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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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활용 게임, 내년 'AI기본법' 규제 대상 오르나…업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게임업계가 내년부터 시행될 '인공지능 기본법'(AI기본법)의 규제 범위에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게임 내 AI 활용 방식과 범위에 대한 업계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이용해 서비스되는 게임은 AI기본법이 정의하는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제정되어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을 '인공지능제품'으로 이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를 '인공지능사업자'로 각각 규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한 AI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 식별·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의무도 지닌다. 입법조사처는 생성형 AI 모델을 게임 내에 직접 탑재하거나 챗GPT와 같은 외부 AI를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연동해 사용하는 게임 모두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하며 이를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AI를 통해 NPC(플레이어가 조종하지 않는 캐릭터)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거나 게임 내에서 그림이나 3D 모델 등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임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생성형 AI가 만든 그림이나 음성 등을 게임 개발 과정에 활용한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할 때 이것이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설령 그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라도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단순히 게임 개발 과정에서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해 생성한 글,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이 일부 사용된 게임도 인공지능을 활용했으므로 '인공지능제품'에 해당 제품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재수정하거나 편집해 게임에 활용했더라도 해당 게임이 '인공지능제품'으로 분류된다면 게임사는 AI기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다만, "생성형 AI 결과물이 사용된 정도 사람의 기여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게임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그림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 AI 합성 음성 등이 포함된 게임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계에서는 AI 활용 여부 표시 의무화에 대해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제정에 발맞춰 올해 초 하위 법령 정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시행령 초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강유정 의원은 "AI가 게임에 빠르게 도입되며 음성·그림 등 창작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기존 창작자들의 우려와 산업계의 기대가 충돌하는 만큼, 권리 보호와 산업 진흥 사이의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2025-05-13 08: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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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골든타임 지킨다' AI 기본법 규제 3년 유예 법안 대표발의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17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의 규제 조항을 3년 뒤로 미루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6년 1월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워터마크 의무와 사고 모니터링·영향평가 등 사업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 선제적 규제가 산업계의 성장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보고 진흥 조항만 내년 시행하고 규제 조항은 2029년 1월부터 적용토록 법안에 담았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 사용 사실 사전 고지와 안전사고 감시 체계 구축, 영향평가 실시 의무를 사업자에 부과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시행령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산업계와 학계는 “한국이 AI 콘텐츠 워터마크 등 규제를 세계 최초로 전면 도입하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유럽연합(EU) 등은 규제 효과를 검토한 뒤 시행 시점을 조정하는 반면 한국은 입법부터 적용까지 속도가 빠르다. 영국 토터스미디어의 글로벌 AI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중국·싱가포르·영국·프랑스에 이어 6위로 평가받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는 AI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며 통상 갈등을 경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황 의원은 “지금은 AI 강국 도약을 위한 결정적 시기”라며 “규제 유예를 통해 국내 기술 발전의 모래주머니를 빼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나 가짜뉴스 문제는 현행 법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이언주·박민규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당내에서는 “AI 규제 없이 안전망이 허술해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 법안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회 과방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개정안이 확정된다. 시행령 논의와 맞물려 법 적용 시점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2025-04-17 1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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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경제단체 최초 AI 혁신위원회 출범…허태수 GS 회장 초대 위원장 맡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5일, 국내 주요 경제 단체 중 처음으로 인공지능(AI) 분야의 혁신을 이끌 ‘AI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AI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경협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AI 혁신위원회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향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허태수 GS그룹 회장이 선임되어 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운영위원으로는 김경엽 롯데이노베이트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김성은 HDC랩스 대표 등 AI 분야를 선도하는 16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또한 이경무 서울대 교수, 유창동 KAIST 교수,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등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7명이 자문위원으로 합류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였다. GS그룹 측은 허태수 회장의 위원장 선임 배경에 대해 “허 회장은 그간 해커톤, AI·디지털 협의체 등을 통해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성 증대, 고객 경험 혁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며 “AI 혁신위원회를 통해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제안, 기업 간 협력 촉진을 통해 국내 AI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허태수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미국 AI 선도 기업들의 AI 투자 규모가 460조원을 넘어섰고 이는 한국 GDP의 2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지적하며 “중국 역시 저사양 칩으로 고성능 AI를 구현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국제적인 AI 기술 경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허 위원장은 “한국도 AI 기본법 제정 등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국내 AI 산업은 아직 태동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며 “AI 혁신위원회가 산업계, 학계, 정책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기업 혁신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AI 혁신위원회는 정책, 기술개발·확산, 인재·인프라, 