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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줄이고 과징금은 높였다…불공정 거래 제재 방식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하청업체에 대한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형사 처벌 중심이던 기존 규제 방식은 완화하는 대신,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공개된 1차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경제 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 징역형과 벌금형 위주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경제활동 위축 우려를 줄이면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성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재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처벌의 방향 전환이다. 중대하고 고의성이 높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반면,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형사 처벌의 범위를 줄이는 대신, 기업 차원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은 징역형 중심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적용하고, 과징금 상한은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도급 거래에서도 제재 수위는 강화된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지금까지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정액 과징금 체계로 전환해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로 얻는 이익보다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커지도록 설계한 셈이다. 반면 기업 경영진 개인에게 직접 작용하던 형사적 부담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고의성이 낮거나 행정적 성격이 강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 검토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사 처벌을 하는 단계적 제재 방식이 도입된다. 이 같은 변화는 기업 규제의 초점을 형벌 리스크에서 재무 리스크로 옮기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경영진 개인의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추는 대신, 기업 차원에서는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위법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되, 불공정 거래에는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책임성과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처럼 형벌보다 행정·금전 제재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민주당은 2차 방안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과제 발굴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경제 형벌 체계의 변화가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2025-12-30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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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국토교통부·주택관리공단에 '사랑의 쌀 꾸러미' 5억원 기탁 [이코노믹데일리] NH투자증권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주택관리공단에 주거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5억원 상당의 쌀 가공품 꾸러미를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기탁식은 지난 22일 NH투자증권 본사에서 개최됐으며 이날 기탁식에는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류재현 주택관리공단 서울지사 지사장, 나은종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사무관,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탁식은 범농협그룹의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에 발맞춰 진행하는 지역사회와의 상생,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NH투자증권은 국토교통부와 주택관리공단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5000명에게 쌀 가공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이번 기부가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함께 성장하는 금융회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24 14: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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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그룹, 순직·공상 경찰공무원 자녀에 장학금 1억원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동국제강그룹은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순직·공상 경찰공무원 자녀 지원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한 것으로 동국제강그룹은 군인과 소방관에 이어 지난해부터 경찰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그룹은 협약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매년 1억원씩 총 5억원을 후원하기로 했으며 올해는 두 번째 지원에 해당한다. 