 실무에 적용 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일된 AI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AI 기본법 제정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남 과장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부,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부처와 위원회가 모여 AI 기본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며 "AI 기본법을 만들어 뼈대를 갖추되,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책무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대통령 직속의 국가AI위원회도 출범했다. 남 과장은 "국가AI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며,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30명 등 전체 45명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I위원회는 8월 말 또는 9월 초에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2024-07-31 17:28:33
-
국민 10명 중 7명,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 '부정적'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5일 발표한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73.0%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국민 10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가운데 72.7%는 현재 소득과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미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가입 유형별로 보면 지역가입자(71.5%)보다 사업장가입자(73.8%)가 근소한 차이로 부담을 느꼈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가입자 한 사람이 내는 월 평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7만2028원, 사업장가입자 29만926원이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요율이 얼마가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9.7%가 '현행(9%) 유지'라고 답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진된 보험요율 13%를 감내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2%에 그쳤다. 연금 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절반이 넘는 52.1%가 부정적이었다. 이를 토대로 경총은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해 올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게 될 연금이 기존에 벌어들이는 소득의 몇%인지를 나타낸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부터 1998년까지는 70%였다가 점차 낮아져 2024년 현재 42%까지 감소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 국민연금 보장성을 높이면서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22대 국회 임기 시작을 앞둔 지난 5월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되며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질문에도 부정적인 응답이 각각 51.6%, 61.5%로 우세했다. 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내건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 중 하나지만, 이번 경총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대다수 국민은 연금 개혁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택할 바에야 차라리 현행 유지가 낫다고 평가한 것"이라며 "연금 개혁의 근본적인 이유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다면 소득대체율은 놔두고 보험료율 인상은 1%p 내외 수준에서 첫 발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2024-07-15 17:35:55
-
사천시, 우주항공청 개청 후...'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월 경남 사천시에 '한국판 미국 항공우주국(NASA)'를 표방한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면서 사천시가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추진에 나섰다. 우주항공 복합도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 등 우주항공 분야 전반을 모아 놓은 도시로,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창립 총회 및 스페이스 복합도시 건설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0일 열렸다.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은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관련 정부 관계자·전문가·학계·민간단체가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강구영 한국한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 곽신웅 국방우주학회장과 함께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의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동식 사천 시장 등을 비롯한 학계·지역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주항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및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권진화 경상국립대학교 총장과 김종성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우주항공산업 발전 방향 제언',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 종합전략'을 발표했다. 권 총장은 "국가별 우주개발 예산을 보면 한국이 7억 달러 정도인 반면 미국은 476억 달러 가량으로 60배 차이가 난다"며 "과학기술 수준이 중국·일본보다 떨어지는 만큼 시간과 사람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민간이 우주개발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연구원은 "경남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주변 도시들끼리 협력해 광역적 차원에서의 종합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경상남도 우주공합도시 조성 종합전략'을 소개했다. 주제발표 후엔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의 핵심 내용은 한국이 할 수 있는 우주 산업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발사체 개발이 아닌 우주 기반 시설 마련에 의견이 모였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또 우주항공 복합도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혜경 우주항공청 산업정책과장은 "국내 우주분야 R&D 투자 규모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할 정도로 꾸준히 커져 왔으나 우주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라며 "오는 2027년까지 정부 예산을 1조5000억원, 나아가 2045년까지는 100조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지홍 KAI 미래융합기술원장은 "우주항공 분야의 생태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혜택이 중요하다"며 "위성 클러스터 내 다양한 위성 부품·탑재체 개발, 시험, 지상국, 데이터 활용 서비스 업체들이 모일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비롯한 기업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승욱 케이피항공산업 대표는 "10년 전 거제시가 조선산업을 시작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복합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이 먼저 발전돼야 한다는 의미"라면서도 "지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머물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는 등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2024-07-10 17:16:59
-
맥 빠진 노동개혁, 경영계가 불씨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공시와 '건폭(건설 현장 폭력)과의 전쟁' 등을 통해 시작한 노동개혁이 추진 동력을 사실상 상실하면서 경영계가 다시 불씨를 지피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규제, 노사관계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노동개혁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동개혁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추진단은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기획·운영팀 △노동시장개선팀 △노사관계개선팀 △인력정책지원팀 등 4개의 팀으로 운영된다. 이와 별개로 학계, 법조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도 만들어졌다. 경총은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주력하면서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이뤄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개혁 추진단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추진 상황 점검하는 한편 제도 개선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지난달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과 파견 제도 문제점 보고서를 발간한 경총은 향후 사업장 점거 금지, 해고 제도 개선, 2025년도 최저임금, 부당노동행위 등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동근 노동개혁 추진단장은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경제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성공적인 노동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데 경총이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6-09 17:21:03
