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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2025년 수주 13.2조원 목표…"현금흐름 중심 경영·신사업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2025년 경영계획을 발표했다. 박상신 대표는 “경기침체와 시장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수익 중심 사업 운영과 신사업 확대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24년 4분기 기준 DL이앤씨의 연결 부채비율이 100.4%, 순현금 1조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조원으로 건설업계에서 손꼽히는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PF 보증 리스크 확대에도 불구하고 6년 연속 ‘AA-’ 신용등급을 유지 중이다. 올해는 모든 사업을 ‘현금흐름 중심’으로 평가하고, 수익성이 충분히 확보된 프로젝트에만 집중할 계획이다. 동시에 전사적 고강도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통합 업무매뉴얼’을 기반으로 품질, 안전, 원가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DL이앤씨는 에너지와 환경 분야를 중점 육성 분야로 삼고, 소형모듈원전(SMR),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지속가능항공유(SAF), 청정 수소·암모니아 등 전략 기술을 미래 성장축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특히 SMR 분야에서는 2023년 미국의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4세대 SMR 모델 표준 설계를 공동 수행 중이다. 모듈화 설계 협력도 병행하며, SMR 고열을 활용한 수소·암모니아 생산 등 친환경 에너지 밸류체인 구축에 나서고 있다. 엑스에너지는 최근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로부터 1조원 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기술력을 입증받은 바 있다. CCUS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DL이앤씨는 2022년 자회사 ‘카본코’를 설립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캐나다 제네시스 퍼틸라이저스와 비료 플랜트 설계 및 기술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천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블루 암모니아를 추출해 비료를 생산하는 친환경 플랜트 프로젝트로, DL이앤씨가 기본설계(FEED)를, 카본코가 CCUS 기술을 담당한다. DL이앤씨는 올해 △수주 13조2000억원 △매출 7조8000억원 △영업이익 5200억원을 연간 경영목표로 설정했다. 주택, 토목, 플랜트 등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 중심의 선별 수주를 이어가는 동시에, 신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재무안정성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해 연간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8 17: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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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파이어, 봄맞이 '장르 초월' 공연 축제…아레나·디스커버리 파크 '들썩'
[이코노믹데일리]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가 봄 시즌을 맞아 ‘인스파이어 아레나’와 ‘디스커버리 파크’에서 3월부터 5월까지 다채로운 공연 및 이벤트를 쏟아낸다. K팝, J팝 콘서트는 물론 국제 스포츠 경기, 클래식 공연, 스탠드업 코미디 쇼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풍성한 라인업으로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봄날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3만 평 규모의 야외 엔터테인먼트 공간인 디스커버리 파크에서는 EDM, K팝 페스티벌과 야외 스포츠 행사까지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 인스파이어 아레나는 다목적 공연장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올봄에도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공연으로 가득 채워진다. J팝 대표 싱어송라이터 요네즈 켄시가 오는 3월 22일과 23일, 첫 내한 공연 ‘KENSHI YONEZU 2025 WORLD TOUR / JUNK’를 통해 한국 팬들과 특별한 만남을 갖는다. 4월에는 그룹 인피니트가 12일과 13일 양일간 15주년 기념 콘서트 ‘리미티드 에디션(LIMITED EDITION)’ 앙코르 공연으로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화답하며, 4세대 K팝 대표 걸그룹 르세라핌은 4월 19일과 20일 ‘2025 LE SSERAFIM TOUR ‘EASY CRAZY HOT’’ 콘서트를 통해 월드투어의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인스파이어 아레나는 국제 스포츠 경기장으로 변신, 열기를 더한다. 4월 1일부터 6일까지 세계 최정상 탁구 선수들이 총출동하는 ‘WTT 챔피언스 인천 2025 (WTT Champions Incheon 2025)’가 개최된다. 인스파이어는 월드테이블테니스(WTT)와 공식 베뉴 파트너십을 체결, 지난해 국내 최초로 WTT 챔피언스 인천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데 이어 올해 또 한 번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 역량을 입증한다. 5월 5일과 6일에는 글로벌 30위 규모 종합격투기 단체 ‘블랙컴뱃’과 손잡고 ‘BLACK COMBAT XIV: END GAME’을 개최, 15개 이상의 역대급 대진으로 격투기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는 최초로 웅장한 클래식 선율이 울려 퍼진다. 5월 17일, 영화 음악의 거장 한스 짐머가 직접 이끄는 ‘한스 짐머 라이브 2025(Hans Zimmer Live 2025)’ 내한 공연이 펼쳐지는 것. 인스파이어 아레나의 뛰어난 건축 음향 설계와 한스 짐머의 웅장한 라이브 오케스트라의 조화는 영화 ‘듄’, ‘캐리비안의 해적’, ‘인터스텔라’ 등 명작 사운드트랙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에 더해 5월 3일에는 중국 유명 코미디언 궈더강이 이끄는 만담 극단 덕운사(더윈셔)의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 ‘상성(相聲)’이 개최, 공연 장르의 스펙트럼을 한층 넓힌다. 약 3만 평 규모의 디스커버리 파크에서는 더욱 다채롭고 활기찬 야외 이벤트가 펼쳐진다. 드넓은 야외 공간은 대규모 음악 페스티벌과 다이내믹한 스포츠 이벤트 무대로 변신,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디스커버리 파크는 호텔, 레스토랑, 실내 놀이시설 등 리조트 내 다양한 편의시설과 연계되어 야외 행사 참가자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글로벌 K팝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는 ‘위버스콘 페스티벌(Weverse Con Festival; 위콘페)’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스파이어를 찾는다. 