거버넌스·표준, 미래 성장 등 5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별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분과별 논의를 거쳐 5월 중 전문가 검토 회의를 개최하고 6월에는 국회 및 정부에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 회의에서 발표를 맡은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은 세계 3위권의 AI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AI 유니콘 기업이 부족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AI 활용률 또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및 데이터 확충, 민간 투자 확대, AI 핵심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2025-03-25 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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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A, 'K-AI 유니콘 프로젝트 10' 발표…2030년 AI 유니콘 10개 육성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가 글로벌 AI 시장을 선도할 AI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을 목표로 하는 ‘K-AI 유니콘 프로젝트 10’을 17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세계 3대 AI 강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한 ‘AI 비전 25’도 공개하며 AI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AI 비전 25’는 AI 산업 진흥을 위한 8대 분야 25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8대 분야는 △AI 서비스 제도·정책 기반 마련 △AI 안전·신뢰·윤리 확립 △AI 리터러시 확산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AI 데이터 확보 △AI 인재 양성 △유망 AI 기업 발굴 △AI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이다. KOSA는 ‘AI 비전 25’를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 대한민국을 AI 선도 국가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배경훈 초거대AI추진협의회장(LG AI연구원장)은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AI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AI 비전 25’를 수립했다”며 “AI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AI 비전 25'를 로드맵 삼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AI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대한민국 AI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국내 AI 기업들은 자체 언어 모델 개발 등 충분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 확장 가능성을 입증한다면 AI 유니콘 기업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덧붙여 “AI 강국 도약을 위한 ‘AI 비전 25’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KOSA AI 산업본부를 중심으로 AI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비전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OSA는 지난해 국내 최초 AI 민간 협의체인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AI 기본법 하위 법령 의견 수렴,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이슈 대응 등 AI 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AI 비전 25’는 지난 2년간의 협의회 활동과 회원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KOSA는 ‘AI 비전 25’ 실현을 위해 정부,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고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2025-03-17 15: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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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AI 기본법 '최소 규제' 가닥…AI 경쟁력 강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에 있어 AI 산업의 초기 단계를 고려하여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기정통부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고 규제보다는 육성 및 지원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해 “AI 산업이 초기 단계임을 감안, 최소한의 규제 사항만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규제 대상 및 수준에 대한 해석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이며 과도한 규제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AI 기본법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 권한 논란을 빚었다. 특히 단순 민원이나 신고만으로도 당국의 조사권 발동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대해 AI 업계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제정 목적이 ‘국가 AI 경쟁력 강화’임을 재차 강조하며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80여 명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속도’…국가 AI컴퓨팅센터 중심 생태계 조성 과기정통부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인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내 AI 컴퓨팅 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을 계기로 국내외 AI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AI 글로벌 콘퍼런스’를 오는 25일 개최한다. ‘컴퓨팅 인프라와 AI 모델, 혁신의 주도권을 잡아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AI 컴퓨팅 생태계 조성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장관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센터 건립 이전이라도 확보된 GPU를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까지 1만8000장 규모의 GPU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유 장관은 GPU 확보 지연 시 AI 기술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국회의 조속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 본격화…글로벌 AI 경쟁력 강화 ‘정조준’ 과기정통부는 ‘월드 베스트 거대언어모델(LLM) 프로젝트’ 상세 기획안을 이달 말 공개하며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는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통해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AI 분야 유망 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AI 유망 기업을 선정하여 미국 동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뉴욕대와 협력하는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사업과 연계한 투자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최근 출시된 월 1만원대 20GB 데이터 알뜰폰 요금제에 대한 높은 소비자 반응을 전하며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1만원대 5G 요금제가 기존 인기 요금제 대비 2배에 달하는 가입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알뜰폰 요금제가 가계 통신비 절감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유 장관 또한 “업무용 휴대폰을 1만원대 알뜰폰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혀 알뜰폰 요금제 확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지를 표명했다. 과기정통부는 AI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향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2025-03-11 17: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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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협회장 "AI로 환경 변화 대응" 한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생명·손해보험협회장이 모두 신년 목표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험 서비스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 혁신에 따른 고객의 선호 상품과 소비 패턴, 판매채널 구조적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해 들어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인구·경제 리스크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을 발표했다. 