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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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생물다양성 재원 격차 해소 합의"… COP16 속개회의 "생물들이 하나씩 사라지면 지구 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사라질 존재는 인간이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한 위기감 속에 지난달 25일(이하 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막한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속개회의(CBD COP16.2)가 28일 오전 10시 폐막했다. 이번 속개회의에는 196개 당사국을 비롯해 국제기구, 전문가 등 약 90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나흘간 열린 이번 속개회의는 지난해 10월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린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가 폐막 시간을 넘겨 일부 의제가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정회되는 바람에 열린 후속 회의다.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 전담 부속기구 신설 △디지털 서열 정보(DSI)의 이용에 따른 자발적 다자이익 공유체계인 '칼리 기금(Cali fund)' 신설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당사국 간 합의가 도출됐다. ‘디지털 서열 정보(DSI)’란 나고야의정서 대상(실물 유전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디엔에이(DNA) 염기서열 등 디지털 정보를 의미한다. '나고야의정서'란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의정서로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CBD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으며 지구상 생물종을 보전하고 유전자원을 사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맺어진 국제협약이다. 그러나 당초 예정된 폐막 시각을 넘겨 생물다양성 협약 이행을 위한 ‘자원 동원(Resource mobilization)’ 의제와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이행점검 체계’ 등을 논의하던 과정 중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정회됐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는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 분야의 국제목표다. 이번 속개회의는 자원 동원 등 미합의 의제에 대해 당사국 간 합의를 이끌기 위해 마련돼 △중장기적인 생물다양성 재원 격차 해소를 합의하고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전 지구적 이행 검토체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속개 회의 결과 당사국들은 2030년까지 공공·민간 재원을 포함한 모든 출처로부터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재원 흐름 강화 방안 마련과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 지원을 위한 영구적인 재정 체계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합의했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연간 최소 2000억 달러의 생물다양성 재원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2년 기준 마련된 생물다양성 재원은 150억 달러 수준에 그쳐 개발도상국들은 심각한 생물다양성 재원 격차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속개회의에서의 합의는 중장기적인 생물다양성 재원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속개회의에서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전 지구적 이행 검토체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됨으로써 당사국들은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실천 목표(Target)별 이행평가지표를 확정하고, 전 지구적 이행 검토를 위해 2026년 2월과 2029년 6월 두 차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8년 말 개최될 제18차 당사국총회에서 기존 관련 재원 흐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신규 생물다양성 전용 기금의 지정 또는 설립 여부·방향을 결정하고, 2030년 말 개최될 제19차 당사국총회까지 생물다양성협약의 영구적인 재정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는 2년마다 열리며 제17차 총회는 2026년 말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환경부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전 지구적 이행 검토에 동참하기 위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현황에 기반해 2025년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26년 2월까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속개회의 첫날 칼리 기금 출범행사도 진행됐다. 칼리 기금의 공여 대상은 디지털 서열 정보(DSI)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이익을 얻는 대형 기업으로, 공공 데이터 베이스(DB) 및 학술 연구기관은 기금 공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칼리 기금은 개발도상국과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이행 및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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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벌어준 4년…국내 재생에너지 도약의 기회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화석에너지 복귀를 선언했지만,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원 전환은 긴요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에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추세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에 현재 각종 규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더딘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은 트럼프 2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해야 할 시점이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 교수는 10일 "트럼프 2기의 경우 4년이면 끝난다"며 "친환경 에너지가 대세임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 방향에 맞춰 우리나라도 속도감 있게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압박에 대응하며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개발은 필수적이다. 아울러 최근 산업계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산업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해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개발이 중요해졌다. 