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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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간담회서 'AI 특례' 신설 및 법 개정 추진 의지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며 AI 기술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원본 정보 활용 방안을 담은 ‘AI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 AI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서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오랜 기간 참고해 왔으나 이제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EU 내부에서도 GDPR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 유럽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GDPR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국내 일각의 시각과는 달리, 국제 사회는 한국의 AI 규제 혁신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는 획일적인 GDPR 기준을 답습하기보다 국내 AI 산업의 특성과 혁신 필요성을 고려한 자율적이고 유연한 규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함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명 처리된 정보뿐 아니라 안전 조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본 데이터도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AI의 보행자 인식률 향상을 위해 얼굴 정보가 포함된 길거리 영상 활용이 불가피한 사례를 예시로 들며 획일적인 가명 처리 규제가 AI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정책국장은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적용 기간이 최장 4년에 불과해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사업 및 서비스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특례 조항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위는 민간 기업의 공공기관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근거인 ‘정당한 이익’과 ‘공익’의 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양 국장은 “기존 법 체계에서는 공공기관만이 ‘공익’을 근거로 데이터 활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서비스라 하더라도 사회적 편익이 크다면 ‘공익’ 개념에 포괄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국가 AI 역량 강화의 핵심은 혁신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은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 데이터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고 이를 필요한 곳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데이터 제공에 대한 유인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명 정보 처리 절차를 간소화 및 체계화하고 공공기관이 데이터 제공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유인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기업 CPO들은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며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우영돈 삼성전자 CPO는 “각국 개인정보 보호 당국들의 규제 수준과 역량 편차가 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할 때 규제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위가 국제 규제 논의를 주도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표준 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황태선 KT CPO는 “AI 서비스 개발에 개인정보 보호 요건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인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규제를 준수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기업들이 규제 준수 여부를 예측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특히 새로운 AI 분야에 대해서는 사후 제재보다는 사전 실태 점검 및 적정성 검토 제도를 활용하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경미하거나 사소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기업들의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2025-03-06 22: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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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어 프랑스에도 '스타게이트' 뜬다…"EU AI 규제 완화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프랑스가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비견되는 투자가 이뤄지면서 '프랑스판 스타게이트'가 탄생하는 모양새다. 프랑스의 이러한 움직임에 유럽연합(EU) 역시 AI 규제 완화의 흐름으로 접어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정부 주도 하에 AI 사업을 이끌기 위해 1090억 유로(한화 약 163조원) 가량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투자는 인구 비율을 따졌을 때 미국의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은 지난 달 21일 오픈AI를 중심으로 일본 투자 기업 소프트뱅크와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과 함께 5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스타게이트를 설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2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AI 경쟁에 참여하고 혁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투자 배경을 밝혔다. 또한 지난 10·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제3차 AI 행동 정상회의'에서 △아랍에미리트(UAE, 300억~500억 유로) △캐나다 투자 회사 '브룩필드'(200억 유로) △프랑스 공공투자은행 '비피프랑'(100억 유로) △프랑스 통신사 '일리아드'(30억 유로) 등이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금 대부분은 프랑스 북부 캉브레의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프랑스 대통령실은 "프랑스와 UAE가 1기가와트(GW) 규모의 컴퓨팅 용량을 갖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했다"고 지난 6일 발표한 바 있다. 프랑스의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EU의 AI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U는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8월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2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EU가 직면한 과제는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이라며 "혁신하기도 전에 규제가 이뤄진다면 사람들로부터 '유럽에는 훌륭한 규제가 있지만 경쟁력 있는 기업은 단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AI 규제 완화를 암시했다. 