먼저 생보협회는 올해 핵심 추진 목표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안정적 경영지원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개선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초고령사회 생보역할 강화 및 신성장 동력 발굴을 설정했다. 특히 보험사들 대상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책 대응 및 지원에 나선다. 현재 생보사들은 디지털 경쟁력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보험 산업 전반의 밸류 체인(Value-Chain, 계약·지급심사, 사내 업무지원 등)에서 AI 활용 중이다. 이에 협회는 생보사들이 AI 도입을 통해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와 내부시스템 연계 시 정보 유출 통제 방안 등 AI 도입 관련 정책 기술 이슈를 지원하고, 올해 상반기 예정인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 시 리스크 발굴 및 개선 방안에 힘을 싣는다. 아울러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관련해 보험사에 AI 도입 시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충족 등의 법적 책임성 준수를 위한 체계적인 AI 거버넌스 수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손보협회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회·경제 리스크 해소 및 금융 소비생활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 역할 확대 △지속가능성 확보·소비자 신뢰도 제고 △보험 서비스 혁신 등 3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한 19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그 가운데 소비자 생활 변화에 대응할 보험 서비스 혁신으로 AI를 적극 도입해 업무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할 방침이다. 먼저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보험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펫·요양·헬스케어 등 종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의 범위를 넓힌다. 이와 함께 의료·교통 등 비금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AI 기반 조성을 위한 표준 지침 마련도 추진한다. 디지털 이니셔티브(주도권)에 의한 인슈어테크(보험+기술) 활성화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 사전예방 AI 시스템 구축 등도 지원에 나선다. 실제 보험업계는 생보와 손보를 막론하고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로 고객 편의성까지 높이고 있다. 특히 국내 디지털 보험사들이 AI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및 출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에겐 업무 효율성을, 고객에겐 쉽고 편리한 보험 경험을 드리기 위해 AI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며 "혁신 기술로 고객 신뢰를 강화하고 시장 경쟁력까지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생보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교보라플)은 지난 11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면적인 리브랜딩을 단행했다. 새로운 브랜드 전략으로 '보험경험 새로고침'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로고 및 각종 디자인 요소도 모두 변경했다. 이를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옴니채널 상담 플랫폼을 구축했다. 앞으로는 채팅, 챗봇, 전화 등 옴니채널을 통해 고객의 궁금증과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고객은 설계사와의 대면 만남과 구매 강요 걱정 없이 혼자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디지털 손보사인 캐롯손해보험(캐롯손보)도 지난달 반려견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반려견 건강관리 서비스 '텔레파시(telepodsee)'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캐롯이 자체 개발한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기기 텔레팟(telepod)을 통해 반려견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행동 감지 AI 기술로 학습·분석해 개인화된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2025-02-20 11: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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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 무단 학습 논란에 국내외 '시끌'…법·제도 개선 절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학습·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AI의 데이터 무단 활용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7일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등 생성형 AI 학습을 위해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네이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언론사의 동의 없이 기사를 수집하고 이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의 AI 학습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지상파 3사(KBS·MBC·SBS)가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2023년 6월 뉴스 약관을 개정한 이후 언론사의 사전 동의 없이 뉴스와 기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했다. AI 학습 데이터의 법적 문제는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AI 개발사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통신사 톰슨 로이터는 2021년 AI 기반 법률 검색엔진 스타트업 로스 인텔리전스가 자신들의 법률 서비스 '웨스트로우'(Westlaw)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로스 인텔리전스는 "법원 판결문에서 핵심적 원칙과 쟁점을 요약한 문장인 '헤드노트'를 사용했으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제한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지난 11일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로스 인텔리전스가 로이터와 직접 경쟁할 의도로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I의 데이터 무단 학습에 대한 규제 장치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술 산업과 창작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구조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내도 관련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련 기관과 기업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공정위 제소에 이어 뉴스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국회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개정을 통한 AI 학습데이터 출처 의무 공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는 저작권법 제7조 5호의 삭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언론사의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의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다. AI 개발사들은 AI 개발 과정에서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LG는 최근 학습 데이터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AI 비서 '넥서스'(Nexus)를 공개했다. 넥서스는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을 분석하여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기술 기업의 이러한 움직임은 AI 개발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윤리적인 AI 개발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AI 발전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 혁신과 법적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2025-02-19 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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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인프라 구축 가속화… 2027년까지 GPU 3만 장 확보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 브리핑에서 "2027년까지 GPU(그래픽처리장치) 3만 장을 확보해 AI 컴퓨팅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2030년 목표를 3년 앞당긴 것으로 AI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이달 말 'AI 컴퓨팅 인프라 발전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전략에는 고성능 컴퓨팅 자원 확충 방안과 데이터센터 규제 개선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오는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최대 2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 센터는 엔비디아 등 외국산 GPU를 우선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국산 AI 반도체 비율을 높여 1엑사플롭스(EF)급 연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 장관은 "AI 분야의 GPU 구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국가 예산 677조 원 중 1조 원 정도를 AI에 투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AI 업계에서 주목받은 딥시크 사례와 관련해 유 장관은 "국내에도 딥시크와 유사한 잠재력을 가진 AI 모델이 10개 정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정확도가 10% 이상 떨어지지만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그는 "딥시크가 AI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것은 아니지만 국내 스타트업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며 "저비용·저전력으로 고성능을 구현하는 AI 모델 개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 협력 측면에서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선다. 