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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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라임 사태 주의·감독 소홀 'KB증권'에 벌금형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1억6000억원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서 주의·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에 5억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주의·감독 의무 소홀 혐의에 대해서는 5억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익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를 받은 김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KB증권과 공모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지난 2020년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KB증권과 임직원 5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심 재판부는 "KB증권은 국내 굴지의 대형 증권사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를 수 있는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하고,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2심과 같이 라임펀드 자산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수수료와 관련한 허위 정보로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임직원들은 지난 2021년 5월 라임의 모(母)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사실을 알았지만 숨기고, 이 펀드에 100% 편입되는 167억원 가량의 자(子)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해 6월 기소됐다.2024-11-22 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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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적체'.. 결국 꺾인 전국 아파트 값 전국 아파트 가격이 반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셋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떨어졌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 것은 지난 5월 둘째주 이후 27주 만이다. 경기도가 보합(0.00%)를 기록했고, 인천은 구도심 등이 하락하며 0.04% 내려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은 전주 보다 상승폭을 줄였다. 지방은 전주 대비 0.04% 떨어진 가운데 5대 광역시와 8개도가 각각 -0.05%와 -0.03%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와 같은 0.6% 상승률을 기록, 35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 같은 부동산 가격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서울 일부 지역 대장 아파트의 하락 거래가 눈에 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는 지난달 전용 126㎡가 전월 대비 8억원 내린 59억원에 손바뀜했다. 서초구 대장 아파트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 역시 지난달 59㎡가 33억원에 거래돼 전월 38억3000만원보다 5억원 넘게 떨어졌다. 서울 25개 자치구별로는 강남구(0.15%), 서초구(0.11%), 용산구(0.11%), 종로구(0.10%) 등이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북(0.01%), 동작(0.01%). 광진(0.02%), 동대문(0.02%), 금천(0.02%)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대출규제, 지방 매매가 하락폭이 커진 가운데 수도권 상승폭이 점점 축소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했다”며 “일부 단지는 대출 규제에 따른 관망세 확산과 매물 적체가 감지된다”고 설명했다.2024-11-22 09: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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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 열렸다…'은행 vs 보험사' 경쟁 잰걸음 [이코노믹데일리] 사망보험금의 신탁 자산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위탁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금융권은 부동산이나 퇴직연금, 펀드 등만 신탁할 수 있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보험금 신탁도 가능해졌다. 따라서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의 고객은 누구나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계약자는 신탁 계약 체결 시 사망보험금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에 대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단 계약자와 보험을 보장받는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고,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 제한된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를 다양한 재산 상속·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개정 전까지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직면하면서 상속 재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보험금 관련 재산도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렇게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이 열리면서 은행과 보험사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 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어 보험금이 계획 없이 사용되거나 잘못 관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2호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의 1호 계약자인 50대 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2호 계약자는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하나은행은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는데, 유언대용신탁 특화 브랜드인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14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약까지 체결하며 시장의 신뢰를 입증했다. 삼성생명은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CEO(최고 경영자)가 1호 계약을 체결했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흥국생명의 1호 계약자는 기업체 임원인 50대 남성으로, 본인의 사망보험금 5억원에 대해 자녀가 40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40세, 45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현재 국내 보험사 중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한 곳은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취득한 삼성·한화·교보·흥국·미래에셋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고객 자산관리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사망보험금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어 만족도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2024-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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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투자 모두 갖춘 대단지 아파트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주목 대우건설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동 일원에 분양 중인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에 수요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원주에서 희소성이 높은 1500가구 이상 매머드급 대단지로 조성되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원주시에 공급된 전체 분양 물량(6만2142가구) 중 15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원주기업도시에 들어선 1곳(1516가구) 외에는 전무하다. 원주기업도시를 제외한 원도심에서는 유일무이한 1500가구 이상 단지로 조성돼 앞으로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실제로 주택시장에서 대단지 아파트는 스테디셀러로 꼽힌다. 