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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미국 소환장 활용해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 70곳 폐쇄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웹툰이 미국 법원의 소환장(Subpoena) 발행을 통해 올해 70여 개의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운영 중지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50여 개 불법 사이트 차단에 이은 추가 성과로 창작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소환장 조치는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근거한다. 저작권자는 소환장을 통해 불법 콘텐츠 운영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사이트 운영자 추적 및 수사에 필수적이다. 네이버웹툰은 소환장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며 불법 행위 근절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소환장은 대형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업체와 도메인 등록 기관을 대상으로 발행됐다. 그 결과 약 70개의 불법 웹툰 사이트가 삭제되거나 운영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트래픽 통계 서비스 시밀러웹에 따르면 이번에 차단된 사이트들의 연간 방문 트래픽은 13억 회 이상이었다. 이는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웹툰은 기술적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7년부터 도입된 ‘툰레이더’ 기술은 웹툰 이미지에 삽입된 식별 정보를 통해 최초 유출자를 추적하는 데 사용된다. 이 외에도 모니터링, 신고, 법적 조치를 포함한 사전·사후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CRO)은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창작자 보호와 창작 생태계 강화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웹툰의 기술적·법적 대응은 글로벌 창작 생태계를 보호하고, 창작자 권리를 강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2024-11-26 15: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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