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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2025 그룹 기술윤리 보고서'서 실천 성과 공개…총 활동 수 150%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는 한 해 동안 카카오 그룹의 기술윤리 실천 활동을 기록한 '2025 카카오 그룹 기술윤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23년 처음 발간된 이후 3번째로 카카오 그룹 기술윤리 소위원회의 성과 및 행보가 담겨 있다. 31일 카카오 그룹 홈페이지에 기술의 안전과 신뢰, 투명성, 포용성 및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이용자 주체성을 위한 리터러시 등 카카오 그룹이 직면한 주요 기술윤리 이슈를 중심으로 소위원회와 각 계열사의 기술윤리 거버넌스 및 실천 사례가 담긴 '2025 카카오 그룹 기술윤리 보고서'를 공개했다. 카카오는 지난 2022년 7월 그룹 전반의 기술윤리를 점검하고 이를 사회와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 국내 기업 최초로 '카카오 그룹 기술윤리 소위원회'를 출범했다. 소위원회는 매달 주요 계열사의 기술윤리 리더들과 함께 각 사의 서비스 환경과 기술 특성을 반영한 기술윤리 과제를 설정하고 실행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올해는 총 기술윤리 활동 수가 61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40건 대비 약 150%가 증가했다. 투명성과 안전·신뢰 관련 활동이 그룹 차원의 대표 기술윤리 활동으로 부상해 전반적으로 기술윤리 활동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기술이나 서비스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안전성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기업이 바라봐야 할 일들이 비례해서 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카카오의 판단점들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위원회는 미성년자 보호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디지털 아동·청소년 보호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 해당 체크리스트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니세프의 디지털 아동 영향 평가(D-CRIA)를 참고해 제작됐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보호책임자 자율점검 기준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지난 4월에는 카카오 주요 부서별 아동·청소년 리스크 현황조사를 실시했고, 5월에는 카카오 계열사를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해 미성년자 보호 체계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7월에는 출시 또는 개편 예정 서비스에 해당 체크리스트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직원의 기술윤리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카카오 그룹 기술윤리 교육' 영상도 제작했다. 소위원회는 이번 영상은 소위원회가 전달하고자 하는 기술윤리에 대한 관점과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시청각 자료로 해당 콘텐츠를 계열사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임직원이 영상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내 교육 플랫폼에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호 카카오 그룹 기술윤리 소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기술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책임감으로 기술이 사람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카카오의 구체적 노력을 알리고자 했다"며 "소위원회는 카카오 그룹의 기술이 사람을 위한 기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각 계열사와 함께 고민하고 기술윤리를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31 10:56:09
차기 신협중앙회장 선거 본격화…내부통제 개선 최대 과제로
[이코노믹데일리]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인선 과정에 돌입했다. 김윤식 현 회장에 이어 차기 수장의 과제로 내부통제 강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한 건전성 관리가 지목되고 있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 7일 치러지는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본 후보자 등록이 이달 23~24일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 860명의 조합 이사장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한다. 이번 선거는 김윤식 현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절차다.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취임해 2022년부터 연임 중으로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데, 재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추가 출마를 할 수 없다. 현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는 박종식 삼익신협 이사장과 윤의수 전 신협중앙회 대외협력이사, 양준모 신협중앙회 이사 등 3명이다. 후보자 등록 마감까지 출마에 나설 새 인물이 나타날 여지는 남아있다. 선거 절차는 중앙선관위가 관리한다. 이달 23~24일 후보자 등록 이후 중앙회가 28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뒤, 내년 1월 7일 선거를 진행해 차기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현재 내부통제 강화가 차기 회장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에 따르면 신협은 2020~2024년 총 61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등 타 상호금융권 대비 가장 많은 규모다. 신협 자체 감사로 적발된 비리는 68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국감에서도 0%대 금리 특혜대출과 직원 배임·횡령, 명예퇴직금 중복지급 등 사고와 관련해 지적을 받았다. 부동산 PF 관련 부실 리스크도 문제다. 신협은 올해 상반기 333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지난해부터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다. 연체율은 8.36%로 지난해 말보다 2.33%p 뛰었다. 최근 금융당국은 신협에 연말까지 연체율을 6%대로 내릴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은 지난해 대부업 자회사인 'KCU NPL 대부'를 출범하고 부동산 PF 대출 관련 실채권 매각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아울러 중앙회는 KCU NPL 대부에 추가 자본을 출자하고 대출을 지원해 부실채권 매입을 돕고 있다.
