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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의사결정 체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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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영방송 공영성 회복이 최우선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공영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방통위 2인 체제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동시에 5인 의사결정 체제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8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방송 부문에서는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법과 방통위 설치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방송법 제1장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 설치법 제1장 제1조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내게 부여하는 직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대한 그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지금 야권의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대신 "주어진 직분,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덧붙여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방통위 2인 체제 책임론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야당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방통위 2인 체제, 이 책임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추천 몫이 지금도 2명 공석인데 지금이라도 2명을 더 추천하신다면 (방통위원이) 4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1명을 추천해 5인 체제가 될 것"이라며 "여야 모두 원하시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합의 정신에 따라 여러 가지 주어진 과제들을 수행해나가길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방통위의 정상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5인 체제 구성이 시급하다는 그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2인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는 "가정 상황에 대해선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 5인 체제 구성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과정을 언급하며 "지난해 8월 22일 국민의힘으로부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됐는데 일각에서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며 야권에서 아예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2인 체제가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공영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방통위의 효율적인 운영 계획 등을 더욱 상세히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2024-07-08 1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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