미국은 EU의 AI 규제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일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유럽이) 성장과 일자리, 발전을 원한다면 개발자와 혁신가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며 "지나친 규제에 집중하면 미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 역시 AI 행동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AI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이제 막 도약하는 혁신적인 산업을 죽일 수 있다"며 "기회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EU도 변화의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1일 AI 행동 정상회의에서 '인베스트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AI 육성을 위해 2000억 유로(약 300조원) 규모 자본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기업 활동을 돕겠다"며 규제 간소화를 시사했다.2025-02-12 14: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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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올트먼 오픈AI CEO "10년 안에 인간 버금가는 AI 등장… 혜택 공평 분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범용인공지능(AGI) 시대가 10년 안에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인류 전체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컴퓨팅 자원 확대와 오픈소스 공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트먼 CEO는 9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에 ‘세 가지 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AGI 초기 모델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10년 안에 AGI가 상용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AI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특정 AI 모델의 투자금 대비 성능이 12개월마다 10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반도체 집적회로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을 뛰어넘는 속도다. 올트먼 CEO는 “2023년 GPT-4와 2024년 GPT-4o를 비교했을 때 AI 구동에 사용되는 토큰당 비용이 150배 이상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올트먼 CEO는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AGI 시대에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창의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세상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10년 후에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AGI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가 “경이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AGI 시대가 가져올 불평등 심화 가능성도 지적했다. 올트먼 CEO는 “대부분의 재화 가격은 하락하겠지만 사치품이나 부동산처럼 제한된 재화의 가격은 급등할 수 있다”고 예상하며 AI 혜택이 특정 계층에 편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AGI 혜택을 광범위하게 분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사람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팅 예산’을 제공하거나 AI 사용료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AI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픈소스 공개를 확대하고 사용자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트먼 CEO는 “기술 발전은 역사적으로 건강, 경제적 번영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불평등 해소는 기술 발전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며 “AGI 혜택이 사회 전체에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트먼 CEO의 이번 발언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하는 ‘AI 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왔다. 그는 최근 유럽연합(EU)의 AI 규제 움직임에 대해 “유럽 규제 당국은 AI 규제가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AI 기술 발전과 규제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2025-02-10 18: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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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올트먼, 유럽 AI 규제법 경고…"경쟁 위해 AI 발전 환경 조성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이 유럽연합(EU)의 미래 경쟁력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AI 기술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트먼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3차 AI 국제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지난 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기고한 글에서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지난해 9월 발표한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 보고서에서 EU가 미국·중국과 경쟁하려면 연간 7500억∼8000억 유로(한화 약 1114조∼1188조원)의 신규 투자가 필요하며 전반적인 개혁이 급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트먼은 AI 기술 발전과 투자가 개혁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AI가 의료 진단을 개선하고 과학 연구 속도를 높이며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등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이것이 우리가 현 시기를 '지능의 시대'의 시작이라고 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의 생산적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 △일자리 창출 △건강 증진 △교육 혁신 △과학 발전 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분에서 올트먼은 프랑스가 AI 연구 개발과 인재 양성에 적극 투자하고 강력한 컴퓨팅 인프라를 갖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을 활용해 AI 인프라에 안정적인 전력을 제공하는 점도 강점으로 언급했다. 그는 "프랑스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비즈니스가 번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를 참고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EU 전체가 같은 전략을 채택할지는 불확실하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유럽의 AI 규제 방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올트먼은 AI 규제법 시행을 준비 중인 EU가 과도한 규제에 집중할 경우 미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혁신과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강조하며 "성장과 일자리, 발전을 원한다면 개발자와 혁신가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규제가 지나치면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한편 EU는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법을 제정해 2026년 8월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2025-02-10 08: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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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포럼, AI 규제-혁신 조화 방안 모색...