2025-12-09 11:51:45
외국인 부동산 거래 논란 숫자만으로 판단 어려워... 투명성 기준이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사례를 발표했으나 전체 거래 대비 실제 위험 수준과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과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행위 290건을 발췌했다고 밝혔다. 거래금액 및 계약일 허위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 증여 57건 해외 자금 반입 관련 문제 39건 등이 포함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 거래량 대비 위법 의심 비율은 미국이 3.7퍼센트 중국이 1.4퍼센트였다. 서울이 88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을 보였고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외국인 A씨가 서울 아파트 네 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국환 신고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관세청에 통보했고 국내 근로소득이 연 9000만원인 외국인 B씨가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원 현금으로 취득한 사례에 대해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 국적자 C씨의 경우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법인에서 46억원을 조달한 부분에 대해 특수관계인 차입 논란이 제기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 적발 수치만으로 외국인 투기 과열이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전체 외국인 거래 대비 비율을 함께 제시해야 실제 위험 정도가 드러나고 국적별 비교는 인구 비중 투자 목적 체류 형태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위법 의심행위가 확정 판단과 동일하지 않으며 법 위반 구속력은 사후 검증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목적 역시 단속 강화에만 머물러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한국 자산의 안전성 신뢰성 그리고 글로벌 수요 흐름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투기성 위험과 정당한 투자 수요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 차단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지방 일부 지역은 외국인 거래가 시장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종 목적은 투기 단속이 아니라 사전적 투명성 확보에 있어야 하며 국적보다 행위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는 이번 주택 분야 조사에 이어 오피스텔과 토지 거래도 연말까지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5-11-18 08:01:28
日 독감 유행 조기 확산…여름 폭염·관광객 증가 원인
[이코노믹데일리] 일본에서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빨리 시작되면서 일본 등 인근 국가를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름 폭염 속 장시간 실내 체류와 관광객 급증이 일본 내 독감 조기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6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달 22~28일 전국 약 3000개 정점 의료기관에서 보고된 인플루엔자 환자는 4030명으로 의료기관당 평균 1.0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행 기준치(1.0명)를 넘어선 수치다. 전주 대비 환자는 957명 늘었으며 작년보다 약 한 달 빠른 유행 진입이다. 조사가 시작된 1999년 이후 연중 내내 유행이 이어졌던 2023년을 제외하면 올해 유행 속도는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빠르다. 지역별로는 오키나와가 기관당 8.98명으로 가장 높았고 도쿄(1.96명), 가고시마(1.68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도쿄에서는 학교 내 집단 감염이 급증했다. 총 61건의 사례가 보고됐으며 46개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다. 일본 학교보건법은 인플루엔자 감염 학생이 발생할 경우 최소 6일간 등교를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이어진 폭염과 실내 냉방 환경이 감염 확산을 촉진했다고 지적한다. 장시간 에어컨을 가동한 채 환기가 제한된 실내 생활이 이어지면서 바이러스 전파가 쉬워졌다는 것이다. 또한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등 국제행사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도 감염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0-06 14:36:43
'KT發 소액결제 공포' 부천·영등포까지 빠르게 확산…'카드 정보 도난' 2차 피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광명과 서울 금천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보였던 KT 가입자 대상 ‘유령 소액결제’ 피해가 부천, 영등포 등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범행 수법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 소액결제를 넘어 신용카드 정보 도난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9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 피해가 집중됐던 경기 광명시(61건, 3800만원)와 서울 금천구(13건, 780만원) 외에, 경기 부천시에서도 총 5건, 411만원 규모의 유사 피해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지난 1~2일 새벽 시간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으로 수십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종결 처리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정 지역의 중계기 해킹 가능성을 넘어 KT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 취약점이 공격받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건의 원인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서프샤크의 토마스 스타뮬리스 최고보안책임자(CSO)는 9일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가장 유력한 범죄 원인은 취약한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용자의 WIFI 라우터나 KT의 네트워크 장비에 패치되지 않은 취약점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해커가 이를 통해 사용자의 인터넷 트래픽을 도청하는 ‘스니핑(Sniffing)’ 공격을 감행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해커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CVV(보안코드)까지 탈취할 수 있어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가 소액에 집중된 이유에 대해서는 “큰 금액의 거래는 은행과 사용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은 “해당 지역의 네트워크 장비들이 동일한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사태가 확산되자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YMCA는 KT와 정부에 △해킹 사실 및 대응 방안의 투명한 안내 △소액결제 차단 기능 일괄 제공 △피해 고객 전담 콜센터 개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 통신사와 결제대행업체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범행 경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KT 역시 피해 신고 고객에 대한 사전 조치와 함께 상품권 업종의 결제 한도를 일시 축소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5-09-09 1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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