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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상승] 트럼프와 미국 법원의 힘겨루기, 커져가는 불확실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1/20250601101059936958.jpg)
트럼프와 미국 법원의 힘겨루기, 커져가는 불확실성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둘러싼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 하루 만에 뒤집힌 판결... 세계가 흔들린다 전 세계를 불확실성에 빠뜨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 국제무역법원(CIT)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판단이었는데요. 미국 헌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미국 의회에 있고 대통령의 비상 권한은 이보다 우선하지 않다는 설명이에요. 이에 따라 법원은 현재 부과하고 있는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리고 영구히 상호관세 시행을 금지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급변합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2심 법원이 '1심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따라 세계는 다시 한 번 혼란에 휩싸이고 있어요.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언제까지 정지시킬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이며 추후 재판 일정 및 결과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 내용이 어떻게 변할지 현재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이 상호관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판사들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전 세계 경제를 미 사법부의 결정이 좌우하는 전례 없는 경제의 사법화'라며 비판하고 있어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중인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요. 그는 "관세율 25%에 허점이 있었다"며"50%로 인상하게 되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번 조치의 이유를 밝혔어요.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철강제품 가격은 16% 상승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에 기반한 해석으로 관세율이 50%로 인상되면 주택, 자동차 등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금속 가격은 더욱 올라갈 전망이에요. 미국 행정부는 최근 애플, 삼성전자 등의 스마트폰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어요. 삼성은 현재 미국 내에 스마트폰 생산 공장이 없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기지 이전은 비용이 많이 들고 단기간에 결정하거나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기업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이를 둘러싼 사법부의 판단도 일괄적이지 않으니 고민을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관세가 부과되면 같이 영향을 받게 될 부품사 삼성전기는 당장 대응하기보다는 다방면으로 검토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은 "공급망 재편과 같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기술 개발 등 기본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확실성이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2025-06-01 23: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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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보다 더 아프다…삼성전자, 스마트폰 관세 25% 부과에 속수무책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행정부가 스마트폰에도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에 스마트폰 생산 공장이 없으며 생산 기지 이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부문 부진으로 모바일 부문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확대됐고, 애플과 비교하면 스마트폰의 영업이익률이 낮아 관세 충격은 더 아프게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행사에서 애플과 삼성전자를 언급하며 오는 6월 말부터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생산된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 부과 정책에 쉽사리 대응하기 어려운 삼성전자는 적신호가 켜졌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베트남,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튀르키에 등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기지 이전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설 투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마트폰에 관세가 부과되면 실질적으로 그 부담을 삼성전자가 전부 껴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매출 외형이 축소되고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애플에도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44.62%로 삼성전자는 그보다 약 33% 낮은 11.6%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어 관세 영향에는 삼성전자가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미국 시장 내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은 26.5%다. 또한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업황이 악화하면서 영업이익에서 모바일(MX)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4%에 달한다. 현시점 미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사업이 관세 영향을 받을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삼성전자에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반도체 기판, 카메라 모듈 등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기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부품에도 직접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단가 하락을 위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처럼 부품에도 추가 관세를 발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기는 현재 국내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부역주의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공급망 다변화 등 대응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미국 연방법원 국제무역법원(CIT)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리면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일부 존재한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은 총 7건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국제무역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은 "공급망 재편과 같은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기술 개발 등 기본기를 튼튼하게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5-05-29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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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판부,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 "대통령 권한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재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29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국제무역법원(CIT)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상호관세 시행을 영구히 금지하며 다른 소송에도 이 같은 효력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미국이 자국이 구매하는 것보다 더 많이 판매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미국 의회에만 있으며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이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국제무역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은 총 7건이다.2025-05-29 1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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