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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기본법 제정 시급...연내 AI안전연구소 설립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연말까지 AI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법제도를 정비하고,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AI기본법 제정 및 전망 방향 세미나'에서 남철기 과기정통부 AI정책과장은 "AI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 과장은 "각 부처별로 AI 관련 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먼저 기본법을 만들고 필요시 개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6개의 AI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남 과장은 "AI법이 22대 국회 들어 6개 제출됐는데 추가적으로 3~4개 더 제출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맞는 AI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들은 AI위원회 설치, 고위험 인공지능 범위 규정 및 사전 승인, 이용자 고지, 생성형 AI 활용 여부 표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ICT 유관기관 내에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남 과장은 "AI 위험을 정의하고 테스트하며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평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사례를 고려해 AI안전연구소를 둘 필요가 있다"며 "각국의 AI안전연구소 사례를 조사했는데 공통점은 규제 기관이 아니라 안전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AI 산업 발전과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센터장은 "고위험 AI 분야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두되, 생태계 전반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AI 기술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고위험 AI 분야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생태계 밸류체인 모두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소영 LG AI연구원 정책수석은 "아직 한국은 기술개발 측면에서 글로벌 빅테크와 격차가 크기 때문에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에 닥쳐올 불확실한 AI 분야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 독과점, 저작권 문제 등을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라는 데 공감했다. 하 센터장은 "AI를 산업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며 "금융, 교육, 통신, 미디어, 콘텐츠, 헬스 등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 '허(Her)'의 AI비서를 넘어 AI에이전트 시대가 오고 있다"며 "AI비서가 스마트폰뿐 아니라 자동차, 로봇, 가전, 사무실, 집 등의 환경에서 사람의 업무를 돕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정근 BHSN 최고경영자(CEO)는 "각 부처별로 AI와 관련한 정책을 펴는 것을 살펴보면 많은 고민이 느껴진다"면서도 "전체적 관점에서는 각 부처별 정책이 매칭이 되지 않거나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 실무에 적용 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일된 AI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AI 기본법 제정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남 과장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부,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부처와 위원회가 모여 AI 기본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며 "AI 기본법을 만들어 뼈대를 갖추되,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책무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대통령 직속의 국가AI위원회도 출범했다. 남 과장은 "국가AI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며,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30명 등 전체 45명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I위원회는 8월 말 또는 9월 초에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07-31 17: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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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혁신 가속화 위한 'AI기본법' 조속 제정 필요… 법·제도 분과 출범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AI반도체분과 회의' 에서 유회준 KAIST 교수(분과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의 인공지능(AI) 혁신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출범한 가운데, 법·제도 정비를 위한 첫 분과 회의가 16일 열렸다. 회의에서는 AI기본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며, 국내 AI 규범 체계 정립 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기본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AI기본법안은 AI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담고 있어 기업의 수용성과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참석자들은 각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도 차이가 있는 만큼 EU의 AI법과는 다른 별도의 규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AI전략최고위협의회' 산하 법·제도 분과는 앞으로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고 심도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EU 등 글로벌 동향 뿐만 아니라 국내 AI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 결과를 구체화하여 논의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우리는 AI가 기존의 산업과 사회의 형식, 내용을 완전히 바꾸는 AI 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며, "AI의 특성상 이미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에는 변경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글로벌 규제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법제도 분과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규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국내 AI 규범 체계에 대한 정립 방향을 제시하는 등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2024-04-16 11: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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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미디어 입법 과제 전망 불투명… 쟁점법안의 운명은
[이코노믹데일리] 22대 총선이 야당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ICT·미디어 입법 과제들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주무 부처들이 공언했던 규제완화 기조 중 특히 AI 기본법, 방송 규제 폐지·완화, 플랫폼법 등 핵심 과제들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AI 기본법은 'AI 시대'를 위한 핵심 법안이지만,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에 대한 논란과 인권 영향 평가 도입 요구 등으로 입법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기본법은 큰 틀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재편과 더불어 유럽의회의 AI 규제법 통과 등 외부 변수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의 핵심 입법과제인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21대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전멸'로 진통이 예상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기본법은 시작 단계인 만큼, 큰 틀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22대 국회 과방위의 구성 변화와 인권영향평가 도입, 유럽의회 AI 규제법 통과 등 변수가 존재한다. 정부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폐지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완화 △신문사·뉴스통신사와 외국인에 대한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방송 규제 폐지·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대기업·신문사·뉴스통신사의 방송사 소유지분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가 방송 규제 폐지·완화를 이루려면 야당의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가 관심사다.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에는 동의하지만, 총선 직전 등장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변수로 꼽힌다. 이 제도는 정부가 단통법 개정 대신 시행령·고시를 고쳐 탄생시킨 만큼 야권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 검토를 선언하며 사실상 보류된 '플랫폼법(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빛을 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21대 국회 야당은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20여건 발의하는 등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 규제 수위는 정부안보다 야권 발의안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22대 총선 결과가 ICT·미디어 입법 과제들의 전망이 불확실해졌다. 정부는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종사자들과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균형적인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24-04-11 0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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