실제 지난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123개 국가가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 늘리기로 약속했다. 한국 역시 이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국제 사회로부터 요구는 커질 전망이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주최한 '멈춰선 에너지전환, 전력산업의 길을 찾다' 간담회에서도 재생에너지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날 한 전문가는 "유럽연합(EU)은 일찍이 공급망 실사법(CSDDD)이 실행되며 재생에너지 사용이 규범화된 측면이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규범화가 약하다. 실제 현대자동차의 경우 전 세계 공장 11곳 중 3곳만 RE100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며 이마저도 해외 공장이다"고 말했다. CSDDD는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시정할 법적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다. 향후 이러한 글로벌 탈탄소 규범이 강화된다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시장에 가장 적합하다고 꼽히는 에너지원은 '해상 풍력'이다. 삼면이 바다인 점을 활용해서다. 문제는 '규제'다. 현재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진행하려면 29개의 규제가 넘고, 10개 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선 해상풍력발전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준공하는 데까지만 해도 평균 68개월이 소요된다. 이는 유럽 선진국의 경우 평균 42개월, 덴마크의 경우 30여개월이면 개발이 끝나는 것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기간이다. 어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주민 수용성'도 큰 문턱이다. 해상 풍력 개발 단지 절반 이상이 어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어업장소와 인접하다. 김용춘 한국수산자원연구소장은 "풍력 발전을 늘려가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주민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와 주민 수용성 등 문턱을 넘어 전력 생산이 가능해져도 문제는 남는다. 생산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할 수단으로는 에너지 저장 장치(ESS)가 꼽힌다. ESS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 후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전력망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에서 발생하는 일관되지 못한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선 연속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천구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바뀌는 것이 아닌 5~10년 후를 내다보며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일관적이고 연속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2025-0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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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어 뉴질랜드 등 탈퇴 선언으로 위기 맞은 파리기후협정...ESG 패러다임 전환 움직임 [이코노믹데일리]‘기후 악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첫날인 지난달 20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공약대로 파리기후협정 탈퇴 조치에 취하자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이 잇달아 탈퇴 의사를 밝히며 파리기후협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ESG 경영 포기, 기후연맹 약화까지 ‘트럼프 효과’는 글로벌 사회에서 반(反)기후정책의 선봉에 서며 나날이 악명이 높아지고 있다. 파리기후협정은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결의된 조약으로,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막기 위해 참여국들은 지구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 파리기후협정은 온실가스 감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중국이 긍정적 모습을 보인 덕분에 협정 성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때마다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자 뒤를 이어 탈퇴하는 국가들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뉴질랜드의 데이비드 시모어 차기 부총리가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뉴질랜드 정부가 파리협정에 계속 헌신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규제장관을 맡고 있는 시모어 차기 장관은 뉴질랜드 제1당과의 연합 협정에 따라 오는 5월 부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 그는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에 대한 특별대우 폐지도 주장하고 있다. 앞서 뉴질랜드 정부는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 대비 최대 55%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파이낸셜타임스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행정부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사회주의적 거짓말"이라고 불러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참석했던 아르헨티나 대표단이 개막 3일 만에 철수한 이유가 밀레이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위한 수순이란 추측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취임 전후 미국 정부와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패러다임 변화도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억만장자 유명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반(反)기후행동 행보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ESG 공시 제도’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상징적인 사건이 ESG 공시제 도입을 주도한 게리 겐슬러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일 사임이다. 올해로 예정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후 관련 공시 규정을 시행도 예정대로 시행될지 주목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최근 한 달 새 글로벌 신용평가사 골드만삭스를 시작으로 웰스파고,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탠리, 제이피모건 등 미국 주요 은행들이 순차적으로 넷제로은행연합(NZBA)에서 탈퇴했다. 캐나다에서도 TD은행, 몬트리올은행, 내셔널뱅크오브캐나다, 캐나다임페리얼상업은행 등 4개 은행이 NZBA 탈퇴를 선언했다. 