후원금은 경찰청 산하 재단법인 '참수리사랑'을 통해 순직·공상 경찰공무원 자녀의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올해는 순직 경찰공무원 자녀 25명과 공상 경찰공무원 자녀 25명 등 총 50명이 대상이며 1인당 200만원씩 총 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순욱 동국홀딩스 전략실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경찰공무원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장학금이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2-24 1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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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2025 카카오비즈니스 베스트 어워즈' 시상식 개최…5억원 상금 수여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는 '2025 카카오비즈니스 베스트 어워즈' 시상식을 열고 카카오비즈니스 성장스토리 공모전의 우수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용인시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올해 수상팀을 비롯해 역대 수상팀, '카카오비즈니스 사장님 커뮤니티' 우수 활동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카카오비즈니스 베스트 어워즈'는 중소상공인, 스타트업, 대기업 등 다양한 파트너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카카오의 상생 프로그램이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총 120개 팀에 약 5억원 규모의 상금과 혜택이 수여됐다. 사장님 부문에서는 101개 팀, 마케터 부문에서는 19개 팀이 선정됐다. 사장님 부문은 대상 1팀(1000만원), 최우수상 15팀(500만원), 우수상 70팀(200만원), 특별상 15팀(100만원) 등이고 마케터 부문은 대상 1팀(5000만원), 최우수상 3팀(2000만원), 우수상 10팀(1000만원), 특별상 5팀(200만원)으로 구성됐다. 각 수상팀에게는 카카오 광고 캐시와 기념 메달이 제공됐다. 시상식 이후 강연, 성과 공유,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가 진행됐다.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예약하기,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맵 매장관리 등 카카오의 광고·커머스·로컬 플랫폼을 활용해 성과를 낸 사례를 발굴해 공유했다. 사장님 부문 대상팀인 강원도 로컬푸드 브랜드 '토박이마을'의 김성호 대표는 "카카오비즈니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친 덕분에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마케터 부문 대상팀 '주식회사 어파인'의 정소진 마케터는 "카카오비즈니스만의 완결형 마케팅이 매출 성장을 크게 견인했다"고 전했다. 유은영 카카오 인게이지먼트 트라이브 성과리더는 "카카오비즈니스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일군 파트너들이 늘어나면서 최대 규모의 카카오비즈니스 베스트 어워즈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파트너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채로운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2025-12-12 10: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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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연말 맞이 기부 캠페인 진행…최대 5억원 기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가 연말을 맞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부 캠페인을 기획했다.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는 오는 19일까지 연말 기부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카카오 이용자들과 카카오같이가치 방문자들이 '기부 행동'을 수행하여 트리를 완성하는 컨셉으로 구성됐다. 일상 속 행동이 자연스럽게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 방식을 다양화했고 용이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 카카오톡 채팅방 또는 이모티콘 통한 참여, 모금함 응원하기, 모금함 기부하기로 트리 오너먼트가 구성됐고 각 기부 행동 시 오너먼트가 하나씩 밝혀진다. 카카오톡 채팅방에 '따뜻한 연말'이라는 문구를 입력한 후 노출되는 기부 버튼 클릭 시 1회에 한해 카카오가 100원을 기부한다. 또는 인기 캐릭터 4종 슈야·망그러진곰·토심이·와다다곰의 협업으로 제작된 연말 한정판 이모티콘을 구매 시 수익금 2000원 전액을 기부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각 이벤트마다 최대 2억원, 최대 1억원을 기부한다. 카카오같이가치에서 '모금함 응원하기'를 통해 모금함에 좋아요·댓글·공유하기 세 가지 행동을 모두 완료하면 카카오가 100원을 기부한다. 이용자당 1회씩 누적되고 최대 2억원까지 기부한다. '모금함 기부하기'를 통해 직접 기부도 가능하다. 아동 급식, 난방비, 돌봄 지원 등 세 가지 주제로 모금함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부 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으로 모인 기부금 최대 5억원 전액은 사랑의 열매에 전달될 예정이다. 신차섭 카카오같이가치 대표는 "이번 캠페인을 준비하며 일상 속 작은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눔으로 이어지도록 참여 문턱을 낮추는 데 노력했다"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트리를 밝히듯 많은 이용자들의 참여가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12-10 1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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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카101, 지점 누적 투자금 200억 돌파… "폐업률 0% 신화"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로카101(대표 박준길)이 가맹점과 직영점 등 지점 누적 투자금 200억원을 돌파했다. 2020년 첫 지점 오픈 이후 6년 만에 거둔 성과로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로카101은 8일 이 같은 실적을 공개하며 현재 60여 개 지점과 1099개 객실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AI 기반 꼬마빌딩 멀티테넌트 솔루션 ‘PXZ’를 활용해 도심 속 노후 건물을 1인 가구 주거 공간인 ‘픽셀하우스’로 리모델링해 수익을 창출한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폐업률 0%’다. 2020년 2월 첫 지점을 연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곳도 문을 닫지 않았다. 지점 수는 2022년 15개에서 올해 60여 개로 급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로카101의 투자 모델은 건물주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과 공간을 임차해 운영권을 갖는 가맹점주 방식으로 나뉜다. 본사가 부동산 중개부터 인허가와 설계 시공 운영까지 전 과정을 도맡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회사 측은 “20실 규모 지점 기준 초기 투자금 3억5000만원에서 5억원을 투입하면 월 3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순수익이 발생한다”며 “연평균 수익률은 20~22%에 달해 은행 예금 금리의 5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높은 수익률과 낮은 운영 부담 덕분에 직장인들의 투잡 창업 수요가 몰렸다. 