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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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감 임박…도마 오른 유통기업 살펴보니 [이코노믹데일리] 2024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유통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국정운영 전반을 감시해 문제점을 적발하고 시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국감의 본래 목적이지만, 기업 불법 행위 감시라는 명분에 여러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소환될 전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사건사고가 많았던 기업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기업의 CEO가 참석할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다. 아직 상임위별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곧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상임위별 세부일정이 확정되면 피감기관별 주요 주제와 그에 따른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여부도 정해진다. 올해 국감에서 유통업계와 관련된 주제로는 △배달앱 수수료 △티메프 사태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입점사 갑질 등이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배달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배달 시장 점유율이 60%에 육박하는 배민이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배민배달(배민 자체 라이더를 통한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 인상했다.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종전 대비 3%포인트 올린 것으로, 경쟁 애플리케이션(앱)인 쿠팡이츠(9.8%)·요기요(9.7%)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 외식업계는 이들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이 96%를 넘는 수준으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입점 업주들과 협의가 없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결성한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는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공정위도 배민의 수수료 인상 발표 이후 배민을 비롯해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운영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만큼 오는 국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쿠팡은 쿠팡이츠와 더불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감장에 불려 나올 가능성이 크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16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자회사인 CPLB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티메프 사태가 정부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야기됐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티메프의 미정산 대금 규모는 1조3700억원, 피해업체는 4만8124개사에 달한다. 티메프와 관련된 국감에서는 사전에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 기관에 대한 책임성,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 등 대책 마련, 이커머스 업계의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성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입점 업체를 상대로 한 플랫폼의 갑질도 논란인 만큼 국감장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12월 다른 납품업체가 경쟁사의 판촉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공정위에서 19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나, 이달 같은 혐의로 또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무신사 역시 입점 브랜드의 타 플랫폼 입점을 제한하고 자사에 유리한 수준으로 가격책정과 재고관리를 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플랫폼 업체의 비슷한 ‘갑질’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독 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 부처 역시 질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024-09-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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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PB 영업' 과징금 폭탄에…이커머스 업계 불똥 튈까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PB(자체상표) 상품’ 부당 우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받은 가운데 강도 높은 제재에 이커머스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가 일단 이번 사건을 쿠팡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PB 상품을 진열·판매하는 다른 업체도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시장 침투에 속도를 내는 알리·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C-커머스) 대응에 갈 길 바쁜 상황 속에 놓인 이커머스 업계가 거대한 암초를 마주한 모습이다.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매입 및 PB 상품 판매가 위축될 경우 직접적인 수익 악화로 귀결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 액수는 쿠팡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흑자액(6174억원)의 23%에 해당하며, 국내 유통업체에 매겨진 금액으로는 최고액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객관적 데이터와 무관하게 자기 상품을 상단에 배치하고 임직원을 이용해 구매 후기를 작성해 높은 별점을 부여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하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렸다는 것이다. 쿠팡은 이러한 방법으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적으로 노출했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된 쿠팡의 자기 상품은 노출 수와 총매출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은 76.07%, 고객당 노출 수는 43.28% 증가했고 검색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상품의 비율도 56.1%→88.4%로 높아졌다. 쿠팡 측은 알고리즘을 구성·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쿠팡 랭킹’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검색순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왜곡됐다고 판단했다. 이커머스 업계도 이번 공정위 제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쿠팡과 마찬가지로 검색 결과에서 직매입이나 PB 상품을 상단에 진열했을 경우 공정위 제재를 피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PB 상품을 전략적으로 노출시켜 판매하는 방식은 여러 온·오프라인 유통 업체들도 사용하고 있다. 이커머스 업체들의 경우 ‘랭킹순’ ‘추천순’ 등으로 자체 기준을 적용한 알고리즘에 바탕해 검색 결과를 고객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컬리에서 화장지를 검색하면 PB 상품인 ‘KS365’ 휴지가, 쓱닷컴에서 물티슈를 찾아보면 이마트 PB ‘노브랜드’ 관련 상품이 등장하는 방식이다. 이커머스 업계가 PB 상품 노출에 힘쓰는 것은 고물가 국면에서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시장조사 업체 닐슨아이큐(NIQ)와 함께 국내 유통시장을 조사한 결과 2022년 4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1년 동안 PB 상품 시장 규모는 11.8% 성장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재 시장 성장률 1.9%보다 약 6배 높은 수치다. 일각에선 이른바 C커머스가 국내 업계를 공습해 오는 상황 속에서 이커머스 업계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과 같이 심판이자 선수로 이중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하게 소비자를 유인하고 경쟁 사업자를 배제한 혐의가 발견될 때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6-14 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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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 과징금' 물게 된 쿠팡, 공정위 제재에 '로켓배송' 막히나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에게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1000억원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게 됐다. 쿠팡은 유통업의 근간을 흔드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 판단대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로켓배송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다며 대규모 투자 중단 의사도 내비쳤다. 13일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만약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 무료배송을 위한 투자 계획 중단 가능성도 언급했다. 쿠팡은 “무료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 밖에 없다”며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객관적 데이터와 무관하게 자기 상품을 상단에 배치하고 임직원을 이용해 구매후기를 작성해 높은 별점을 부여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14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과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쿠팡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흑자액(6174억원)의 23%에 해당하며, 유통업체에 매겨진 금액으로는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2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했다. 인지도가 낮거나 판매량이 적은 자기 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1차 현장 조사가 이뤄졌던 2021년 6월 이전까지는 이 같은 ‘셀프 리뷰’ 작성 사실을 소비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현장 조사 이후 리뷰에 임직원 작성 사실을 기재하기는 했지만, 별도 클릭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 구매 후기 하단에 기재돼 소비자가 이를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임직원 동원 리뷰 작성으로 인해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방해됐다고 판단했다.2024-06-13 16: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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