아파트는 단지 규모가 클수록 관리비가 저렴하며, 규모에 걸맞은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 조경설계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주거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입주민이 많기 때문에 주변으로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들이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수요의 증가와 함께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는 경우도 많다. 아파트의 관리비는 단지 규모가 클수록 낮다. 한국부동산원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통계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전용면적 기준 1㎡당 아파트 공용관리비는 △150∼299가구 1467원 △300∼499가구 1309원 △500∼999가구 1243원 △1000가구 이상 1216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단지 세대수가 많을수록 시세는 높게 형성된다.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1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275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1000~1499가구 2065만원 △700~999가구 1872만원 △500~699가구 1856만원 △300~499가구 1841만원 △300가구 미만 1846만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대단지 아파트는 규모가 큰 만큼 상징성이 커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환금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어 가격 프리미엄 확보에도 유리하다”라고 전했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이 주목을 받는 게 이러한 이유에서다. 원주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이 단지는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150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상품성도 우수하다. 푸르지오만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입면 디자인이 적용되며, 전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주차장은 100% 지하화되며(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제외), 택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 설계로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 내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4베이 맞통풍 구조(일부 타입 제외)를 적용해 실내 환기가 용이하게 설계됐다. 타입별로 안방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적용된다. 합리적인 분양가와 파격적인 금융혜택도 제공한다. 단지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4억3800만원~4억9100만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요즘 찾아보기 힘든 5억원 이하의 아파트다. 여기에 한시적으로 계약금 5% 중 1차 계약금 500만원 지원·2차 계약금 금전소비대차(무이자대출)와 중도금 무이자대출이 제공돼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크게 덜고 있다. 게다가 비규제지역에 조성되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등이 없어 투자를 하기에도 적합하다 분양 관계자는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원주 원도심에 처음 공급되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일대에서 보기 드문 외관, 조경 설계를 비롯해 우수한 상품들이 조성된다”며 “여기에 합리적인 분양가에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계약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현재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 중으로,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강원 원주시 개운동 일원(강원 원주의료원 인근)에 있으며, 입주는 2027년 11월 예정이다.2024-10-29 09: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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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정책대출도 조이기?…2금융권도 금리 '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줄면서 집단대출(잔금대출) 신규 영업 중단뿐 아니라 디딤돌대출 한도 일부 제한 등 정책대출 조이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억제 차원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1조6892억원으로, 지난달 말(730조9671억원) 대비 7221억원 늘었다. 이 중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던 주담대 증가 폭은 1000억원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574조6761억원으로, 지난달 말(574조5764억원)보다 997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은행들의 가계대출 억제정책 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축소에 이어 집단대출 조이기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집단대출을 중단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실행한 곳은 제외하고 신규 대출은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은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대출을 말한다. 여기에 정부가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이 주담대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서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다 실수요자 반발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으로 이를 연기하면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1일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해 국민은행은 14일부터 한도를 줄였고, 타 은행들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디딤돌대출 규제는 △방 공제(소액임차보증금) 필수 진행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80%→70%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대출 중단 등이다. 방 공제는 서울의 경우 5500만원 한도가 줄어들고, 후취담보대출 중단 시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진다. LTV를 축소하면 대출한도도 줄게 된다. 이에 대출 기준이 바뀌기 전 대출 가능 금액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려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점을 내세워 반발했고,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은 대출을 아예 받게 될 수 없게 돼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국회에서도 비판하면서 정부는 한도 축소 유예에 나섰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확대 가속화를 막기 위해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BNK경남은행은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35%p 인상했다. iM뱅크는 지난달 4일 주담대 금리를 0.5~0.6%p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가산금리를 0.65%p 인상했다. 지난 15일에는 5년 고정형 주담대 상품의 가산금리를 0.16%p 상향 조정했다. 전북은행도 지난 16일부터 주담대 가산금리를 0.16%p 올렸다. 특히 경남은행, iM뱅크는 수도권 주담대도 일시 중단한다. 