작년 위콘페는 디스커버리 파크 야외 무대에서 약 3만 명의 관객을 동시 수용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다. 올해는 5월 31일과 6월 1일 양일간 더욱 풍성해진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특히 야외 무대 저녁 공연이 새롭게 추가되어 초여름 밤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음악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세계적인 EDM 페스티벌 ‘EDC KOREA’가 4월 25일과 26일, 페기 구, 마틴 게릭스, 스티브 아오키 등 화려한 DJ 라인업과 함께 디스커버리 파크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5월 11일에는 러닝과 사이클 듀애슬론 경기 ‘데상트 어웨이큰 코리아’가 개최되는 등 다채로운 야외 이벤트가 봄 시즌 내내 이어진다. 이현명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부문 디렉터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을 맞아 인스파이어 아레나와 디스커버리 파크에서 대중음악, 클래식, 스포츠, 코미디, 페스티벌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 이벤트를 풍성하게 준비했다”며 “인스파이어는 앞으로도 다채로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3 09: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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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 기술 표준, 한국서 첫 발…미·중 경쟁 속 '기술 주도권' 확보 나서나
[이코노믹데일리] 차세대 통신 기술인 6G의 국제 표준을 논의하는 첫 번째 회의가 대한민국에서 막을 올린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인 한국이 6G 표준 논의를 주도하며 미래 통신 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6G 기술 표준 개발을 담당하는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 '3GPP'가 주최하는 '6G 워크숍 및 기술총회'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인천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3GPP는 3세대(3G), 4세대(LTE),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 표준을 개발해 온 권위 있는 국제 기구로 이번 회의를 통해 2030년 상용화 예정인 6G 기술 표준 개발의 첫 단추를 꿰게 된다. 이번 회의는 6G 기술 표준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로 글로벌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채택시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6G는 5G를 뛰어넘는 속도와 성능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등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으며 기술 주도권 확보 경쟁은 더욱 뜨거울 전망이다. 한국은 이미 국제 사회에서 6G 표준화 논의를 주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회의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6G 목표 서비스와 핵심 성능을 담은 '6G 비전'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비전의 뼈대를 만드는 특별작업반 의장국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이러한 주도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한국은 3GPP 6G 표준 개발 첫 회의를 자국에서 개최하며 6G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이동통신 사업자, 제조사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메타, 구글 등 AI 및 IT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6G 표준 경쟁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특히 6G 시대에는 AI 기술이 통신망에 내재화되어 네트워크 자동화, 에너지 효율 향상 등 다양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AI 업계는 6G 표준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래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6G 핵심 기술로 꼽히는 △AI 내재화 △소프트웨어 기반 가상화 및 오픈랜 기술 △비지상망(NTN) 기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오픈랜은 기지국 장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여 서로 다른 제조사의 장비 간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기술로 통신망 구축 비용 절감과 유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지상망(NTN) 기술은 위성이나 드론 등 비지상 통신망을 활용하여 통신 서비스의Coverage를 넓히는 기술로 도심 외곽이나 재난 상황 등에서도 안정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기술총회에서는 3GPP 산하 기술분과 의장단 선출도 예정되어 있어 한국 기업의 활약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의 김윤선 마스터가 랜(RAN, 무선접속망) 의장 후보로, LG전자의 김래영 책임이 서비스 및 시스템(SA) 부의장 후보로 각각 출마하여 한국 기업의 의장단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한국 기업이 의장단에 진출할 경우 6G 기술 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한국 기술의 국제 표준 채택 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6G 본격적인 표준 개발을 한국에서 시작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6G 시대의 주역이 되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정부는 국내 산업계가 제시한 기술이 6G 표준으로 승인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6G 워크숍 및 기술총회가 한국이 6G 시대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미래 통신 시장을 선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3-09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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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끈한 미래 모빌리티 시장 키 포인트 '히트펌프'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EV), 수소연료전지차(FCEV),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들 발전에 빠질 수 없는 기술로 '히트펌프'가 떠올랐다. 