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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2024-08-28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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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11연속 '3.5%' 동결…"불확실성 커져"
[이코노믹데일리] 올 상반기 마지막 금리 결정에서 한국은행은 3.50% 동결로 통화 긴축 유지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까지 내려가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섣부르게 인하할 경우 물가와 환율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회의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중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난 4월에 비해 훨씬 커졌다"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지난해 2월부터 동결되면서 현 3.50% 수준이 약 16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다.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된 것은 물가와 환율의 불확실성 측면이 크게 작용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과 3월 3.1%를 이어가다 4월 2.9%로 내려가며 2%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과일을 포함한 농·축·수산물은 10.6% 급등, 향후 2%대 유지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2일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를 중심으로 둔화하겠지만, 유가 추이나 농산물 가격 강세 기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환율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올 초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미국 역시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무력 충돌로 지난달 16일 원/달러 환율은 17개월 만에 1400원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본래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최우선인 한은 입장에서 환율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에 신중론을 보이면서 금통위도 섣부르게 인하를 선택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3.4%)이 지난 3월보다 0.1%p 감소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증가했지만, 연준 고위 인사들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21일(이하 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물가) 지표 둔화세가 3∼5개월 정도 지속돼야 연말께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지난 22일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2%로 계속 향한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까지 시간이 앞서 예상한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이 빠르면 9월, 한은은 10월, 11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이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미국은 9월, 한국은 10월 또는 11월에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 두 나라 모두 연내 한 차례, 0.25%p씩 낮출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일러야 9월 금리 인하에 나서고, 인하 횟수도 연내 한 차례 또는 두 차례에 그칠 것"이라며 "연준의 인하 이후 한은도 인하를 고려할 수 있을 텐데 인하 횟수는 연내 한 차례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2024-05-23 14: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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