억만장가 사업가 가운데에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베이조스 지구펀드'가 글로벌 기후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지난 6일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100억 달러(약 14조4000억원) 규모로 설립된 '베이조스 지구펀드'는 지난해 말부터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기업의 탄소감축을 모니터링하는 ‘과학기반 탄소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에도 ESG 트렌드가 여전히 유효할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이동석 삼정KPMG ESG비즈니스그룹 리더(부대표)는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SG에서 ‘E’(환경)가 일부 후퇴하더라도 큰 틀에서 기업의 ESG 경영 흐름 자체는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미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어떻게 전략을 수정하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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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2025년 글로벌 ESG 전망-자국우선·보호무역 기조 속 글로벌기업 ESG경영은 계속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29/20241229123731129750.jpg)
2025년 글로벌 ESG 전망-자국우선·보호무역 기조 속 글로벌기업 ESG경영은 계속된다 [이코노믹데일리] 지구촌 각지에서 발생하는 기상재해로 어느 때보다 강렬한 기후 위기 속에서 한 해를 보낸 2024년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글로벌 사회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의 규제와 관리 지표를 만들기에 바쁜 한 해였다. 다가오는 2025년은 그간 만들어진 ESG 관련 제도와 규제들이 본격 실행되는 시기이자 정치적 변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때보다 큰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재집권에도 글로벌 기업들의 ESG경영 후퇴는 없을 것 2025년 1월 20일(이하 현지기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주요 공약 ‘아젠다 47’을 통해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보조금 전면 수정, 화석연료 채굴 확대, 전기차 의무 판매 규제 폐지 등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자국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 등 ESG 관련 규제에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 가능 경영을 추구하며 공급망 전반에 ESG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글로벌한 ESG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최근 공개한 ‘2025년 주목해야 할 ESG 6대 트렌드(Sustainability and Climate Trends to Watch 2025)’는 ‘에너지 전환 투자...비상장 저탄소 솔루션 기업에 주목’,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 투자 기회 넘쳐’ 등 3개 부문트렌드에서 기후 변화 관련 투자를 강조했다. “기상재해가 더욱 빈번해짐에 따라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며 기후변화 적응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MSCI가 지난 11월 350개 금융시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MSCI Sustainability Institute Climate Risk Survey) 결과 압도적 다수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 변화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응답에는 기후변화 적응 솔루션 제공기업의 가치가 높이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함의가 응축돼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5일 발표된 사단법인 한국ESG경영개발원의 ‘2025 ESG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기업과 공공기관의 94.6%가 2025년 ESG 예산을 유지하거나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강화...지연 속 전진 2025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산업계에 미치는 부담을 감안해 한 템포를 늦추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먼저 유럽연합(EU)이 선도적으로 도입해 확정한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에 따라 2025년부터 대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 2025년 공시 의무가 적용되는 기업은 직원 수 500명 이상 EU상장사·은행·보험사며 EU에 현지 법인이 없는 국내 기업도 EU의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자국 경제와 산업 특성에 맞춘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3월 기후 공시를 확립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기후와 관련한 지배 구조, 위험 요소 등을 모두 밝혀야 한다. 다만 글로벌 친환경 의제를 주도해온 EU가 한 호흡 쉬어갈 기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 1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2기 집행부가 출범하며 "과도한 규제가 업계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ESG 규제 간소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간소화 대상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EU 택소노미(Taxonomy·녹색분류체계) 등이라고 집행부는 밝혔다.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던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로 연기했다. ESG 공시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촉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국내 산업계가 적용 시기 연기와 기준 완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산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금융위원회는 2026년 이후 공시 의무화를 제시하고 2025년 상반기 중 공시 대상과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강화 노력의 일환…국제탄소시장 2025년 출범 2025년의 중요한 글로벌 환경 이슈 중 하나는 유엔 감독 아래 운영되는 국제탄소시장이 본격 출범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1월 11~24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9)에서 파리협약 제6조(국제탄소시장)에 관한 협상이 마무리돼 국가 간 탄소 감축 실적 거래 기틀이 마련된 결과다. MSCI는 이에 따라 “국제탄소시장이 출범하면 탄소 배출권 시장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MSCI 카본마켓에는 2024년 말 기준 4000개가 넘는 탄소 감축 프로젝트가 등록돼 있다. MSCI 분석에 따르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지금의 기후 목표를 유지한다면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는 2024년의 15억 달러에서 2030년 35억 달러, 2050년 최대 250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EU CBAM, 사실상 2025년부터 시작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EU에 철강, 알루미늄 등을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매기는 제도로 물류, 해운 등 분야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CBAM은 20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돼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6개 품목의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적용해왔다. 