히트펌프는 난방, 환기, 냉방을 포함한 전체 자동차 공조시스템(HVAC)에 포함된 장치로, 냉매를 이용해 외부에서 끌어온 열로 실내를 따뜻하게 하거나 반대로 실내의 열을 외부로 보내 냉방을 하는 기술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12일 "히트펌프는 미래 모빌리티에 필수적이기에 히트펌프 시장은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기업들은 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히트펌프는 특히 겨울철 미래 모빌리티에 긴요한 기술이다. 리튬의 이동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기차의 경우 기온이 낮은 겨울엔 리튬 이온의 이동 속도가 떨어져 배터리 효율이 크게 저하된다. 또 배터리와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하는 미래 모빌리티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과 달리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할 수 없다. 이에 난방에 필요한 열을 외부에서 추출해 배터리 소모를 줄여야 하는데 이를 히트펌프가 수행함으로써 주행가능거리를 늘릴 수 있다. 실제 히트펌프는 기존 난방 방식(PTC)과 비교하면 열효율은 30~50% 이상, 주행가능거리는 10% 정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 탓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히트펌프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중요한 기술로, 자동차에서 시작해 가정, 기업 부문에까지 히트펌프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히트펌프 시장은 미래 모빌리티 수요 증대와 함께 빠른 성장 곡선을 그릴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글로벌 EV 시장 동향 및 전망'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량은 2023년 약 1400만대에서 2030년 4500만대, 2035년 6050만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판매 비중은 2023년 약 15%에서 2030년 40%, 2035년 50% 이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아울러 각국 로드맵 발표 기준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전망은 2020년 38만대에서 2025년 200만대, 2030년 780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차 또한 성장 가능성이 뛰어난 시장이다. 2023년 305억 달러(약 40조원) 규모였던 자율주행차 시장은 2033년 703억 달러(약 93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듯 뚜렷한 시장 성장 가능성에 국내외 기업들은 히트펌프 연구 개발에 발 벗고 나섰다. 먼저,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지난 2021년 '테슬라 모델S'에 히트펌프를 도입하며 히트펌프가 없는 이전 모델에 비해 추운 날씨에서 주행거리 손실을 절반으로 줄였다. 국내 대표 완성차 기업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2014년 4월에 출시된 기아 '쏘울 EV'에 히트펌프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다양한 열 관리 기술을 개발해 소비자들이 편리한 전기차 라이프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중 하나는 폐열을 활용해 실내 난방 효율을 높이는 히트펌프 기술이다. 현대차그룹의 대항마 한온시스템은 지난해 7월 최신 기술인 '4세대 히트펌프 시스템'을 기아의 EV3에 첫 적용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3분기 전동화 관련 매출이 전 분기 대비 2%p 증가한 26%를 달성하기도 했다. 한온시스템의 4세대 히트펌프 시스템은 외부 공기의 열과 모터, 배터리에서 발생한 폐열을 동시에 활용하는 병렬 열원 회수 방식을 최초로 적용했다. 이에 회수된 열은 냉난방 및 배터리 온도 관리에 활용돼 전기차 주행거리 개선에 도움을 준다. 이처럼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량화'와 '지속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자동차에 이어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에도 히트펌프가 사용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경량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과 한온시스템이 모두 성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글로벌 시장 선두로 달리기 위해선 불량이 없는 시스템과 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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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 자기부담 커진다…비급여 통제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로 인해 적자를 내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개혁안이 공개됐다.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을 높이고 보장한도를 축소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다만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는 현재 보장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9일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런 방향성을 발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은 당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됐지만, 과잉 진료와 의료 남용으로 인한 보험사기 등으로 얼룩지면서 보험금 누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동반상승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매년 적자를 내고, 손해율마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를 손보기로 했다.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고,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 기준과 가격 등을 설정하고 관리한다. 본인부담률은 90~95%로 적용한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가 가장 높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유력하다. 또 미용이나 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할 경우 급여 진료까지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하게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한다. 대신 꼭 필요한 치료일 땐 급여를 인정해 주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중증·비급여 보장은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도 나왔다. 현행 4세대 실손보험은 주계약으로 건보 급여, 특약으로 비급여 진료의 본인 부담을 보장하고 있다. 자기부담률은 급여 20%, 비급여 30%다. 5세대 실손보험은 우선 급여 진료에서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고, 일반환자의 급여 진료비의 경우 건보 본인부담률과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건보 본인부담률은 30~60%다. 