글로벌 협력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혜택과 부작용을 둘러싼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AI 발전이 가져올 혁신과 규제 필요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지난 22일(현지시간) 'AI 거버넌스' 토론 세션에서는 AI 분야 정부 및 재계 대표들이 모여 AI의 바람직한 미래를 조망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특별연설을 통해 AI 부작용 방지를 위한 글로벌 규범 체계 수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AI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AI가 속임수 도구, 노동시장 혼란, 전쟁터의 냉혹한 영향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권 중심의 AI 규범 수립을 강조했다. 압둘라 알스와하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은 AI 시대 심화될 디지털 격차 문제를 주요 화두로 제시했다. 그는 AI 보급이 선진국-저소득 국가 간 정보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보 소외 지역에 데이터 흐름이 지속적으로 생성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클라라 샤페즈 프랑스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담당 장관은 AI 산업계와 정부 간 상생하는 규범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샤페즈 장관은 "정부가 AI 산업 혁신을 도우면서 업계와 함께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AI 업계 역시 당국과의 협력을 통한 합리적 해법 도출에 무게를 뒀다. 아빈드 크리슈나 IBM 최고경영자(CEO)는 "정부와 AI 산업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된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크리슈나 CEO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계하며, AI 기술 개방성 유지, 극단적 위험 시에만 강력한 규제 적용, AI 개발자의 안전장치 명시 의무화를 제안했다. '유럽판 챗GPT'를 개발한 미스트랄의 아르튀르 멘슈 CEO는 AI 개방성 유지를 강조했다. 멘슈 CEO는 "미스트랄은 분산화된 AI 접근 방식을 장려한다. 이용자가 자신만의 AI에 접근해 스스로 행동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며 오픈소스 모델의 유해 목적 사용 방지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AI를 중앙집중화된 기술로 간주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며 애플리케이션 제어 중심의 규범과 과학적이고 자동화된 검증 프로세스 도입을 주장했다.2025-01-23 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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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 처리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 기본법’을 17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심사한 AI 기본법을 가결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정의와 안전 규제, AI 산업 진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AI 규제 대상인 ‘고영향 인공지능’과 이를 시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등 핵심 조항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논의되었으며 AI 산업 활성화와 함께 안전 확보를 위한 토대법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추진됐다. 다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공개와 국방·국가안보 목적 AI 예외 적용 여부를 놓고 일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시급성을 고려해 기본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후속 입법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일부 의원들은 AI 규제가 대통령령에 의해 예외로 적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력자에 의해 AI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필요시 관련 법령을 추가 제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방위 소속 김현 의원도 시민사회와 학계의 우려를 언급하며 “일단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후 문제가 제기되면 후속 입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AI 기본법 외에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단통법 폐지안)도 통과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유지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통법 폐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비자는 더 다양한 단말기 구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은 오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탄핵 정국 속에서도 국회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12-17 16: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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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스위스 취리히에 유럽 5번째 오피스 개설...글로벌 확장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스위스 취리히에 유럽 내 다섯 번째 사무소를 설립하며 글로벌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AI 기술 허브로 떠오른 취리히에서 인재를 확보하고 규제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픈AI는 4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 새로운 사무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라크 첸 오픈AI 리서치 부문 수석 부사장은 “취리히가 핵심 기술 허브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곳에 거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리히는 글로벌 AI 기술 중심지로 평가받고 있다. 오픈AI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딥마인드도 이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오픈AI는 최근 구글 딥마인드 출신 엔지니어 3명을 영입하며 기술력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취리히 사무소는 유럽 내 오픈AI의 다섯 번째 오피스다. 앞서 회사는 아일랜드 더블린,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벨기에 브뤼셀에 사무소를 설립한 바 있다. 오픈AI의 이번 취리히 진출은 유럽 내 AI 규제 강화와 관련이 깊다.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AI 법안을 승인했으며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을 도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이 AI 규제의 격전지로 부상하면서 오픈AI가 지역 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EU와 영국 규제 당국은 오픈AI와 MS 간의 파트너십이 지역 내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취리히 사무소는 오픈AI가 규제 환경에 대응하고 유럽 시장 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전초기지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오픈AI는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거점을 확장하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에 사무소 설립을 발표했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허브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오픈AI가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챗GPT를 주축으로 한 사업 확장과 세계 각지에서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2024-12-05 08: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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