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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 정밀지도 반출 재신청…벼랑 끝 선 韓 공간정보산업, 데이터 주권 수호 '마지막 보루'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9년 만에 한국의 초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재요청하면서 국내 지도 서비스 업계는 물론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통상 마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부의 결정에 대한 관심과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구글은 표면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내세우며 지도 데이터 반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한 지도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산업에서 패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 보호와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구글, 왜 한국 정밀 지도 데이터에 '사활' 걸었나… 미래 기술 패권 장악 '초석'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는 가장 큰 명분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이다. 한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구글맵의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반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히 지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기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을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제 단순한 ‘길 안내’ 정보가 아니라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스마트시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다양한 미래 산업 전반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5G 통신망을 갖추고 있어 구글에게 미래 기술을 테스트하고 실증할 최적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 구글은 자사의 차량용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통해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이미 공략하고 있으며 향후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위치 기반 광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등을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황금알 낳는 거위' 공간정보산업, 구글 데이터 독점 시 '생태계 붕괴' 불가피 이번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와 산업계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2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지도 데이터 수출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향후 미국 정부가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재점화될 경우, 통상 마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은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AI 기술 경쟁,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육성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을 전략적 협력국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거부할 경우 미국 측이 무역 보복 조치나 외교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허용될 경우 국내 공간정보산업 전반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간정보산업은 단순한 지도 제작을 넘어 건설, 스마트폰, AR/VR,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미래 유망 산업과 연결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특히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러한 기술들이 원활히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며 디지털 트윈 시장의 급성장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다. 자본력과 기술력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구글이 국내 초정밀 지도를 확보한 후 무료 서비스 제공이나 저가 공세에 나설 경우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생태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율주행 산업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다. 만약 구글이 초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플랫폼을 선점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시장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8년 구글이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미국과 유럽의 내비게이션 업체인 탐탐(TomTom)과 가민(Garmin)의 주가가 각각 85%와 70% 가까이 폭락한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시사한다. ◆ '데이터 주권 vs. 산업 생태계 보호' 딜레마 속 정부의 '현명한 결정' 절실 정부는 현재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두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 지도 반출 찬성론이 존재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 주권 침해, 국가 안보 위협, 국내 산업 생태계 붕괴 등 반대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과 같은 역할을 하며 데이터 주권은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을 지키는 핵심 방패막이라는 점에서 섣부른 결정은 위험할 수 있다. 단기적인 이익이나 외교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 간 거래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구글의 요청이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미칠 파급력과 위험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미래 세대에게 ‘데이터 식민지’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IT 산업의 명운이 이번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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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 윤리 및 리더십 논의 주도… 글로벌 'AI 선두주자' 입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KT가 MWC25에서 AI 윤리와 통신 산업의 AI 도입 등 주요 의제를 잇달아 논의하며 글로벌 AI 리더십을 확고히 했다. KT는 국내 사업자를 대표해 AI 관련 핵심 세션에 참여, 책임감 있는 AI 생태계 구축과 포용적 디지털 서비스 확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KT AI Future Lab장 배순민 상무(CRAIO)는 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25에서 ‘윤리적 인공지능 구축(Building Ethical Intelligence)’ 세션에 패널로 참석, 글로벌 통신사 의사결정자들과 AI 윤리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이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는 현 상황에서, 공정성, 인간 주체성, 프라이버시, 보안, 투명성 등 책임 있는 AI 도입을 위한 핵심 원칙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배순민 상무는 KT가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 센터(RAIC) 설립과 AI 윤리 원칙 ‘ASTRI(Accountability, Sustainability, Transparency, Reliability, Inclusivity)’ 제정을 통해 윤리적 AI 구현에 앞장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KT Responsible AI 리포트’ 발간과 한국어 초거대 언어모델(LLM) 개발 등 KT의 지속적인 노력을 소개하며 책임감 있는 AI 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 생태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같은 날 오후, 배순민 상무는 ‘통신사들은 AI 혁신에 뒤처지고 있는가? (Are Telcos Behind the AI Curve?)’ 세션에도 참여하여 통신 산업의 AI 도입 현황과 미래를 진단했다. 이 세션에서는 AI 도입 성공 및 실패 사례, 지역별 차이점 분석, 그리고 도입 과정의 장애 요인 극복 전략 등이 논의되었다. 배 상무는 KT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적 파트너십 사례를 소개하며 AI 기술 경쟁 시대에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인프라, 데이터, 인재 육성, 거버넌스 영역에서 통신사의 역할을 제시하며 AI 시대 통신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역설했다. 세션에 참여한 글로벌 통신사 관계자들은 AI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에 공감하며 대비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생성형 AI 도입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에이전트 AI 시대의 도래 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배순민 상무는 GSMA와 ITU가 공동 주최한 ‘여성 ICT 리더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 AI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인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논의에도 참여했다. 각국 전문가들은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디지털 포용성 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했다. 국내 통신사 최초로 책임감 있는 AI 최고 책임자(CRAIO)를 위촉하고 윤리적 AI 구현을 선도해온 KT의 행보는 이번 MWC25 논의를 통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배순민 상무는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춰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실질적인 도입 전략 수립은 필수적인 과제”라며 “KT는 책임감 있는 AI 발전을 선도하는 동시에 실용적인 AI 기술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산업 전반의 AI 혁신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06 09: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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