전체 가맹점주의 49%가 본업을 유지하며 픽셀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투잡으로 시작했다가 수익성을 확인하고 전업으로 전환한 비율도 20%에 달한다. 가맹점주 직업은 회사원이 40%로 가장 많았다. 로카101은 내년 전국 100개 지점 달성을 목표로 사업 확장에 나선다. 주거와 숙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 ‘픽셀스테이’를 명동과 홍대 등 주요 관광지에 선보이고 건물 전체를 위탁받아 고층부는 주거로 저층부는 상업 시설로 채우는 전략을 추진한다. 박준길 로카101 대표는 “투자자와 이용자가 만족하고 나아가 도시까지 건강해지는 오프라인 솔루션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개인 소유의 작은 빌딩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표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2025-12-08 09: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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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초록우산'에 환아 지원 기부금 1억원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지난 4일 초록우산에 저소득 가정 환아를 위한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어린이재단빌딩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신정원 초록우산 본부장과 박영세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KB국민은행과 고객이 함께하는 환아지원 사업'을 통해 마련됐다. 고객이 국민은행 고객경험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설문을 완료한 고객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고객은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2021년부터 캠페인을 진행해 현재까지 총 5억원을 초록우산에 기부했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환아들의 건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매년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 초청 사업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총 107명의 캄보디아 어린이를 국내로 초청해 무료 수술을 지원했으며, 2014년 캄보디아에 KB국민은행 헤브론심장센터를 설립해 수술 지원과 장학금 지원 사업도 병행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참여로 마련된 기부금이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2025-12-07 17: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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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사회공헌위원회, '과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5억원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과천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제12회 '메르세데스-벤츠 기브앤 레이스'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 중 5억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과천시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송용욱 과천시 부시장, 이상국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위원, 김병기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 4월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진행한 기브앤 레이스에서 모인 기부금 10억원 중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내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하는 '과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상국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기브앤 레이스'를 통해 모인 기부금이 실제 지역사회의 아동 보호체계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원은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기브앤 레이스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지원한 세 번째 사례다. 앞서 작년에 개최된 제11회 대회의 기부금 10억원 전액은 인천광역시 '인천검암아동보호전문기관'과 부산광역시 '중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지원됐다. 제12회 '기브앤 레이스'는 지난 4월 6일 부산에서 개최됐고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2만 명이 참가하며 2년 연속 10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지난 2017년 첫 행사 이후 지금까지 '기브앤 레이스'는 누적 참가자는 14만5000여명, 누적 기부금 76억여원을 기록했다.2025-12-05 17: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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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사회공헌위원회, 경상북도와 산불피해 지원 업무협약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경상북도와 산불피해 지원을 위한 산림녹화조성사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8일 경상북도청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광렬 영덕군수, 장유석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권용걸 영덕군종합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이상국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산림복원 사업의 방향과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지난 3월 5억원의 산불피해 지원 기부금을 조성했고 이번 MOU를 통해 해당지역 산림복원 사업에 본격 사용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와 경상북도는 영덕군 '별파랑공원'을 산림복원 대상지로 선정하고 내년 11월까지 산불 피해면적 49.3ha 중 3.8ha규모에 청단풍나무, 은행나무, 참나무 등 1만5100주를 식재해 훼손된 산림을 복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상북도 및 영덕군의 자원봉사센터와도 협력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나무심기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의 