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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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 국감 '시작'…IT·통신 현안 '현미경 감사'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와 정부·공공기관 등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국감 시즌'에 돌입한다. 여야는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를 개최하기로 지난달 합의했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감을 앞둔 추석 막바지,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각 산업군별 기업들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과학기술·통신 분야 국감에선 인공지능(AI)과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 무산, 이통동신 단말기 지원금 담합 등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속 빈 '토종 OTT' 정책, 넷플릭스에 기대는 K-콘텐츠 티빙·웨이브·쿠팡플레이 등 토종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이 넷플릭스와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마저도 안방 사수를 위한 싸움에 그치고 있다. 최근 토종 OTT가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도 소매를 걷었다. 그러나 뚜렷한 계획이 없는 데다 사업 추진 속도가 나지 않아 K-콘텐츠 상당수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등 외국계 OTT를 통해 유통되는 실정이다. 토종 OTT의 경쟁력을 키울 '한 수'로 기대된 티빙·웨이브 합병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넷플리스 측이 방송사에 예능·드라마 등 가격을 기존보다 후하게 쳐주겠다며 콘텐츠 공급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웨이브 지분을 19.83%씩 각각 보유한 주주라는 점이다. 핵심 이해 당사자인 이들 방송사가 토종 OTT의 최대 경쟁자인 넷플릭스와 손을 잡으면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 올해 국감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토종 OTT의 해외 진출 부진과 티빙·웨이브 합병 지연과 관련해 정부를 압박할 전망이다. ◆'서비스' 빠진 AI 백년대계, R&D 투자 제자리걸음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사이에선 'AI 주권'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상태다. 이는 미국계 회사가 주도하는 AI 서비스에 자국 기업·국민이 종속되는 결과를 막고 고유한 문화를 반영한 AI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그에 비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24조8000억원 중 AI 관련 예산은 1조원 수준이다. 그마저도 하드웨어인 AI 반도체에 대부분이 할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예산안은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우수한 AI 서비스를 가진 나라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손 놓은 새 학교까지 침투한 '딥페이크' 범죄 AI를 활용한 '딥페이크(Deep learning+Fake·딥러닝+가짜)' 범죄 피해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판을 치는데 그 대상은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는다. 신체 사진·영상과 다른 사람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해 불법 음란물을 만드는 식이다. 딥페이크는 교육 현장에까지 침투했다. 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피해 사례를 집계한 결과 총 신고 건수는 434건, 피해자는 학생과 교원 등 617명이나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향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지만 한 발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제4 이동통신 무산, 7전 8기 넘어 '8전 9기'? 과기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결국 무산됐다. 기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사가 과점한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자를 새로 투입한다는 게 과기부의 생각이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과기부는 지난해 11월 '진짜 5세대 이동통신(5G)'로 불리는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신규 사업자에게만 할당하겠다며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올해 2월 스테이지X가 주파수를 받으며 제4 이동통신 후보 사업자로 낙점됐지만 자본금 2050억원을 내지 못해 4개월 만인 지난 6월 선정 취소됐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실패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 올해를 포함해 총 8차례나 된다. 올해 국감에선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았는지, 계획이 재추진 될 수 있는지 집중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024-09-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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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RAPA, 5G IoT 중소기업 육성 위한 상생협력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통신 3사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가 5세대 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 제품을 개발하는 중소제조업체 육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번 협력은 급변하는 통신 기술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5G IoT 생태계 확장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7일 통신 3사와 RAPA에 따르면 지난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의 5G IoT 제품 개발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이동통신망 기반 지능화된 IoT 서비스 제품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제조사의 제품이 통신사별 품질검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 2~3개월 이상의 시간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제조, 도심, 차량,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격관제, 안전관리, 환경감시 등에 활용되는 IoT 장비의 특성상 개별 제품에 맞는 검증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5G IoT 관련 통신망 연동 기술규격 공유 △각 통신사 테스트 환경 관련 정기적 정보 제공 △5G IoT 제품 통신사 검수시험에 RAPA 테스트 결과 활용 △중소기업 기술자문 및 컨설팅 등을 시행,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RAPA는 'IoT기술지원센터'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5G 비단독모드(NSA)·단독모드(SA), 레드캡(RedCap) 등 최신 기술과 관련된 단말·부품·안테나 기술개발 및 통신사 특화시험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레드캡(Reduced Capability)은 저전력으로 기존 5G의 강점인 대규모 연결성을 확보하는 기술로, 5G IoT 단말의 대역폭과 안테나 수를 줄여 단말 자체의 비용을 낮추고 소비전력을 절감하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통신 3사는 이에 더해 IoT기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차원의 상용화 검수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멘토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정수 RAPA 상근부회장은 "AI 시대 초연결 5G·6G IoT 분야의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RAPA가 5G IoT 분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류탁기 SK텔레콤 인프라기술담당은 "이동통신은 5G 어드밴스드나 6G 등으로 지속 진화하면서 AI가 융합된 '하이퍼 커넥티드 AI 인프라' 시대를 맞고 있다"며 "국내 중소기업이 지능형 IoT 산업 분야에서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생태계를 확산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5G IoT 산업 생태계가 한층 더 활성화되고, 중소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모델로서 타 산업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7-07 12: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