2024년부터 2년 동안 전환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데, EU로 수출하는 제품의 전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을 측정하려면 2025년부터 데이터 수집과 관리가 필요하기에 실질적으로 CBAM은 2025년부터 발동되는 셈이다. 우리 정부는 자체적인 CBAM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EU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서 지난 5월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 수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2023년 기준 1억원 이상 355곳)을 중심으로 CBAM 전용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을 활용,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산정, EU-ETS(유럽연합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시장제도)와 같은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2023년 기준 1358곳)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한다. 지난 11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COP29 결과와 향후전망’ 토론회에서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ESG 규제는 이제 일부 국가와 정부가 아닌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며 “공급망 전반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고, 그들 주도로 지속가능경영 체계로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미국이 기후 위기 대응에 소극적 대응을 하더라도 기업들의 탄소중립 실현, 재생에너지 전환 등은 계속될 것”이라며 기업들을 향해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제언했다.2024-12-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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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브라질 선언, 기후변화 관련해 전 세계적 동원의 시급성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COP30은 기후 시스템의 돌이킬 수 없는 붕괴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마지막날 주제 세션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이 개최국 지도자로서 이와 같은 내용의 연설을 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다. 브라질 벨렝에서는 이어 2025년 제30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린다. 세계 최대 경제협력포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서 회의 첫날은 사회적 포용, 기아와 빈곤 퇴치,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개혁 등을 다뤘고 마지막 날 세션 주제는 지속 가능한 개발, 에너지 전환, 기후 행동이었다. 룰라 대통령은 세션 주제와 관련된 연설을 통해 부유한 국가들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유엔에서 기후변화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초대하고, 원주민 기여와 전통 공동체에 대한 인정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의 나침반은 계속 공통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이는 기후 정의의 필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속도로 걷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며 G20의 선진 회원국들에게 “기후 중립 목표를 2050년에서 2040년, 심지어 2045년까지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룰라 대통령은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부유한 국가들은 다른 이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원주민과 전통 공동체를 산림 보호에 대한 사고와 실행의 일부로 인식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그는 벨렝에서 열리는 COP30을 ‘전환의 COP’로 만들도록 모든 사람을 초대했다. 룰라 대통령은 “(올해 COP가 개최된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임무를 벨렝으로 미룰 수는 없다”며 “COP30은 기후 시스템의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피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8일 승인·발표된 G20 정상회의 브라질 선언에서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전 세계적 동원의 시급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중요한 진전이 강조됐다. 먼저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 활동을 벌이는 것과 깨끗하고 지속 가능하며 공정하고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인 에너지 전환에 협력하기 위한 국제 금융 구조 개혁의 가속화가 포함됐다.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는 산림 문제에 대한 원주민의 인식과 관련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의 불평등을 인정한 것이다. 문서에 서명한 국가들은 저탄소 배출 경제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 조달을 촉진할 것을 약속했다. 선언의 다른 주요 축은 기아와 빈곤에 대항하는 글로벌 동맹의 출범에 따른 사회적 통합, 기아와 빈곤 퇴치다. 이에 따라 누진세에 대한 지지와 억만장자에 대한 적절한 과세 보장에 대한 약속이 포함됐다. G20 정상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기본적인 위생과 식수 접근을 위한 자원을 동원하고, 불평등 퇴치란 맥락에서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고, 인종 평등을 증진할 것을 약속했다.2024-11-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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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깡패' 트럼프 당선 이후 기후변화 둘러싸고 흔들리는 국제사회 [이코노믹데일리]2024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와 조 바이든 정부의 기후정책 지우기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예고하고 있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추진 역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깡패’로 불리는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단일대오로 나아가던 지구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엔 최대 기후회의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CNN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회담을 방해할까 걱정했지만 그들이 (정작) 몰랐던 것은 그들의 호스트가 바로 ‘파괴의 망치’였다는 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사태’를 전했다. 