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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려간 한화오션 중대재해 따라가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 책임자 처벌 못하는 중처법 한계 지적도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지난 19일 3명의 연구원이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이날 오후 3시 15분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쓰러진 40대인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를 발견한 현장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신고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사내 구급차가 1명을 이송했으며 오후 3시 23분 사외 구급차가 도착해 나머지 2명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병원에 후송했으나 모두 목숨을 잃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선 올해만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끼임사, 지난 7일 추락사에 이어 이번 질식사까지 더해져 총 5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로 다시 시선이 쏠린 건 노동자 '산업재해'와 함께 한화오션이다. 지난달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재해는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그러면서 한화오션 중대재해에 이목이 집중됐다.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올해만 5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다. 국감장에서 환노위원들의 비난을 받은 한화오션처럼 현대차도 올해만 5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울산 공장도 중처법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중처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에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이 중처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며 "대기업이 잘하는 '미루기' 수법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형벌도 줄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처법이 도입된 이후 대기업 경영자가 처벌된 기록은 없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중대재해 선고형량'을 보면 중처법으로 재판이 진행된 27건 중 재판의 대상이 된 건 철근 생산 업체 한국제강, 제철 설비 기업 엠텍 등 중견·중소기업 뿐이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현대 중처법은 '법률 전문가 등 로펌 배만 불리는 법'"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입법적인 개입이 이뤄졌음에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처벌 수준도 미미했다. 법 시행 2년9개월 동안 실형 선고는 4건에 그쳤으며 징역형 집행유예가 20건, 벌금형 2건, 무죄 1건 등 낮은 처벌 수위를 보였다. 김 교수는 "사법부가 대기업의 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법의 정신에 맞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기업도 '우리 오너만 피하면 돼'의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1-21 11: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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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현대차 울산 공장 연구원 3명 사망…원인 규명 조속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82659905101.jpg)
현대차 울산 공장 연구원 3명 사망…"원인 규명 조속히"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19일 차량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이날 오후 3시 15분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쓰러진 40대인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를 발견한 현장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신고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사내 구급차가 1명을 이송했으며 오후 3시 23분 사외 구급차가 도착해 나머지 2명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병원에 후송했으나 모두 사망했다. 이날 A씨 등은 차량 주행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차량 1대 정도 들어가는 크기의 체임버에서 일하다가 질식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주행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체임버 내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들은 모두 연구원이며 2명은 현대차 소속,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회사 측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날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차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전했다.2024-11-19 19: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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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실시…전원 CPR 수료증 취득 DL이앤씨는 최근 경기 화성 YBM연수원에서 전 현장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법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DL이앤씨 안전관리자 275명이 참여했다. 법정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전문의식 함양을 위해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을 포함한다. DL이앤씨는 전 현장의 법정 교육 수료관리 일원화를 통해 회사 내 모든 안전관리자가 누락 없이 법정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직무교육은 중량물 취급 안전성 검토와 우기철 대비 지반 안전 등 전문 분야를 비롯해 안전 심리와 리더십, 보건 실무 등 심화 과정으로 구성해 진행됐다. 특히 DL이앤씨는 이번 교육에서 ‘심폐소생술(CPR) 교육 과정’을 추가해 실시했다.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등 CPR 방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익힌 안전관리자 전원이 대한심폐소생협회가 인증하는 CPR 수료증을 취득했다.2024-08-09 1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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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활동 펼쳐 포스코이앤씨가 예년보다 앞당겨진 무더위로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혹서기를 대비한 사전 예방활동과 근로자 격려 등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정훤우 안전보건책임이사(CSO)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센터 내 `혹서기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상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일일 단위 전국현장의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해 폭염 단계에 따른 휴식시간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온열질환 예방시설 구축상태 점검에 나섰다. 온열질환 취약작업 공간인 옥외·밀폐공간을 특별관리하기 위해 사전 허가절차를 강화하고 작업공간 출입 전, 근로자 건강상태를 확인함과 동시에 2인1조 작업수칙 준수여부 등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휴게시간 운영 및 작업제한 프로세스를 안내함으로써 혹서기 폭염 위험도별로 작업을 실시하고, 매주 근로자들의 혈압·혈관건강을 측정해 건강상담을 진행하는 `능동건강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등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각 현장별로 폭염을 대비한 충분한 수량의 휴게시설 및 보냉장구를 확보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전중선 사장 및 각 사업본부장 등 경영진들도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들의 작업 여건을 직접 챙기며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에 맞춰 전 현장이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고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찾아가는 건강케어`, `시원한 음료 나눔 행사`, `찾아가는 CPR 교육` 등 다양한 혹서기 예방활동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2024-06-19 09: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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