이때 실손보험 자기부담률도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면 환자는 9~36%를 내게 된다. 기존엔 건보 본인부담률에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해 환자는 6~12%를 부담해 왔다. 다만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 환자는 그대로 자기부담률 20%만 적용한다. 또 그간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 급여비를 신규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세대 실손보험 초기엔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고, 내년 6월 이후 비급여 관리 상황을 살핀 뒤 비중증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약으로 들어가는 비급여 의료비 보장의 경우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부담률, 출시 시기를 달리한다. 다만 비중증·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특약을 추후에 출시하더라도 보장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되고, 자기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된다. 여기에 보험금 미지급 사유도 확대되고,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할인·할증제도 적용한다. 이에 더해 금융감독원은 실손 청구가 많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비급여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했는지 등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단 의미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지 않는 1·2세대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에 대해서는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계약 재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1세대 654만건, 2세대 928만건 등 전체의 44%(1582만건)를 차지하는 초기 실손 가입자가 5세대로 넘어오지 않으면 실손보험의 근본적 개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반면 업계에선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가격과 적정 진료기준 관련해 구체적인 제시가 없는 것이 아쉽단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순 상품 구조 개선보단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세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개혁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5-01-09 16: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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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 분쟁까지 '눈덩이'…탄핵 정국에 발목 잡힌 '실손보험 개혁'
[이코노믹데일리] 탄핵 정국 여파로 보험업계 숙원 사업인 '실손의료보험 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문제해결이 시급한 가운데 보험사 손실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연내 선보이려던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는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와 함께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려 했다. 개혁안 발표가 미뤄진 데는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 담긴 '의료인 처단' 표현에 반발한 의사 및 의료단체들이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면서다. 이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의료개혁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은 당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9년 출시됐다. 하지만 과잉 진료와 의료 남용으로 인한 보험사기 등으로 얼룩지면서 매년 적자를 내고, 손해율마저 악화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여러 차례 개편에 나서면서 자기부담금과 보험료를 높이고,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 보장은 축소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이전 세대보다 자기부담금이 높고 보험료 할인·할증이 강화되면서 진료비 대비 비급여 비율은 낮았지만, 과잉진료 유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 등에서 연간 보장 금액과 통원 횟수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나 1일당 한도가 없어 하루에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과잉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 4세대 실손보험 환자들 가운데 진료받은 환자의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는 의원이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환자들 대비 높다. 아울러 손해율도 지난 2021년 61.2%에서 지난해 115.9%로 크게 악화하면서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비급여 항목 이용이 늘수록 보험사 손실은 증가하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돼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가입자 간 의료 서비스 격차도 더 벌어질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진료나 비급여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은 규제가 없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 따라 무기한 연기되면서 보험사가 과잉진료 대응 방안을 강화하게 되면 소비자는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수 있어 상호 간 신뢰가 부서질 위험성이 커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6건으로, 신청 사유는 대부분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유형별로 보면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무릎 줄기세포 치료 등 비급여 항목과 관련한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실손보험 손해율 심각성에 따라 내년 실손보험료는 평균 약 7.5% 오른다. 상품에 따라 1세대는 평균 2%, 2세대는 평균 6%, 3세대는 평균 20%, 4세대는 평균 13% 인상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달라진다.
2024-12-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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