유 장관은 오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AI 행동 정상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국제 AI 안전연구소 네트워크' 의장국 수임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했으며 안전한 AI 사용을 위한 'AI 안전연구소'를 지난해 말 개소한 바 있다. 청년 일자리 지원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고용노동부는 5일 AI·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쉬었음' 청년들이 AI 및 SW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사이버 스파이더' 시스템 고도화와 '엑스레이 시스템'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사이버 스파이더는 사이버 사기 대응 시스템과 20억 건의 사이버 위협 정보 데이터셋을 연계 분석하는 시스템이며 엑스레이 시스템은 대량 문자 발송 전 스미싱 URL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이다. 양자 기술 분야에서는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다음 달 출범시키고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R&D 2.0' 전략을 마련해 한-EU 연구혁신의 날을 개최하며 미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엄중한 정국 상황 속에서도 핵심 과제들이 국민의 삶과 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과의 투자 및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2025-02-04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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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G3 도약 및 통신비 절감 '투 트랙' 전략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한다.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범용 AI 개발에 1조원을 투자하고 AI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 공제를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등 AI 기술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LTE와 5G를 통합한 요금제 도입 및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AI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범용 AI 개발 사업을 통해 오픈AI, 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의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국내 기업과 학계의 수요를 기반으로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AI 전환(AX)을 위한 정책 펀드를 연내 8100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스타트업 및 신산업 분야 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하여 AI R&D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기존 30~40%에서 최대 50%까지 대·중견기업은 20~30%에서 30~40%로 세액 공제율이 높아진다. 이러한 투자는 AI 인프라 구축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AI G3 국가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통신사별로 5G 요금제보다 가격이 높거나 혜택이 부족한 LTE 요금제의 판매를 중단하고 LTE와 5G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요금제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의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 도입과 선택 약정 할인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휴대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달 중 발표될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도매 대가 인하를 추진하여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AI 기본법 제정 이후 하위 시행령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관 합작 투자를 통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AI 컴퓨팅 인프라 종합 대책’을 1분기 내에 수립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디지털 포용 정책을 확대하여 전 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할 계획이다.2025-01-13 17: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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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성장 가능할까…"정책·예산·인력 3박자 맞춰져야" [이코노믹데일리] 전 세계 인공지능(AI)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를 지난해보다 소폭 늘렸다. 그러나 일각에서 한국의 올해 AI 관련 예산이 해외 국가의 투자액보다 현저히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R&D 예산 삭감으로 AI 연구와 인력 개발의 연속성이 끊겼기 때문이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7일 “과학기술분야에 1조 정도 투자만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AI 산업 발전을 따라갈 수는 없다”며 “10조 이상의 많은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서 18조9867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분야와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R&D에는 총 6조3123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 규모인 5조2167억원보다 21.2%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AI, 바이오, 양자 등 3개 게임체인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대 게임체인저와 혁신·도전형 R&D 등에 4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와 디지털 확산 등에 87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다른 나라의 AI 투자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국가별 정부의 AI 투자액만 △미국 27억5000만 달러(약 4조150억원) △중국 21억1000만 달러(약 3조806억원) △유럽연합(EU) 11억9000만 달러(약 1조7363억원)에 달한다.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중단됐던 국내 AI 인력 양성을 다시 살려야 한다”며 “올해부터 AI 슈퍼 사이클이 온다고 하니 대대적으로 AI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AI 기술 발전을 위해 국가 AI 위원회를 출범하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AI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는 있지만 지난해 R&D 예산 삭감으로 주요 인력 공급이 중단돼 이를 빨리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병호 교수는 “우리나라의 AI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예산과 더불어 정책과 인력도 함께 3박자를 맞추는 혁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5-01-07 16: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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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단통법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AI 산업 발전과 통신 시장 변화를 촉진할 핵심 법안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AI 기본법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60명으로 가결되었으며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법적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AI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이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고 건전한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재석 261명 중 찬성 242명으로 가결되었고 후속 조치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단통법 폐지안은 단말기 지원금 공시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는 대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한다. 