다만 경남은행의 경우 영업점 창구를 통한 대출은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다주택자 대상 추가 주담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최근 2금융권 주담대 증가 폭이 8월 3000억원에서 지난달 7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감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리 개입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때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2024-10-24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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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3분기 예상 실적 넥슨·크래프톤·넷마블 호실적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3분기 게임 업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이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게임사들이 다양한 신작과 기존 게임의 성과에 따라 다른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크래프톤과 넥슨은 견조한 실적을 이어가며 3분기에도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반면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는 주요 게임들의 부진으로 실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이번 3분기에도 매출과 이익 모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크래프톤의 예상 매출은 6402억원에서 64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영업이익은 약 2487억원에서 2524억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31% 이상의 성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적 상승은 크래프톤의 대표작 '배틀그라운드' 시리즈의 지속적인 흥행 덕분으로 평가된다. 특히 PC와 모바일 버전 모두에서 콘텐츠 업데이트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높은 트래픽을 유지하고 있다. 넷마블 또한 실적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3분기 예상 매출은 6911억원에서 69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넷마블은 2분기부터 흥행한 '나 혼자만 레벨업: ARISE'와 '레이븐2'가 3분기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며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넷마블은 2분기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엔씨소프트는 주요 게임의 부진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3분기 매출은 3910억원에서 3921억원으로 전년 대비 7%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영업이익은 70억원에서 85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리니지' 모바일 게임의 매출 감소와 올해 상반기 출시된 신작들의 성과 부진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엔씨소프트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신작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과를 기록했다. '배틀크러쉬'와 '호연' 등 주요 게임들이 흥행에 실패하며 실적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회사는 긴축 경영과 자회사 설립을 통해 게임 개발과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연말부터는 다수의 신작 출시로 실적 반등을 꾀할 계획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주목할 만한 신작 없이 올해를 보냈다. 그 결과 3분기 매출은 2247억원에서 2127억원으로 15% 이상 줄어들 것이 예상되며 영업이익은 26억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주력 게임 '오딘: 발할라 라이징'을 제외한 다른 게임들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실적 반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카카오게임즈가 4분기 출시 예정인 '패스 오브 엑자일2'와 같은 신작들이 실적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큰 기대를 걸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내년 이후까지도 매출 증가세를 보장할 만한 대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게임업계는 신작 출시와 기존 게임의 성과에 따라 실적 변동이 큰 만큼 지속적인 투자와 전략적인 신작 출시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넥슨은 이번 3분기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넥슨은 3분기 예상 매출이 최대 1조3279억원, 영업이익 500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 5월 중국에서 출시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3분기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이 게임은 출시 4개월 만에 약 10억 달러(1조381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중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넥슨은 4분기에도 다수의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어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퍼스트 버서커: 카잔'과 '아크 레이더스'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대를 받고 있다.2024-10-24 08: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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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인천 왕길동 산업단지 화재피해 금융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인천 서구 왕길동 산업단지 화재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개인에게 화재피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화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긴급 복구자금 지원을 위해 최대 5억원 범위 내 신규 여신을 지원하고, 최대 1.5%p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피해 고객 중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무내입 연기 및 특별우대금리(최대 1.5%p, 1년)와 분할상환 유예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연체 고객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도 감면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화재로 피해가 확인된 개인 고객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 자금도 지원한다. 단,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긴급생활 안정자금에도 최대 1.5%p 금리 우대와 무내입 연기, 원금상환 유예 등 종합적인 금융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현장 중심으로 피해 이재민을 돕고 신속한 피해 복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재난·재해 기부금 제도'를 활용해 화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천지역 소상공인과 시민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피해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재난을 극복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 지원, 기부금 제도 활용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0-23 16: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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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인천 왕길동 공장 화재 피해 소상공인 긴급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인천 왕길동 공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 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국민은행은 피해 시설 복구와 이재민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며, 사업자 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지원 대상은 이번 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신청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런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왕길동 공장 단지 내 소상공인 분들에게 신속히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이 피해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소상공인 분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10-23 1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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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진에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네이버웹툰의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보여준다. 