미 대선 결과가 발표된 순간부터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존재가 바쿠에서 열리는COP29 회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은 개최국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이 회담에서 파괴적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이었다. CNN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올해 가장 시급해야 할 회담 중 하나가 돼야 했던 이 회담은 ‘보이콧, 정치적 비난, 화석연료 축하 행사로 얼룩진 서커스판’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 개막일인 11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국의 석유와 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주장하며 아제르바이잔의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을 방어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 비정부기구(NGO)들,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가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12일 다시 한번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해수면 상승으로 존재 위협을 받는 섬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며 프랑스·네덜란드가 자국의 해외 영토에서 “잔인한 억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외교 담당 최고대표인 조셉 보렐은 X(구 트위터)에 알리예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그의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은 회담의 중요한 기후 목표와 아제르바이잔 COP29 의장국의 신뢰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적었다. ◆기후리더들이 對트럼프 방어 방법 찾는 중 아르헨티나 대표단 퇴장 세계 기후 리더들은 트럼프가 다시 한번 파리기후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지금까지의 진전을 지키고 ‘트럼프를 방어할’ 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은 알리예프 대통령 외에도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자국의 기후 행동을 재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바쿠 회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설명 없이 COP29에서 자국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는 CNN에 "아르헨티나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부정론자로, 지구 온난화를 "사회주의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밀레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반(反)기후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그는 유엔이 "이념적 의제를 강요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아르헨티나를 유엔이 주도하는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에서 거리두기를 하려 했다. 아르헨티나 대표단의 철수는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바쿠 회의장에서 계속 감돌고 있는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시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묶는 협약이다. ◆COP29회담 참석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 매년 늘어...올해 1700명 이상 해마다 COP 회담이 열리면서 매년 화석연료 이해 관계자들이 점점 더 많이 참가하고 있다. ‘킥 빅 폴루터스 아웃(Kick Big Polluters Out)’이란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에는 1700명 이상의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들이 COP29 회담 참석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기반 싱크탱크 ECCO에서 기후외교를 담당하는 알렉스 스콧 선임 연구원은 CNN에 “이는 큰 문제”라며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바쿠에 모인 화석연료 로비스트 1700명 또한 파리기후협정 목표의 수호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려는 공동 목표로 하나로 결집하는 국제 협약이다. 이번 회담은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해를 앞두고 열리고 있으며, 이미 미국에서만 올해 연쇄적인 허리케인으로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다. 일부 과학자들은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향후 10년 동안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며, 세계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기후 지키기 노력···2024 농업법에 서명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 후보 사퇴 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기후 및 환경 자금을 각 주로 보내고, 지구 보호를 위한 마지막 규제를 마무리하려 급히 진행 중이라고 지난 11일 한 기후 담당 고위 공직자가 미 언론에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매 5년마다 개정되는 2024년 농업법(2024 Farm Bill)에 서명했다.이는 미국의 농업 정책, 식량 지원, 환경 보호,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다루는 중요한 법률로, 미국 농민들에게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지원하는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농업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 변화 대응'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보조 프로그램을 포함한 '식량 지원' △기후 변화와 극단적 기후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농민 지원'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농촌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해도 이 법안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데는 일정한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이 농업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농업법은 미국 농민들과 농촌 지역의 중요한 법률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영향을 받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들의 지원과 식량 안전망 등은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 폐지보다는 부분 수정이나 재구성이 더 현실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다.