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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폭풍… "서울은 현금 부자만 집 사는 도시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득은 있지만 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2030세대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중산층의 주택금융 접근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핵심 주거지가 전면 규제망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 금리는 3%로 상향됐다.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며,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이 조기에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15억원 이하 주택의 기존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LTV 40%가 적용되면 실제 대출 가능액은 오히려 줄어든다. 시장에서는 “현금 부자만의 시장이 됐다”는 불만이 확산한다. 자산가들은 대출 없이 매수가 가능하지만, 고소득이지만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맞벌이 신혼부부는 대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LTV 규제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계층은 전문직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HENRY(High Earner, Not Rich Yet)’다. 석 교수는 “소득은 높지만 자산이 부족한 30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월 20·30대가 주담대를 이용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건수는 1356건으로, 전년 동기(2378건) 대비 42.5% 줄었다. 특히 3억원 이하 소액 대출을 활용한 20대와 30대의 매수 건수는 각각 69.2%, 71.8% 급감해 다른 세대보다 감소폭이 컸다. 고가주택 기준으로 설정된 15억원의 현실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전용 59㎡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이미 10억5000만원을 넘었고, 강남·서초구는 20억원을 웃돈다. 마포(13억8000만원), 용산(14억9000만원) 등 선호 지역의 중소형 평형도 실수요자 접근이 어렵다. 규제 효과의 지속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조치가 6개월뿐이었듯, 이번 대책 역시 단기간 내 약효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제 시장은 규제에 내성이 생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스트레스 DSR 하한을 높이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수요 억제책보다는 장기적인 금융 완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만 시세차익을 누리고,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는 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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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굿윌스토어, 美 본고장에 '특화 사업모델' 발표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 굿윌스토어, 美 본고장에 '특화 사업모델' 발표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에 위치한 굿윌스토어 본사(Goodwill Industries International)를 방문해 스티븐 프레스턴 대표이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우리금융식 굿윌스토어' 사업모델에 대해 강연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강연에서 △우리금융그룹 소개 △우리금융과 굿윌스토어의 협력 프로젝트 성과 △굿윌기부함 설치 등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굿윌스토어를 통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해소 방안 등 우리금융만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상세히 소개했다. 굿윌스토어는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우리금융은 이를 금융업의 특성과 결합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회공헌 모델로 변화시켰다. 우리금융의 공익재단인 우리금융미래재단은 2023년 밀알복지재단과 '발달장애인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바탕으로 10년간 총 300억원을 투자해 굿윌스토어 100호점 건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매년 6개 이상의 신규 매장을 건립하고, 발달장애인 직원의 1년 차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일상 속 기부문화 독려를 위해 우리은행 자동화코너(ATM)에 굿윌기부함을 설치하고, 그룹 대표 애플리케이션(앱)인 우리WON뱅킹에도 기부 채널을 개설했다. 폐쇄 예정이었던 영업점의 규모를 축소시켜 운영을 유지하면서 'Shop-in-Shop(숍인숍)' 형태로 굿윌스토어를 입점시킨 모델은,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거양득의 사회공헌 효과를 내고 있다. KB국민은행,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 102.5만좌로 판매 한도 확대 KB국민은행은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금융 플랫폼인 모니모와 협업한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의 판매 한도를 늘렸다고 22일 밝혔다.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지난 4월 출시 이후 약 두 달 만에 판매 한도인 22만5000좌를 모두 소진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후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승인을 받아 기존 22만5000좌를 포함해 총 102만5000좌까지 판매가 가능해졌다. 