-
경매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문제는 신속성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키로 하자, 정부가 바로 토론회를 열어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정부안의 장점 알리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안이 이전보다 많이 진전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피해 구제의 '신속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매를 활용한 피해 구제가 핵심인 만큼 공공의 피해주택 낙찰과 경매차익 지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는 국토교통부,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 토론회가 3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를 통과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닷새 만이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 방안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감정가보다 싸게 경매로 매입한 뒤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 차익)만큼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6개월간 전국 연립·다가구주택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 평균이 67.8%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보증금은 감정가의 30% 안팎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토론회에서 HUG는 실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경매차익 반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밝혔다. HUG는 임차인이 선순위인 서울 강서구 전용면적 25.3㎡ 다세대주택의 경우 감정가가 2억2천860만원이고 예상 낙찰가가 1억8140만원(낙찰가율 79%)이라면 보증금인 2억4800만원인 피해자가 총 2억2860만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경매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는 1억8140만원과 경매차익 4720만원(감정가의 21%)을 더한 액수다. 임차인이 후순위(보증금 8500만원)인 인천 미추홀구 전용면적 59.9㎡ 다세대주택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보증금 5980만원을 회복할 수 있다는 추산 결과를 내놓았다. 감정가 2억700만원인 주택의 경매 배당금,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지만, 예상 낙찰액이 1억4720만원(낙찰가율 71%)이라면 경매 차액 59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결과다. 이 임차인은 경매가 끝난 직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면서 59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HUG 시뮬레이션에서 예상 낙찰가는 최근 1년간 주택 유형별 경매 낙찰가율 평균을 적용했고, 피해주택 임대료로는 LH의 해당 지역 매입임대주택 평균 임대 조건을 적용했다. 법원 경매 집행 비용과 선순위 조세채권은 고려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정부안을 활용하면 피해자가 피해주택 경매 때 순위에 따라 지금처럼 배당을 받고, 추가로 경매차익만큼을 더 지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 지원이 진전된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세밀하게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진유 경기대 스마트시티공학부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복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그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신속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매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이에 따라 회복할 수 있는 전세금이 달라지기에 피해자들이 감정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경매 시작부터 낙찰까지 길게는 3년가량이 소요되는데, 경매 시작 때 매긴 감정가가 낙찰 시점에서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값이 될 수 있어서다. 최인철 에이원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 시점 간 시차가 크면 피해자들이 감정평가액을 두고 항의할 수 있다"며 "이럴 때 낙찰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경매 시작 때 매겨지는 법원 감정가와 낙찰 시점 감정가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낙찰 시점과 가까운 LH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감정가를 낮춰 보증금을 조금 보전해주려고 LH 감정가를 적용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감정평가는 LH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프로세스에 따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별법 대안이 최종안은 아니며, 협의를 거쳐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안은 피해 보증금을 상당 부분 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비판적 시각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피해자들과의 면담,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야당 의원들과도 논의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유 교수는 LH와 HUG가 이날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대해 "피해자에게 전세대출이 없다고 가정한 결과인데, 전세대출을 낀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상당 부분을 은행에 갚고 손에 쥐는 것이 없을 수 있다"며 "이때 어떻게 안정적으로 주거를 지원할 수 있을지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와 '경매차익 지원'을 양립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선을 그었다. 이장원 과장은 "('선구제 후회수'가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안은 사실상 운용이 어렵다"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실제 운용할 수 있는 피해 회복 방안을 지원해드리는 게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2024-06-04 08:27:51
-
與, 1호 법안 '금투세 폐지' 발표…22대 국회 재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여당은 1호 법안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내걸었다. 제21대 국회 때 폐기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국민의힘은 충남 천안 재능교육에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제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워크숍을 열고 1호 법안으로 추진할 '민생 공감 531 법안' 패키지에 대해 의논했다. 해당 법안은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 균형발전(3개) △의료개혁(4개) 등 5개 분야에서 총 31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법안에는 금투세 폐지뿐만 아니라 상속세 개편, 저출생부 신설 등의 정책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1호 법안으로 제21대에서 통과되지 못한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추진해 금투세를 폐지할 예정이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법안을 다시 입법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내년부터 부과된다. 국민의힘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또 국민의힘은 민생 살리기 법안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와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에서 ISA 비과세 한도 2.5배 확대(200만원→500만원) 공약을 내걸었다. 또 대주주 할증 과세를 없애는 상속세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 과세를 폐지하겠다"며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면서 협조를 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더불은 금투세 폐지에 "부자 감세"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2024-05-31 16:22:44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