이는 통신 시장의 단말기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되어 KBS와 EBS의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게 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AI 산업 발전,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방송 수신료 징수 방식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AI 기본법은 국내 AI 산업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단통법 폐지는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지 주목된다.2024-12-26 1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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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제4이통 및 알뜰폰 활성화 정책 내년 초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신규 선정과 알뜰폰 활성화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발표 시점을 내년 초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연내 발표 예정이었던 정책들이 충분한 검토를 위해 미뤄진 것이다. 유 장관은 “정부가 제4이동통신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8번 무산된 바 있어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제4이통을 비롯해 단통법 폐지안, 알뜰폰 정책 모두 통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 심도 있는 고민을 거쳤고 연말 발표를 예고했었지만 내년 초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제4이통 사업 추진의 신중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통신비 절감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법인 취소 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미납입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연말까지 제4이통 재추진 여부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발표 연기로 인해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에 지불하는 망 사용료인 ‘도매대가’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한 알뜰폰 경쟁 활성화 정책은 내년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알뜰폰이 통신료 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이통사 자회사와 영세 사업자 간 기술 격차와 서비스 차이로 인해 알뜰폰 선택에 대한 거부감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통사 자회사의 시장 점령 방지, 영세 사업자의 기술력 및 서비스 향상, 수익 구조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며 내년 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 시행령 개정에는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장관은 “단통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통해 반년 후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말기 가격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최근 과기정통부가 강도 높은 통신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시장에서 대부분 자율 규제 원칙을 두고 있으며 민간 업종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사업자들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제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선을 넘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CJ온스타일 블랙아웃 사태를 예로 들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유 장관은 최근 위축된 IT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융자 및 세제 혜택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I 기본법 통과는 이통사, 공기업,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산업체 및 의료, 공공 기관 등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융자 및 세제 혜택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국내 플랫폼이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구글, 넷플릭스 등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라는 용어를 통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사업을 잠식하고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네이버나 카카오도 미래 비즈니스를 국내 시장에만 국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AI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2-23 1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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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 처리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 기본법’을 17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심사한 AI 기본법을 가결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정의와 안전 규제, AI 산업 진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AI 규제 대상인 ‘고영향 인공지능’과 이를 시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등 핵심 조항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논의되었으며 AI 산업 활성화와 함께 안전 확보를 위한 토대법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추진됐다. 다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공개와 국방·국가안보 목적 AI 예외 적용 여부를 놓고 일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시급성을 고려해 기본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후속 입법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일부 의원들은 AI 규제가 대통령령에 의해 예외로 적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력자에 의해 AI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필요시 관련 법령을 추가 제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방위 소속 김현 의원도 시민사회와 학계의 우려를 언급하며 “일단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후 문제가 제기되면 후속 입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AI 기본법 외에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단통법 폐지안)도 통과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유지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통법 폐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비자는 더 다양한 단말기 구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은 오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탄핵 정국 속에서도 국회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12-17 16: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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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혼돈의 방송·통신 쟁점법안 표류…'앞날'은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ICT(정보통신기술) 업계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방송·통신 정책은 사실상 멈춰섰으며 인공지능(AI)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 또한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책 공백은 ICT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ICT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식물 방통위' 장기화 우려…방송·통신 정책 혼란 가중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는 방송·통신 정책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지면서 방통위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에 돌입하며 이 위원장의 탄핵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방통위는 단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는 이미 정책 결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의 기능 마비는 미디어 시장 