네이버웹툰은 22일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사이트 '몽키ㅇㅇ', '쉼터ㅇㅇ', 'ㅇㅇ블루' 등의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총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다수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며 이로 인해 네이버웹툰과 여러 저작권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네이버웹툰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피고 1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몽키ㅇㅇ’ 등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23년 경북경찰청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에 네이버웹툰은 피고 1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 2와 3은 '쉼터ㅇㅇ', 'ㅇㅇ블루' 등의 불법 웹소설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의해 검거되었으며 이들에게도 총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네이버웹툰은 이번 소송을 통해 피고들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성명 불상 상태에서도 선제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네이버웹툰은 관련 기관에 문서송부촉탁 및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피고들의 신원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추가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웹툰은 국내 웹툰·웹소설 플랫폼 중 유일하게 불법 복제 사전 대응과 사후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업이다. 불법 복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콘텐츠가 유통된 이후에도 법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2017년부터 자체 개발한 '툰레이더' 시스템을 통해 웹툰 이미지에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 불법 유출자를 추적하고 차단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통해 주요 작품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며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 있다. 이 밖에도 네이버웹툰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불법 사이트의 서버를 호스팅하는 업체에 법적 조치로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미국 법원을 통해 150여 개의 불법 사이트가 삭제되거나 운영이 중단되는 성과를 얻었으며 올해에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네이버웹툰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창작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이번 소송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0-22 13: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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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다시 웃는 애경산업, 하반기 과제는 [이코노믹데일리] 부진했던 화장품 사업이 살아나면서 애경산업이 웃음 짓고 있다. AGE20’s(에이지투웨니스), 루나 등 색조 브랜드가 중국 외 글로벌 시장에서 고성장하는 등 수익구조 다변화에 성공하면서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이같은 실적 성장세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애경산업이 화장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 인수한 기초 화장품 브랜드 ‘원씽’이 1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든든한 매출을 담당하던 생활용품 사업의 실적이 뒤쳐지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국내 생활용품 시장 점유율도 3년 간 7%에 머무르며 성장이 정체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애경산업의 올해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한 1736억원, 영업이익은 5.4% 증가한 175억원을 기록했다. 화장품 사업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두 자릿수 성장하며 지난 2020년 이후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2분기 화장품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한 731억원, 영업이익은 29.1% 증가한 12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 외 글로벌 시장에서 고성장하는 등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사업 역량 확대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생활용품 사업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한 1006억원, 영업이익은 27.7% 감소한 5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디지털 채널 경쟁 심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브랜드 투자 등의 영향으로 이익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애경산업은 상반기 선방한 실적을 냈다. 화장품 사업이 국내외에서 고르게 성장하며 전사 실적 향상에 기여했다.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427억원, 3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4%, 6.1% 증가했다. 화장품 실적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중국 내 매출이 안정화한 덕분이다. 동시에 일본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애경산업의 대표 브랜드는 에이지투웨니스와 루나 등이 있다. 중국에서는 고객 타깃층을 확대하면서 꾸준한 매출을 내고 있다. 특히 애경산업의 일본 매출은 올 상반기 회사 내부 기준으로 전년보다 4배 성장했다. 현재 애경산업의 화장품 매출 비중은 국내가 33%, 수출이 6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애경산업에게도 아픈 손가락은 있다. 화장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 37년 만에 기초 화장품 자회사 ‘원씽’을 인수했지만 1년 만에 순이익이 적자전환했다. 원씽은 어성초·인진쑥 추출물을 원료로 한 스킨케어에 강점을 가진 기초 화장품 회사로, 애경산업이 2022년 인수했다. 원씽 매출액은 2022년 89억원에서 지난해 98억원으로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5억원에서 마이너스(-) 3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애경산업은 올해 원씽과 시너지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원씽에 운영을 일임해왔지만 올해는 원씽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도 애경산업과 제품개발과 마케팅, 영업에서 협업할 계획이다. 생활용품 사업의 실적 부진도 풀어야 할 숙제다. 올해 상반기 생활용품 매출은 20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16억원을 기록하며 15% 감소했다. 최근 3년간 국내 생활용품 시장 내 애경산업의 점유율은 7%로 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생활용품 국내 시장은 전형적인 성숙시장으로 급격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하지만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친환경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국가로 수출하며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4-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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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딤돌 대출 더 조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정책대출이 계속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자 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규모 축소에도 나선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실제 대출을 실행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인 이른바 '방 공제'(서울은 5500만원)를 차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증상품 가입을 통해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대출금에 포함해줬는데, 이를 제외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했다. 생애최초주택 마련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용하던 'LTV 80%' 기준을 70%로 낮추도록 했다. 