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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李정부 포용금융 기조에 발맞춰 설 자금 지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에 발맞춰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과 계층, 사업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출과 금리 우대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연휴 기간 금융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설 연휴(2월 14~18일) 기간 민생경제 지원과 금융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설 명절 전후 자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5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한국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1조4000억원을 지원하며 최대 0.4%p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 한도의 운전자금 대출을 포함해 총 9조원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에 나선다.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공급하는 설 명절자금은 총 79조6000억원으로, 신규 대출 32조2000억원과 만기 연장 47조4000억원으로 구성된다.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최대 2.0%p 이내의 금리 우대도 제공된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신규 5조원, 만기 연장 8조5000억원 등 총 13조500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공급하며, 최대 2.0%p의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각각 신규 6조1250억원, 연장 9조원씩을 공급하고 최대 1.5%p 이내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방은행과 외국계 은행도 명절자금 지원에 동참한다. 아이엠뱅크(iM뱅크)와 Sh수협은행은 각각 신규·연장 5000억원씩을 공급하며, iM뱅크는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수협은행은 최대 1.5%p 이내로 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은 신규 500억원, 연장 2400억원 규모로 최대 1.95%p 이내 금리 인하를 제공하고, 씨티은행도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적용하면서 신규 500억원, 연장 140억원을 공급한다. 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지방은행들도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각 수천억원 규모의 설 자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부산은행은 최대 1.0%p 이내 우대 금리(신규 4000억원·연장 4000억원)를 제공하고, 광주은행은 신규 5000억원, 만기 5000억원씩 거래기여도·신용등급에 따른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제주은행은 신규 500억원, 만기 1000억원 규모로 최대 1.0%p 이내 우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북은행(신규 2500억원·만기 2500억원)은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우대한다. 경남은행은 신규 4000억원, 만기 4000억원씩 최대 1.0%p 이내로 금리 인하를 제공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명절자금 지원도 이어진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공급하며, 전통시장 상인은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연휴 기간 금융 이용 편의도 강화된다. 설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와 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은 연체이자 없이 2월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주택연금은 연휴 이전인 2월 13일에 미리 지급되며,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이자분을 포함해 연휴 직후 지급된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 등에서 총 24곳의 이동·탄력점포가 운영돼 신권 교환과 입출금, 환전 등 긴급 금융 수요에도 대응한다. 금융당국은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와 함께 금융 보안·내부통제 대응 체계도 유지할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자금 공급을 통해 연휴 전후 일시적인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고, 고금리 기조 속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2-16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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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 1심서 무죄…검찰 무리한 기소에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등 전현직 임원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단순한 승소를 넘어 재판부가 검찰의 수사 방식까지 이례적으로 질타하면서 카카오를 짓눌러온 최대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이번 판결은 향후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 시 주식 매입 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시세조종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경쟁사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할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또한 당시 시장에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끝난 뒤에도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분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매수 활동이었다는 카카오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재판부가 검찰의 증거와 수사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핵심 관계자의 진술에 대해 "금융감독원 조사 내용을 뒤집고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가 충분해 보여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했다. 나아가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처럼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무죄 판결을 넘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수사 관행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1년 넘게 이어진 재판으로 카카오는 '시세조종 기업'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며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 창업자가 직접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기업 이미지는 추락했고 경영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무죄 선고 직후 김범수 센터장은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그간의 마음고생을 드러냈다. 카카오 역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고 밝혀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과거의 경영 전략에 대한 성찰의 뜻을 내비쳤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최대 경영 리스크를 덜고 분위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SM엔터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법적 정당성까지 확보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M&A 시장에서 경쟁사의 공개매수에 대응하기 위한 장내 주식 매입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심 재판부가 증거 능력과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만큼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2025-10-21 13: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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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한국산업은행,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 위탁운용 5개사 선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3/20250923172602262419.jpg)
한국산업은행,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 위탁운용 5개사 선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산업은행,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 위탁운용 5개사 선정 한국산업은행은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의 위탁운용사로 5개 운용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위탁운용사 공모에 지원한 15개사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쳐 PE펀드(펀드규모 2400억원) 2개사와 VC펀드(펀드규모 1050억원) 3개사를 선정했으며, 이번에 선정된 운용사들은 산업은행 출자금 1000억원을 마중물로 총 3450억원 규모의 펀드를 신속하게 결성할 예정이다. 이번 출자사업은 남부권본부 출범 이후 최초로 직접 조성하는 지역펀드로, 남부권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신산업 투자 및 사업재편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 균형발전과 남부권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6년 연속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 성공 KB국민은행은 지난 22일 6억 유로 규모의 4년 만기 글로벌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2020년 7월 첫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 이후 국민은행의 여섯 번째 유로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이다. 발행금리는 유로화 미드스왑(MS) 금리에 36bp를 가산한 연 2.666%로 결정됐으며, 싱가포르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래소에 상장된다. 최근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등 유럽 주요국 재정을 둘러싼 불안감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유로화 커버드본드 시장 상황과 발행사의 높은 신용도에 힘입어 발행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S&P와 Fitch로부터 최고등급인 'AAA' 신용등급을 부여 받은 신용도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유럽 투자자들의 견조한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번 유로화 커버드본드는 지속가능(Sustainability)채권 형태로, 조달된 자금은 국민은행 지속가능금융 관리체계에 해당하는 친환경 및 사회적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여성 임직원 소통행사 개최…"여성 인재 성장 기반 강화"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여성 인력 소통행사 'Woori HERitage Talk : 지속가능한 여성 리더십과의 대화'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성 인재들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내 다양성과 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사외이사 3명 포함 약 80여명의 여성 인력이 참석했다. 행사 1부에서는 '다양성 및 조직문화'를 주제로 외부 강연이 열렸으며, 2부에서는 '여성 리더십 강점과 기여'를 주제로 외부 강연과 임원과의 대화가 이어졌다. 마지막 3부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위한 리더십 동기부여'를 주제로 여성 사외이사와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사외이사들은 △리더십 경험과 성장 과정 △조직 내 다양성의 중요성 △차세대 여성 인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커리어·리더십 관련 조언을 전했다. 이날 우리은행은 UN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을 지지하며 가입을 공식 선언했다. 여성역량강화원칙은 유엔여성기구(UN Women)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가 공동 제정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기업이 여성 인권 존중과 기회 확대를 위해 실천해야 할 7대 원칙을 담고 있다. BNK경남은행, '찾아가는 여성·시니어 취업 상담 창구' 운영 BNK경남은행은 오는 25일까지 본점 영업부 내에서 '찾아가는 여성·시니어 취업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취업 상담 창구는 지역 여성 및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전문 취업상담사가 경남은행을 방문한 지역 여성과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구직 상담한 후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지원한다. 또 구인 기업에는 회사 소개와 구직자 연결 기회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여성·시니어 취업 상담 창구는 고객은 물론 지역 여성과 시니어 그리고 기업 관계자 누구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2025-09-23 17: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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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線] 축소 사회의 유일한 출구, 행정 통합이라는 생존 카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6/2026021608282635124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