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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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COP29에 산업계 대표단 파견…"새로운 전략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산업계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18일 밝혔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는 세계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연례행사다. 지난 2015년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치를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하로 억제하고 탄소감축 이행 의무를 선진국만이 아닌 협약 당사국 모두로 확대하는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총회는 198개 당사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약 4만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 재원 목표(NCQG) 설정과 국제탄소시장 세부 운영규칙(파리협정 제6조)의 타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산업계 대표단은 SK·LG·HD한국조선해양과 서부·동서·중부·남동발전 등 국내 주요 기업으로 구성돼 오는 20일 '한국 산업계의 탄소중립 대응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 기업들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을 소개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삼성전자는 탄소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과 제품 사용 단계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초전력 반도체 개발 현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동향을 발표하며 서부발전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등 종합적인 에너지솔루션을 선보인다. 우아한형제들은 제품 수송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절감하기 위한 솔루션을 소개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는 이번 총회에서 아시아 지역의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를 위해 19일에는 인도 탄소시장 협의회(CMAI), 20일에는 싱가포르 유일의 자발적 탄소감축 인증기관인 ACI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기업,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사업을 추진해 발생한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와는 구분된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이번 COP29는 우리 산업계가 새로운 기후체제인 파리협정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상의는 국제 협상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해 산업계가 탄소중립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4-11-18 15: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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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폐쇄없이 탄소중립 가능한가"…기후솔루션이 지적한 고로 개수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의 광양 제2고로 개수가 '전 세계 온도 목표'는 물론 자사의 '탄소중립 로드맵' 이행에도 반하는 행동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서 전 세계 온도 목표는 1.5℃다. 산업화가 시작된 1800년대보다 지구 온도가 1.5℃ 이상 올라가면 재앙 같은 기후변화가 몰아닥칠 것으로 보고 지난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 세계 각국 정부가 산업화 이전 대비 글로벌 기온 상승을 1.5℃ 이상 올라가지 않게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고로 개수는 수명이 다한 고로의 가동을 중단하고 내화물 교체 작업 등 설비를 새롭게 하는 작업이다. 고로 개수는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기 때문에 개수 이후 15년 이상 수명을 연장해 사용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은 28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광양 제2고로, 수명연장만큼 멀어지는 탄소중립과의 거리'를 주제로 진행한 미디어 브리핑에서 포스코의 고로 개수가 녹색 철강 수요 증가라는 세계적 동향에 반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포스코는 지난 3월 공개한 '2023 사업보고서'에 광양 제2고로의 계약기간을 명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 개수를 시작해 오는 2025년 8월 완료될 예정이며 고로 개수에 필요한 내화물 공급을 위한 3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기후솔루션은 국제 사회가 약속한 1.5℃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선 개수 예정인 광양 제2고로를 포함해 최근 수명을 연장한 포항 제4고로도 2030년까지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내 철강 산업의 탄소 예산 조기 소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후솔루션이 올해 기준으로 추산한 한국 철강 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잔여 탄소 수치는 550등가미터톤(MTCO2e)이다. 이는 국가별 탄소 배출량과 인구수를 고려해 한국에 할당될 수 있는 탄소 수치를 계산한 후 산업별로 배당한 수치다. 등가미터톤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여러 온실 가스를 합한 단위다. 포스코의 자사 탄소중립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도 고로 폐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탄소중립 로드맵을 보면 2030년까지 기준 연도 배출량 대비 10%(788MtCO2e)를 감소해야 한다. 문제는 제2고로 개수 시 2030년까지 줄여야 하는 배출량이 최대 1250만5000t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지난 4월 포스코홀딩스가 이사회 전략 세션에서 발표한 '7대 미래 혁신 과제'와도 반대된다고 지적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경쟁력 개선을 첫 번째로 꼽으며 저탄소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저탄소 제품 시장 선점 계획을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포스코가 이렇게 거대한 탄소중립 목표를 세웠음에도 구체적인 감축량 전망이나 석탄 기반 제강 설비 폐쇄에 관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혜빈 기후솔루션 철강팀 연구원은 "포스코가 광양 제2고로를 개수하면 1.5℃ 온도 상승 저지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포스코는 모두를 위해 1.5℃ 목표와 탄소중립 이행에 부합하지 않는 광양 제2고로 개수를 중단하고 즉시 폐쇄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0-28 1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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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