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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나흘 남았다"…선도지구 희망단지들 주민동의율 확보 안간힘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이 선도지구 공모 접수 마감을 나흘 앞두고 공개되면서 공모를 준비 중인 단지들도 비상에 걸렸다. 국토교통부와 고양시는 24일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5곳 중 마지막으로 일산의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자체들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각 선도지구 희망 주택단지들을 대상으로 공모 제안서를 접수 중이다. 모든 단지들이 마지막까지 동의율 95% 만점을 달성하기 위해 막바지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산본과 중동은 지난달 14일, 평촌은 지난달 30일, 분당은 지난 10일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했지만 일산은 공모 접수 이틀째인 24일 기본계획을 내놨다. 접수 마감을 나흘 남겨둔 시점이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준용적률과 공공기여 등이 포함됐다. 각 단지가 재건축 시 상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다. 일산을 제외한 다른 단지들은 일찍이 기본계획을 참고해 재건축 분담금을 도출하고 소유주들을 설득해 동의서를 징구하는 시간을 확보했지만 일산의 경우 '묻지마 동의서'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일산은 선도지구 통합재건축에 대한 공공기여율도 정하지 못했다. 고양시는 다음 달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공기여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분당은 공공기여비율을 1구간 10%, 2구간 41%/50%로 제시했다. 공공기여 추가제공, 장수명 인증 등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평촌은 1구간 15%, 2구간 41%를, 산본은 1구간 10%, 2구간 41%를 제시했다. 중동도 일산과 마찬가지로 아직 공공기여율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이달 중 조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일산에서 선도지구 공모를 준비 중인 단지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A씨는 "중대형 평형이 많은 단지라 사업성이 떨어질 거라 의문을 갖는 소유주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분담금 등 정확한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 보니 거의 '집값 오르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으며 동의를 받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깜깜이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선도지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후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미 선도지구 경쟁이 과열된 분당에서는 공공기여 추가 제공을 두고 동의서를 미리 제출한 소유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상향 조정된 기준용적률도 다른 4개 도시보다 가장 낮아, 기대보다 실망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산은 현재 기준용적률이 5개 신도시 중 169%로 가장 낮으며 아파트 기준으로 131%p 상향 조정해 300%로 정했다. 이를 통해 24만명(10만4000호) 규모의 도시가 30만명(13만1000호) 규모로 재정비된다. 분당은 아파트 기준 184%에서 326%로 142%p, 평촌은 204%에서 330%로 126%p, 산본은 207%에서 330%로 123%p, 중동은 216%에서 350%로 134% 올린다. 한 소식통은 "기본계획 발표가 늦어진 것도 용적률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원래 기준용적률이 가장 낮긴 했지만 300%보다는 더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소유주들의 기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2024-09-25 07: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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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신도시 재건축 아파트 기준 용적률 300%로…2만7000가구 추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경기 일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의 기준 용적률을 현 169%에서 300%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일산 신도시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기준 용적률은 각각 300%와 360%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일산 신도시의 주택 규모는 기존 10만4000가구(24만명)에서 13만1000가구(30만명)로 2만7000가구 늘어나게 된다. 기준 용적률은 계획인구에 따른 인구 증가를 수용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 밀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일산 신도시의 비전을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공원도시 일산'으로 정하고 △생동감 있는 녹색공원도시 △ 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 활력있는 자족도시 △ 쾌적한 정주환경도시 △ 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 등 5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안에서 호수·문화공원 등으로 대표되는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거, 일자리, 문화 등 융복합 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공간 구상계획도 제시했다. 정부가 이날 일산 신도시까지 기본계획을 공개하면서 중동, 산본, 평촌, 분당 등 5개 1기 신도시에 대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모두 공개됐다. 1989∼1996년 29만2000가구로 조성됐다. 현재 39만2000가구로 성장한 1기 신도시는 이 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14만5000가구 늘어난 53만7000가구 규모의 도시로 거듭난다. 1기 신도시 5곳에 대한 기본계획은 주민 공람 뒤 지방의회 의견 청취,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걸쳐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비전에 맞춰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는 한편, 도시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4 14: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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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까지 30분' 김포한강2 신도시 만든다
서울 여의도로 30분 내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4만6000가구 규모의 김포한강2 신도시가 생긴다. 김포한강신도시, 양곡지구 생활권 사이를 연결함에 따라 김포에는 경기도 분당 크기의 거점도시가 조성된다. 첫 분양은 2030년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오는 3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김포한강2 지구는 오는 2026년 지구계획 승인, 2030년 최초 분양을 거쳐 총 4만5000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로 김포한강신도시와 양곡지구 생활권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이들 생활권과 연계하고 광역교통·자족시설을 확보해 스마트 자족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김포한강2지구 731만㎡ 규모로 조성하면 연접한 4개 지구(1292만㎡, 7만호)와의 통합규모는 총 2023만㎡에 이른다. 이는 분당 신도시(1964만㎡)보다 큰 규모다. 총 11만6000호, 계획인구 약 30만명 규모의 거점도시가 하나 생기는 셈이다. 국토부는 신도시 조성 속도를 끌어 올리기 위해 보상과 부지조성을 병행한다. 부지조성이 완료된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주택 착공과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김포골드라인 등 교통혼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의도까지 30분내에 오갈 수 있는 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다.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대책도 수립한다. GTX-D,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 등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및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즉시 예타신청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구와 주변을 연계하는 도로 확장, 입체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대중교통 및 광역 접근성 향상을 도모한다. 향후 신설되는 서울 5호선역 인근 지구 중심부는 일-생활이 융합된 도심형 자족시설을 배치해 일과 주거가 균형을 이루는 신산업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맞춤형 녹지공간도 조성한다. '콤팩트 & 네트워크(Compact & Network)'라는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념을 적용해 도시기능을 역 중심으로 압축·고밀 개발하는 한편 주변지역과의 교통 접근성도 개선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윤석열정부가 마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일환으로 발표한 첫 신규택지"라며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발표한 평택지제 3만3000호, 구리토평 1만8500호, 용인이동 1만6000호, 오산세교 3만1000호도 2025년까지 신속히 지구지정을 완료해 수도권에 약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7-30 16: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