산림 피해 지역에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솔선수범하여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황폐해진 영덕군의 별파랑공원이 다시 복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국 위원은 "경상북도 산불 피해지역이 다시 예전의 푸름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산림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자연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지난 2022년 강원 및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10억 원을 지원했고 해당 기금은 강릉시 산불 피해지역 복원 및 방화림 조성, 그리고 산불로 소실된 경상북도 울진군 도화동산 복원 등에 사용됐다.2025-12-01 16: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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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중소기업 퇴직연금 융자지원 사업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이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자금·보증료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을 돕는 것이 목표다. 신한은행은 고용노동부 및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사외 적립 부담과 유동성 제약으로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자금 부담 완화와 제도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을 신한은행이 고용노동부에 제안했으며, 실무자회의 및 금융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10개 시중은행과 함께 시행하게 됐다. 융자지원은 퇴직연금을 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용보증기금 협약 보증을 통해 기업별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해당 기업은 최초 3년간 최대 0.5%p의 보증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당행의 제안으로 시작된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활성화 사업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퇴직 이후의 삶을 탄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상품 및 서비스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1-27 17: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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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는 원가 재정비 중소형사는 현금난 직격…분양시장 온도차 커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 수도권 ‘로또 청약’으로 불리던 주요 단지들이 연달아 분양을 미루면서 내년 청약시장이 두 갈래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 분양가 급등과 중소형 건설사의 생존 위기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 머물고 건설 자재비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대형 건설사들이 일정을 늦추는 움직임이 시장 전체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내년 2월로 연기한 서울 서초구 ‘오티에르 반포’는 당초 3.3㎡당 8500만원 전용 84㎡ 기준 28억원대에 책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율과 자재비를 다시 반영하면 분양가는 이보다 상당폭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환율 고착화가 원가 상승을 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원달러 환율은 1471원을 기록한 뒤 146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9월 기준 건설용 수입 중간재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0% 올랐고 건설공사비지수는 131.66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철근 시멘트 레미콘 전선 케이블 등 주요 자재가 전방위로 상승하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을 몇 달 늦추면 그 사이 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만큼 평당 1000만원 정도는 더 받아야 사업성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분양이 연기된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재분양 시 평균 12~18% 가격을 올렸다. DL이앤씨가 내년으로 미룬 노량진8구역 ‘아크로 리버스카이’ 역시 당초 기대보다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분양 연기가 결국 대형 건설사에 ‘원가 재정비 시간’을 주는 셈이라고 분석한다. 수입 자재 의존도가 높은 시장에서 환율이 고착화되면 분양가 상승 압력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략이 재무 여력이 충분한 대형 건설사만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점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대규모 자재 계약과 해외사업으로 변동성을 흡수할 여력이 있다. 분양을 미뤄도 회사 운영에 큰 흔들림이 없어 시장을 관망하며 최적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반면 중소형 건설사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단기 조달 비중이 높아 환율과 자재비 상승이 즉시 원가에 반영된다. 수도권의 한 중소형 건설사 대표는 “분양을 미루고 싶어도 그럴 여유가 없다”며 “분양 대금이 끊기면 다음 사업이 막히고 자재비가 오르면 수익성 자체가 사라진다”고 털어놨다. 체력 고갈은 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486곳으로 전년 대비 11.7% 늘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건설업 폐업도 지난달까지 2083곳에 달했다. 실제 시장에서 격차는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기 남부에서 최근 분양에 나선 한 중소형 건설사의 600가구 규모 단지는 계약률이 60%대에 그쳤다. 대형 건설사가 일정을 미룬 사이 시장에 중소형사 물량만 공급되면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깊어진 영향이다. 업계는 내년 하반기를 더욱 우려한다. 