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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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미디어 입법 과제 전망 불투명… 쟁점법안의 운명은
[이코노믹데일리] 22대 총선이 야당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ICT·미디어 입법 과제들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주무 부처들이 공언했던 규제완화 기조 중 특히 AI 기본법, 방송 규제 폐지·완화, 플랫폼법 등 핵심 과제들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AI 기본법은 'AI 시대'를 위한 핵심 법안이지만,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에 대한 논란과 인권 영향 평가 도입 요구 등으로 입법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기본법은 큰 틀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재편과 더불어 유럽의회의 AI 규제법 통과 등 외부 변수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의 핵심 입법과제인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21대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전멸'로 진통이 예상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기본법은 시작 단계인 만큼, 큰 틀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22대 국회 과방위의 구성 변화와 인권영향평가 도입, 유럽의회 AI 규제법 통과 등 변수가 존재한다. 정부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폐지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완화 △신문사·뉴스통신사와 외국인에 대한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방송 규제 폐지·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대기업·신문사·뉴스통신사의 방송사 소유지분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가 방송 규제 폐지·완화를 이루려면 야당의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가 관심사다.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에는 동의하지만, 총선 직전 등장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변수로 꼽힌다. 이 제도는 정부가 단통법 개정 대신 시행령·고시를 고쳐 탄생시킨 만큼 야권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 검토를 선언하며 사실상 보류된 '플랫폼법(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빛을 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21대 국회 야당은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20여건 발의하는 등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 규제 수위는 정부안보다 야권 발의안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22대 총선 결과가 ICT·미디어 입법 과제들의 전망이 불확실해졌다. 정부는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종사자들과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균형적인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24-04-11 0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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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심판론, 민주 '압도적 과반'…尹정부 국정동력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총선 결과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국민의 정권 심판론을 입증했다. 조국혁신당 등 돌풍으로 범야권 의석은 180석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점쳐지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도 직격탄을 맞는 형국이다. 여당 국민의힘은 최근 12년간 총선 3연패, 연거푸 대패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11일 오전 6시30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역구 개표율 99.64% 기준,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254석 중 민주당 161곳, 국민의힘 90곳, 진보당 1곳, 개혁신당 1곳, 새로운미래 1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각 비례대표 정당은 개표율 93.97% 기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37.02%, 민주당 위성 더불어민주연합 26.56%, 조국혁신당 24.04%, 개혁신당 3.55%로 나타났다. 의석수로 계산했을 때 국민의 미래가 15석, 더불어민주연합이 11석, 조국혁신당이 10석, 개혁신당이 1석이다. 정당투표는 3% 득표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는다. 민주당은 이로써 비례대표를 합해 172석을 차지하면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했을 때 180석을 넘어 범야권이 입법주도권을 차지하게 됐다.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 '한강벨트'에서 민주당은 마포을, 중성동갑·을, 광진갑·을, 강동갑·을 등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전체 시·도 중 의석이 가장 많은 경기(60석)에서도 민주당은 51곳이 당선 확정 또는 1위를 기록 중이고, 인천에서도 14곳 중 12곳이 앞서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 100석은 넘겼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 조건인 의석수 120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임기 동안 여소야대 국면을 맞는 최초 대통령 사례로 남으면서 남은 임기 3년에 윤석열 정부가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권과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을 중심으로 1위를 기록했다. 총선 최종 결과에서 국민의힘은 참패를 당했지만 개헌선(200석)을 내주지 않아 '최악의 결과'는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4년 전 대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4년 동안 거대 야당에 입법 주도권을 내준 채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에 비례대표(더불어시민당) 17석을 합쳐 180석을 차지했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103석, 무소속을 합쳐 107석을 얻는 데 그치면서 완패한 바 있다. 국정 운영 동력에 타격을 받은 윤 대통령과 현 정부는 앞으로 국정 운영 기조에 대대적인 변화 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11 06: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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