전반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OTT(Over-The-Top)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의 규제와 지원 정책이 중단되면서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정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을 개선하기 어렵다”며 정책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업계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의 부재는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디어 산업 관계자들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이 없는 것은 산업 전체에 치명적”이라며 빠른 국정 안정화를 촉구하고 있다. ◆ 방심위 국가기관 전환 논란 속 '정치적 격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역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현재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국회에서 방심위를 장관급 국가기관으로 전환하고 위원장의 위법 행위 시 국회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통해 ‘민원 사주 의혹’에 휩싸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기관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방송·통신 심의 기능을 정부가 주도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이러한 대립은 방심위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방심위 내부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심의 기능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안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방심위는 심의 공백과 내부 갈등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 AI 기본법 ‘탄핵 정국’에 뒷전…미래 기술 경쟁력 발목 잡히나 윤석열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내세운 AI 정책 역시 탄핵 정국으로 인해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AI 기본법’은 현재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법안은 AI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핵심 법안으로 산업계와 학계 모두 이를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및 지원을 포함한다. 고위험 영역에서의 AI 사용 기준을 명시하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AI 생성물에 대한 ‘AI 워터마크’ 삽입 의무화와 같은 안전성 확보 조치는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 오용 문제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 법안은 AI 산업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본회의 일정조차 확정되지 못하면서 AI 기본법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I는 이미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법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AI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EU는 ‘AI 법률안(AI Act)’을 통해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AI 기본법의 지연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 저하와 기술 격차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기술 발전은 속도가 중요한데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한국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정부의 예산 집행과 인프라 구축 역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AI 전문 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 핵심 사업들이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AI 기본법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입법 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양자·우주 등 국가전략기술 정책도 차질 우려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양자과학기술과 우주 기술 분야 역시 정치적 혼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전략위원회’와 ‘국가우주위원회’ 등의 주요 정책 기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전략위원회는 국가 양자 기술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기구로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탄핵 정국으로 출범 일정이 연기되었다. 양자 기술은 초고속 컴퓨팅, 양자 암호 통신 등 국가 안보와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자 기술의 성장은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좁히는 핵심 열쇠”라며 정책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기존 연구와 투자가 크게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 협력 프로젝트와 양자 기술 표준화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우주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우주위원회의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한국의 첫 달착륙선 개발, 차세대 위성 발사와 같은 주요 프로젝트들이 연속성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한 우주 기술 전문가는 “우주 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 자칫 민간과 공공 부문의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글로벌 우주 기술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질 가능성을 배가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우주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틀 마련이 미뤄지면서 민간 기업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우주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명확한 로드맵이 없다면 민간 투자 유치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조속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되면 ICT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AI와 같은 첨단 기술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으며 정책적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최근 한국의 AI 기술 잠재력을 ‘글로벌 2군’ 수준으로 평가하며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기술 격차 확대를 지적했다. 또한 IT 인프라와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지 않으면 기술 선도국들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조속한 안정과 정책적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ICT 업계는 물론 국가 경쟁력 전반에서 심각한 후퇴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2024-12-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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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옴부즈맨 TF 가동…내년 경제정책방향 연내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신인도 유지와 민생 안정 방안 등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한다.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옴부즈맨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경제팀은 현 상황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을 거론하면서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 최대한 처리되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성껏 국회에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4대 정책방향으로 △대외신인도 유지 △통상불확실성 대응 △산업체질 개선 △민생 안정 등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를 위해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 해결하는 범정부 옴부즈맨 TF를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상 이슈와 관련해선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겠다”며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해 산업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에 이어 석유화학,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되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2024-12-15 1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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