정부 공급대책에 따라 착공 물량이 늘어나는 시점과 겹치면 재고 부족과 수요 증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경기 침체로 최소한만 유지해 온 자재 재고가 고갈된 상황에서 수입 자재가격이 급등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시장 위축이 심해질수록 브랜드 선호가 강해지고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격차가 벌어진다”며 “자재비 급등까지 맞물리면 중소형사의 연쇄 부도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올해 10월 기준 상위 10개 건설사의 분양 계약률은 평균 82%, 중소형사는 63%에 그쳤다. 규제가 강화된 11월에는 이 격차가 30%포인트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중견사는 이미 M&A나 사업 철수를 논의하는 단계까지 왔다. 결국 부담은 청약 수요자에게 돌아간다. 분양가가 내년 3억~5억원 오르면 당첨 후 자금 마련에 실패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오티에르 반포를 기다리고 있는데 분양가가 3억원만 올라가도 대출 규제 때문에 계약을 못 한다”며 “기다릴수록 내 집 마련은 멀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은 원가 상승분을 흡수할 여유가 거의 없다”며 “비용 상승과 분양가 인상 수요 위축이 반복되면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내년 상반기 분양시장은 ‘30억 시대’ ‘업계 재편’ ‘자재비 쇼크’라는 세 가지 변수 속에서 출발선에 서게 됐다.2025-11-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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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8만건 해킹당한 로고스, SKT 소송 대리하며 뒤로는 고객정보 1년 넘게 은폐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해킹 피해자들을 대리해 "기업의 보안 책임을 묻겠다"며 집단소송을 주도했던 법무법인 로고스가 정작 자신들은 더 심각한 수준의 보안 구멍을 방치해오다 1.6TB(테라바이트)에 달하는 고객 소송 자료를 해킹당하는 촌극을 빚었다. 심지어 유출 사실을 알고도 1년 넘게 은폐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도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남의 눈의 티'를 탓하려다 '제 눈의 들보'에 발목이 잡힌 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일 대규모 소송자료 유출 사고를 일으킨 법무법인 로고스에 대해 과징금 5억23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로고스의 위반사항을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한 결과다. ◆ 1.6TB '판도라의 상자' …SKT 때보다 심각 이번 해킹으로 유출된 자료의 양은 자그마치 1.59TB에 달한다. 단순한 개인정보를 넘어 소장, 판결문, 금융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진단서 등 지극히 민감한 소송 관련 문서 18만5000여 건이 고스란히 털렸다. 이정은 개보위 조사2과장이 "SK텔레콤 해킹 때 유출된 양(9.8GB)보다 훨씬 큰 규모"라고 언급할 정도로 피해의 깊이와 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해커는 지난해 7~8월 로고스 관리자 계정을 탈취해 내부 인트라넷을 제집 드나들듯 휘젓고 다녔다. 하지만 로고스의 보안 수준은 처참했다. 외부 접속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아무런 추가 인증 절차가 없었고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핵심 정보조차 암호화하지 않고 날것 그대로 저장했다.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간판이 무색할 정도로 기본적인 '문단속'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 해킹당한 주제에 해킹 소송?…로고스의 '두 얼굴' 가장 큰 공분을 사는 지점은 로고스의 이중적인 태도다. 로고스는 지난해 9월 이미 해킹 사실을 인지했다. 하지만 고객들에게 이를 알린 것은 무려 1년이 지난 올해 9월 29일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들의 보안이 뚫려 조사를 받고 있던 바로 그 시기(올해 4~5월)에 로고스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의 피해자들을 모집해 집단소송에 나섰다는 사실이다. "고객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할 기업이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SK텔레콤을 맹비난하며 수임료를 챙기려 했던 그들이 뒤로는 자신의 고객 정보를 해커의 손에 넘겨주고도 입을 닫고 있었던 것이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자사 의뢰인의 민감 정보를 대량 유출해 조사받던 로펌이 남의 해킹 사건을 대리하겠다고 나선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며 "고객 보호보다 수임료와 평판 관리를 우선시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로고스 측은 "자료가 방대해 확인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지만 개보위 위원들조차 "논리적이지 않다"고 질타할 만큼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법률 전문가 집단조차 디지털 보안 불감증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남을 심판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망각한 대가로 로고스는 5억원의 과징금보다 더 뼈아픈 '신뢰의 추락'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2025-11-21 17: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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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압구정 프라이빗 뱅킹 센터' 개설 [이코노믹데일리] SC제일은행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예치 자산 10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Affluent) 고객들을 위한 대규모 프라이빗 뱅킹 센터를 개설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자산관리 비즈니스를 시작한다. SC제일은행은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이 진출한 선진 금융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글로벌 프라이빗 뱅킹 모델을 적용한 '압구정 프라이빗 뱅킹(Private Banking) 센터'를 개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압구정 프라이빗 뱅킹 센터는 SC그룹의 주요 시장인 싱가포르, 홍콩,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인도, 중국에서 성공한 글로벌 자산관리 센터 모델을 한국에 처음 도입한 것으로, SC그룹의 열여섯 번째 프라이빗 뱅킹 센터이다. 