준공 전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완공 예정인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후취담보는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은행이 돈부터 빌려준 뒤 소유권 설정이 되면 이를 담보로 삼는 대출 방식이다.2024-10-17 07: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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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정기인사' 앞둔 신세계 정용진 회장…'신상필벌' 칼 빼들까 [이코노믹데일리] 연말 정기인사 시즌이 돌아오자 신세계그룹 안팎에서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3월 정용진 회장 취임 후 비수익 사업부 정리, 자발적 상장폐지 등 고강도 체질 개선이 이뤄진 가운데 ‘신상필벌’에 입각한 임원급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정 회장은 작년 연말 경영전략실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성과를 냈으면 확실한 보상을 뒷받침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핵심성과지표(KPI)를 토대로 새로운 인사 평가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든 계열사 대표들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의 ‘2025년 정기 임원인사’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신세계그룹은 지난달 중 정기 임원인사를 낼 계획이었으나 예상보다 임원 평가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 겹쳐있어 25일 이후 임원 인사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올해는 정용진 회장이 신세계그룹 지휘봉을 잡은 후 첫 정기 인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정 회장은 지난 3월 취임 후 정두영 전 신세계건설 대표 경질을 시작으로 수시 인사를 단행해왔다. 6월에는 전항일 G마켓 대표와 이인영 SSG닷컴 대표를 각각 해임하고, 그 자리에 정형권 전 알리바바코리아 총괄과 최훈학 SSG닷컴 영업본부장을 각각 대표로 내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연말 인사 규모가 크진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정 회장은 지난해 11월 경영전략실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계열사별, 업무영역별로 정밀한 핵심성과지표를 수립해 성과를 낸 조직과 임직원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뒷받침해 주고 그렇지 못한 조직과 임직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상필벌에 입각한 인사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현재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는 신세계그룹 계열사 대표들의 거취 변동에 이목이 쏠린다. 면세점 사업을 전개중인 유신열 신세계디에프 대표의 올해 실적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올 상반기 매출액은 9488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91억원으로 전년 대비 72.6% 급감했다. 지난해 수익성 관리에 고삐를 당겨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입지가 불안한 상태다. 윌리엄 김 신세계인터내셔날 대표도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패션업계 불황과 럭셔리 브랜드 이탈로 골머리를 앓았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조3543억원과 487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2.8%, 57.7% 하락했다. 올 상반기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2.4, 14.7% 감소한 6303억원과 245억원을 기록했다. 김홍극 대표가 이끄는 신세계까사는 지난 2018년 신세계백화점 그룹에 인수된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 영업손실과 순손실 규모는 각각 815억원, 752억원에 달한다. 다만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액이 1335억원으로 전년 대비 23.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 올해 첫 연간 흑자 달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해 일정이나 방향 등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2024-10-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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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 투자대상 늘리고 규제 줄인다…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고, 규제는 대폭 줄인다. 국토부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행정예고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또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리츠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하고, 리츠 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제도, 인가·등록, 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 전문은 14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24-10-14 1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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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證, 해외주식 이전 고객에 리워드 이벤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증권이 타사 해외주식을 대체 순입고한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옮기고 최대 400만원 받아가세요'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대체입고 전 이벤트 신청이 필요하다. 이후 타사 해외주식을 삼성증권 계좌로 대체입고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입고 전일 종가기준 최소 1000만원 이상 입고해야 한다. 또 입고 후 이벤트 기간까지 1000만원 이상 해외주식을 매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는 11월 29일까지 잔고를 유지하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 순입고액과 거래액에 따라 리워드가 제공되는데 최대 30억 이상 대체입고한 후 5억원 이상 매매할 경우 400만원의 리워드가 지급된다. 이벤트는 삼성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엠팝(mPOP)'에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mPOP, 패밀리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10-11 09: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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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뉴뷰티 이노베이션 챌린지 공모…"최대 5억원 투자" [이코노믹데일리] 아모레퍼시픽이 ‘뉴뷰티(New Beauty) 이노베이션 챌린지’ 참가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8일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중소벤처기업부 민관합동 창업 육성 프로그램 팁스(TIPS)의 일환이다. 팁스는 운영사의 투자를 통해 발굴된 유망 창업팀에게 정부 R&D,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본격적인 뷰티 스타트업 기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11월 3일까지 모집하는 아모레퍼시픽 뉴뷰티 이노베이션 챌린지 대상 분야는 △뷰티 관련 소재·기술 △뷰티·미용 디바이스 및 기기 △뷰티·웰니스 브랜드 △뷰티·웰니스 분야 디지털·data 기반의 마케팅, 유통 서비스 및 관련 플랫폼 △뷰티 관련 친환경 기술 및 ESG 브랜드 등이다. 이번 공모에는 팁스 추천 대상 기술 기업 이외에 뷰티 및 웰니스,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 챌린지를 통해 선발된 스타트업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지분투자 최대 5억원, 2025년 TIPS 추천, 사업검증(PoC) 협업, 사업화 및 후속 투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팁스 선발 시, 정부 R&D 지원금 최대 5억원(딥테크 팁스 최대 15억원)을 통한 기술·사업 고도화, 창업 사업화 및 해외 마케팅 자금 각 최대 1억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챌린지를 ‘탭엔젤파트너스’와 협력해 진행한다. 창업 기업 모집부터 최종 선발까지 액셀러레이터의 보육 전문성과 노하우를 연계해, 챌린지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 관계자는 “뉴뷰티 이노베이션 챌린지를 통해 관련 분야 혁신 스타트업과 협력하고 K-뷰티 산업 성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4-10-08 11: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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