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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8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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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유플투쁠' 1주년, 지난 1년 234만명 이용…고객과의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의 멤버십 혜택 프로그램 '유플투쁠'이 출시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약 1100만개의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고객들에게 새로운 멤버십 경험을 제시했다. 유플투쁠은 작년 4월부터 매월 특정일에 다양한 제휴 브랜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7일, LG유플러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유플투쁠 순 이용 고객(UV)은 234만명으로 집계됐으며 누적 쿠폰 다운로드 수는 1097만 건을 기록했다. 월평균 19만5000여 명의 고객이 평균 4.7개의 쿠폰을 내려받아 활용한 셈이다. 다이소, CGV, GS25 등 6개 제휴사는 1년간 꾸준히 혜택을 제공했으며 CGV, 메가커피, 명랑핫도그 등은 연령대 구분 없이 높은 호응을 얻었다. LG유플러스는 4월 유플투쁠 혜택으로 문화 생활 및 나들이 관련 내용을 강화한다. 스와로브스키 주얼리 스타일링 체험 및 무료 음료, 뮤지엄L 입장권 1+1, 레고랜드 파크 1일 이용권 2+1, CGV PEAKERS 클라이밍 50% 할인 등 문화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아웃백(VVIP), 롯데렌터카, 투루카 할인 등 나들이 혜택과 함께 청기와타운, 컴포즈커피, 풀무원 등 신규 제휴 혜택도 마련했다. 출시 1주년을 기념하는 고객 감사 이벤트도 진행한다. U+멤버십 VIP 및 VVIP 고객은 4월 유플투쁠 혜택 다운로드 후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다이소, 메가커피, 카카오페이지 중 한 가지 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총 3만명). 통신사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키워드 검색 이벤트도 열린다. 특정 키워드 검색 화면을 캡처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LG 스탠바이미2, 피자, 디저트, 커피 등 경품을 증정한다. 장준영 LG유플러스 마케팅전략담당(상무)은 “지난 1년 동안 유플투쁠에 보내주신 고객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고객 경험과 멤버십 제휴사의 동반 성장을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고객의 숨은 니즈를 더욱 깊이 살펴보고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7 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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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케어푸드 역량 강화, 괌에 K푸드 알리는 CJ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현대그린푸드, 케어푸드 역량 강화…제조 전문성 업그레이드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가 연세대 치과대학과 ‘시니어 특화 케어푸드 개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치의학 전문 연구 기술을 활용한 공동 임상연구를 진행한다. 고령의 보철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점도와 영양성분이 조절된 연화식(軟化食)과 유동식 등을 제공한 뒤, 케어푸드가 치료 효과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케어푸드를 통한 건강 관리는 질리지 않고 꾸준히 오래 먹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식단의 다양성이 필수적이란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대그린푸드는 이번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섭취자의 영양상태는 물론 치아·구강 상태 등에 따라 최적의 케어푸드 식단을 설계해 표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존 주력인 연화식뿐 아니라 완전발치 환자 등을 위한 유동식 제품도 개발해, 병원이나 고령자를 위한 요양시설 등에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 BBQ ‘치즈볼 프로모션’ 효과 톡톡…자사앱 매출 3배↑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진행한 ‘랜덤 치즈볼(10알)’ 증정 프로모션 기간 자사앱 매출이 3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BBQ는 자사앱과 웹사이트에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치킨 한 마리 이상 주문시 랜덤 치즈볼 10알을 증정했다. 이 기간 매출은 17일 159%, 18일 223%, 19일 211% 증가해 전주 동기 대비 평균 3배 늘었다. 같은 기간 BBQ 자사앱 가입자 수도 전주 동기 대비 3만명 증가했다. BBQ 관계자는 “이용자들에게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와 프로모션을 전개하면서 매출도 동반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됐다”며 “고객과 패밀리(가맹점주) 모두가 만족하는 다양하고 실속 있는 프로모션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CJ제일제당, 괌 미군기지서 K푸드 판매…“전세계 확대 목표” CJ제일제당이 괌 미군기지 내 위치한 대형 식료품점에서 식물성 만두, 떡볶이, 햇반, 컵밥 등 K-푸드 제품군 판매를 시작한다. 선보이는 제품은 식물성 비비고 왕교자 3종, 비비고 떡볶이 6종, 햇반 3종(백미, 흑미밥, 발아현미밥), 햇반 컵반 2종 등 4개 품목 총 14종이다. 군부대 특성상 취사 시설이 없는 곳이 많고 미혼 병사가 많아 전자레인지 조리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니즈가 높은 점이 반영됐다. 현재 글로벌 미군 장병 수는 250만명(예비역 포함) 가량으로, 전 세계 미군기지 가공식품(군마트/군급식) 시장은 약 5조원 규모로 파악된다. CJ제일제당은 이번 괌 미군기지 입점을 시작으로 향후 일본, 하와이, 알래스카 등 글로벌 미군기지까지 확장하겠다는 목표다. 품목도 냉동밥, K-스트리트 푸드, 비건햄, 치킨 등으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 “골든 회원에 커피 한 잔 더”…스타벅스, ‘원 모어 커피’ 시범 운영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는 4월 30일까지 리워드 골드 회원을 대상으로 ‘원 모어 커피’를 시범 운영한다. 원 모어 커피 프로그램은 골드 등급 회원이 스타벅스 앱에 등록된 스타벅스 카드로 톨 사이즈 이상의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오늘의 커피, 아이스 커피 등 대상 음료 4종을 주문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음료 4종을 주문 후 30분이 지나면 ‘오늘의 커피’, ‘아이스 커피’ 톨 사이즈 이상 주문 시 사용 가능한 60% 할인 쿠폰을 앱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톨 사이즈 드립 커피를 기존 4500원에서 60% 할인된 가격인 1800원에 경험할 수 있다. 해당 쿠폰은 1일 1회 제공되고, 쿠폰 다운로드 후 발급일 당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25-02-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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