또한 한국은 SC그룹이 진출한 시장 중 일곱 번 째로 글로벌 프라이빗 뱅킹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이는 SC그룹의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인 한국에서 부유층(Affluent) 대상 자산관리 비즈니스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는 SC그룹의 의지와도 맞닿아 있다. SC제일은행은 이번 압구정 센터를 시작으로 향후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등과 같이 자산가 고객이 집중된 도시에도 순차적으로 프라이빗 뱅킹 센터 개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압구정 프라이빗 뱅킹 센터에서 열린 오프닝 행사에 압구정 프라이빗 뱅킹 센터 1호 고객 박세리 감독을 초대했다. 이 날 행사에는 이광희 SC제일은행장을 비롯한 SC제일은행 경영진과 사외이사, 주디 슈(Judy Hsu) SC그룹 소매금융 및 범중화권북아시아(GCNA) 최고 경영진(CEO)이 참석해 주요 초청 고객들과 함께 리본 커팅 및 센터 투어를 진행했다. 압구정 프라이빗 뱅킹 센터는 총 6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급 라운지와 리셉션 데스크, 대여금고와 함께 11개의 고객 상담 전용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해 22명의 전담 직원(RM)과 4명의 투자, 외환, 보험 전문가 그룹이 상주한다. 자산관리 전문 RM들은 최소 10년 이상의 자산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국제 경영대학원인 INSEAD와 SC그룹의 연계 프로그램인 SC-INSEAD Wealth Academy를 수료한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한편 압구정 프라이빗 뱅킹 센터 오픈을 기념해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선착순 200명에게 최대 60만 원의 현금 캐시백을 제공하고, 자산관리 상품 추가 가입 시 최대 1500만원 상당의 현금 캐시백 또는 대한항공 기프트카드를 제공하는 '프라이빗 웰컴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8일까지 프라이빗 뱅킹 고객 가운데 전월 대비 최소 1억원 이상 증액해 원화 및 외화 정기예금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금리 이벤트도 진행한다. 증액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3개월 만기 원화 정기예금의 경우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연 2.9% △5억원 이상~10억원 이하 연 3.0%의 특별금리를 제공하고 외화 정기예금의 경우 △10만 달러 이상~50만 달러 미만 연 3.7% △50만 달러 이상~100만 달러 이하 연 3.8%의 특별금리를 각각 제공한다.2025-11-20 15: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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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한화·신한자산운용 소규모 ETF 2종목 상장폐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한화자산운용과 신한자산운용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 2종목을 다음달 19일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해당 ETF들의 매매거래 정지일은 다음달 18일이다. 한화자산운용의 상장폐지 ETF는 'PLUS 신흥국MSCI인버스(합성 H)'로 'MSCI EM Index'를 기초지수로 삼는다. 지난 18일 기준 신탁원본액과 순자산총액은 각각 6억원, 5억원이다. 투자신탁 헤지상환금 지급예정일은 다음달 23일이다. 신한자산운용의 'SOL 유럽탄소배출권선물인버스ICE(H)'도 상장폐지 된다. 해당 상품은 'ICE EUA Carbon Futures Custom Roll Index(Excess Return)'를 기초지수로 삼는다. 지난 18일 기준 신탁원본액과 순자산총액은 각각 40억원에 달하며 투자신탁 헤지상환금 지급예정일은 다음달 22일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거래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며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19 17: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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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캐피탈, 본업서 PEF '전환' 中...3분기 순익 반등 성공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캐피탈이 본업 성장세 둔화로 타 수익원 창출을 위해 기업·금융 투자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투자손익 실현을 통해 순익 개선에도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NH 농협캐피탈은 이날 NH농협금융 계열사가 참여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오픈이노베이션 NH-G펀드'에 설립출자금 출자 목적으로 5억원 규모의 지분을 취득했다. 출자약정금액은 20억원으로 향후 15억원을 더 출자할 수 있다. 지 7일에는 NH투자증권이 운용에 참여하는 사모펀드 '엔에이치에이알에이밸류애드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지분 확보 방식으로 24억원을 출자하기도 했다. NH농협캐피탈의 3분기 기준 주식 취득 방식을 통한 펀드 출자 금액은 54억원 규모로 총 9개 펀드에 자금을 공급했다. 3분기 말 기준 전체 펀드 보유 주식의 취득금액은 476억원으로 전 분기(426억원) 대비 11.5% 늘었다. 펀드 종류는 주로 NH농협금융 계열사가 업무집행조합원(GP)·유한책임조합원(LP)를 맡아 연계하는 △NHFundVCC(NHSEAI) △엔에이치-디엑스오픈이노베이션펀드 △엔에이치오퍼스제3호기재무안정기관전용사모투자합자회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NHFundVCC(NHSEAI)는 NH농협캐피탈이 33.49%의 지분을 차지 중이다. 금액의 경우 엔에이치뉴그로쓰사모투자합자회사에 주식을 보유한 펀드 중 가장 많은 68억원을 공급했다. 같은 기간 NH농협캐피탈의 실적 반등도 펀드 투자를 통한 수익 실현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NH농협캐피탈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874억원으로 전년 동기(709억원)보다 23.2% 늘어나며 상반기까지 이어진 하락세를 탈출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254억원으로 전년 동기(937억원) 대비 33.8%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22·2024년 진행했던 투자사업의 성장과 최근 주식시장 호황으로 투자손익이 증가한 영향이다. 투자 손익 부문에서도 당기 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 상품(FVPL) 관련 손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 이상 늘었다. 해당 손익에는 투자조합을 통한 펀드 지분도 포함된다. NH농협캐피탈 관계자는 "올해 건전성 개선에 따른 손익·투자부문 배당 및 평가 수익 증가의 영향으로 손익이 늘었다"며 "세부 투자 전략은 사모펀드 간접투자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1-13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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