해당 상품은 모니모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개설 가능한 수시입출금통장으로 '매일이자받기' 서비스를 통해 하루만 자금을 예치해도 일 단위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일 잔액 200만원까지 최고 연 4.0%의 금리(기본이율 연 0.1%, 우대금리 최고 연 3.9%p, 10월 22일 기준, 세금공제 전)를 제공한다. 이 통장은 삼성카드·삼성생명·삼성화재 관련 자동이체 등록 등에 대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모니모의 다양한 미션을 통해 적립한 전용 포인트 '모니머니'는 현금으로 자동 전환, 통장에 입금돼 추가 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케이뱅크 지원으로 총 40곳 매장 사장님들 휴가 떠난다 케이뱅크가 전국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장님 유급휴가보내기 캠페인'에 선정된 사장님들이 휴가를 떠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사연 응모 기간 3주 동안 약 5800여건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최종 선정된 총 40곳 사장님들은 이달 31일까지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휴가를 떠나게 된다. 휴가기간 동안 케이뱅크는 각 가게의 일 매출을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휴가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사연에는 그동안 휴가를 가지 못했던 자영업자의 고충과 함께 각 사장님들마다 다양한 사연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휴가 중 문을 닫은 가게에는 케이뱅크가 준비한 특별한 안내문이 걸려 고객들에게 사장님의 휴가 소식을 알린다. 가게 업종과 사장님 사연에 맞춘 재치있는 문구로 휴가 안내문을 꾸몄다. 곰탕 식당에는 '오늘은 24시간 영업말고 24시간 휴무입니다', 카페는 '임대료 걱정 없이 휴가 한 잔하러 가셨어요' 등이다. 케이뱅크는 앞으로 사장님들의 생생한 휴가 후기와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를 다음 달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여러 디지털 채널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IBK기업은행, 미트박스글로벌·금융결제원과 이커머스 플랫폼 상생 협력키로 IBK기업은행은 지난 21일 미트박스글로벌, 금융결제원과 '이커머스 플랫폼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축산물 기업간거래(B2B)의 디지털화를 선도해 온 이커머스 플랫폼 '미트박스'를 이용하는 정육점·음식점업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플랫폼 이용 기업에 소상공인 전용 정책 상품인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5-10-22 1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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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생산자물가 0.4%↑…농산물·전력값 상승 요인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이상 기후에 따라 농·축산물 물가 상승 및 SK텔레콤과 주택용 전력 요금 정상화 등이 반영되면서 생산자물가가 0.4% 상승했다. 22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54(2020년 수준 100)로, 전월보다 0.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4%, 1.2% 상승한 수치다. 생산자물가는 지난 6월과 7월 연속으로 오르다 8월엔 SK텔레콤 요금 인하 효과로 0.1% 일시 하락했으나 지난달 상승 전환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축산물(2.0%), 농산물(0.5%)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전월 대비 0.4% 올랐다. 같은 기간 공산품은 화학제품(0.5%), 1차금속제품(0.7%) 등이 오르면서 0.2% 상승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주택용전력(14.4%)과 산업용도시가스(5.8%)가 오르면서 1.1% 높아졌다. 서비스업은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4.0%)와 금융및보험서비스(1.4%) 등을 중심으로 0.4%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쌀(4.7%), 상추(38.9%), 쇠고기(6.9%), 돼지고기(3.3%) 등의 상승 폭이 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쌀, 상추 등 채소류는 9월 잦은 강우로 인해 수확과 출하가 늦어지며 공급이 부족했다"며 "쇠고기, 돼지고기는 추석 명절 수요로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주택용전력(14.4%)과 이동통신서비스(35.6%)의 상승 폭도 컸다. 주택용전력은 하절기(7∼8월) 전력 요금 누진 구간 완화로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 조치가 9월엔 사라지면서 생산자물가가 상승했다. 이동통신서비스는 지난 8월 SK텔레콤의 통신요금 인하 영향으로 올랐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벌어지자 한 달간 2000만명이 넘는 전체 가입자의 통신 요금을 50% 감면한 바 있다. 두 품목의 상승이 없었다면 지난달 생산가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1% 올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8월보다 0.1% 상승했다. 원재료(-1.4%)가 내렸으나, 중간재(0.2%), 최종재(0.3%)가 올랐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9월 총산출물가지수도 0.4% 상승했다.
2025-10-22 09: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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