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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주택건설산업 정상화 위한 전향적 지원 절실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33135186044.jpg)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주택건설산업 정상화 위한 전향적 지원 절실해" [이코노믹데일리]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31일 김 회장은 “새해가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는 시기이지만 주택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2026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인상,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실물경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택경기 역시 낙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그는 주택산업이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건설산업은 연관 산업과 고용 창출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차등 적용 유예,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기능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에 중소·중견 주택업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를 통해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하자기획소송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하자 감정 기준의 법제화와 하자 소송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주택공급 기능 회복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에 대해 “도입에 앞서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과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배제, 비수도권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50% 감면과 중과 배제,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등 보다 전향적인 세제·금융 정책이 필요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협회는 2026년에도 회원사가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며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해 주택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보증 구조 다변화와 회원사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붉은 말의 해인 2026년이 주택건설인들에게 전화위복의 새로운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며 “협회를 구심점으로 일치단결해 위기를 극복한다면 주택건설업계와 국민경제 모두가 희망찬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2025-12-31 13: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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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50조 국민성장펀드, 반도체·AI 등 1차 프로젝트 7개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7개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9일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내년 1차 메가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30조원씩 자금을 공급한다. 7개 후보군은 △K-엔비디아 육성(지분투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지원 등이다. 이 위원장은 "투자금을 지역산업에 투입해 지역이 성장 주체가 되도록 하고, 성장 과실을 국민과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올해 성과와 평가, 향후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 및 장기·과잉 추심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에게 낮은 금리(3~6%)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는 기조를 이어간다. 우선 연 4.5% 금리로 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을 신설한다. 5년간 1500억원 공급이 목표지만, 시범 적용 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완제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리, 한도, 만기는 청년 상품과 같지만 5년간 5000억원을 공급한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에 대한 소액대출 상품 공급 규모는 현행 연 1200억원에서 연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이행자에 더해 추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을 개선해 세대별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총량관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엔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금융권 정기 합동훈련 실시 등 빈틈없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추심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계좌 정지, 수사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172조원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을 활성화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에서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등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 등 소비자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AI 대리인 도입,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 확대(중등→초등, 부모동의 전제), 결제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 규율체계 개편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지속 발굴·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내년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길을 열어가겠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2025-12-19 1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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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담대 '3단계 스트레스 DSR'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는 현행대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3단계 스트레스 DSR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됐으나, 지방 주담대에는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를 내년 6월 말까지 더 연장한 것이다.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지방 부동산 및 건설경기 상황 등을 감안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는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비해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기본 적용비율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계속 적용된다. 이 세 가지 항목을 곱해 최종 적용금리가 결정되며, 2단계는 3단계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대출보증 심사과정에서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은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일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차주가 원할 경우 최근 6개월 내의 감정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다가구주택 등의 실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차이가 커 전세대출보증 때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 조치는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2025-12-10 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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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에 공인중개사도 줄었다… 5년 만에 11만 명 선 무너져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5년 2개월 만에 다시 11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중개업계는 거래절벽이 장기화하면서 ‘개업보다 폐업이 많은’ 역전 현상이 고착화됐다고 진단한다.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10만997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1만명 선이 무너진 것이다. 전체 자격증 보유자 55만1879명 중 실제 사무소를 운영하는 비율은 5명 중 1명 수준에 그쳤다. 신규 개업 중개사 감소세는 더욱 뚜렷했다. 지난달 신규 개업은 609명으로 전월과 비교해 57명 줄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600명대에 머무른 것이다. 같은 기간 폐업 중개사는 872명, 휴업 중개사는 91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내년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이 17만7407가구로 올해보다 26% 줄어 시장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라는 점이다. 공급 감소와 거래절벽이 겹치며 중개업계의 경영 압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도 감소세를 보였다. 작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는 14만8004명으로 8년 만에 20만명을 하회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부동산 규제 강화가 거래 급감을 불러온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DSR 규제 강화, 규제지역 확대, 주담대 한도 축소가 이어지며 실수요자들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방 역시 미분양 해소도 지연돼 침체가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주택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은 물론 지방 토지 시장도 거래량이 줄면서 전국적인 부동산 유통 시장 불황이 상당히 오래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2025-11-26 1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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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KB국민·BC카드 건전성 개선...연체율 '톱' 우리·롯데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하나·BC카드 등 카드업계의 연체율 개선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올해 1분기까지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됐으나 3분기에는 뚜렷한 개선 폭을 보인 가운데 업계 중 연체율이 높은 우리·롯데카드는 개선 수준이 미미하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올해 3분기 연채채권비율 단순 평균은 1.72%로 상반기(1.83%) 대비 0.11%p 감소했다. 카드업계의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1.68%에서 매 분기 상승하며 올해 1분기 1.88%까지 치솟았다. 이후 2분기 1.83%로 0.5%p 감소했으며 3분기에는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카드사별로는 KB국민카드의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KB국민카드의 올해 3분기 연체율은 1.52%로 상반기(1.79%) 대비 0.27%p 감소했다. 1분기(2.02%)대비 감소율은 0.5%p로 2%대 연체율을 탈출했다. 같은 기간 하나카드의 연체율은 2.02%로 상반기(2.25%) 대비 0.23%p 줄었다. 1분기(2.44%) 이후 매 분기 연체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하락세가 지속될 시 1%대 연체율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BC카드도 연체율이 지속 감소하며 2%대 연체율을 벗어났다. BC카드의 올해 3분기 연체율은 1.9%로 상반기(2.03%) 대비 0.13%p, 1분기(2.26%) 대비 0.36%p 하락했다. 신한카드의 올해 3분기 연체율도 1.58%로 상반기(1.75%)보다 0.17%p 감소했다. 현대카드는 연체율 0.79%를 기록하며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업계 최저 연체율을 유지했다. 반면 타 카드사 대비 연체율이 높은 우리·롯데카드는 연체율 하락 폭이 작거나 오히려 상승했다. 우리카드의 올해 3분기 연체율은 2.59%로 카드사 중 최고 연체율을 기록했으며 상반기(2.6%)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롯데카드의 올해 3분기 연체율은 2.45%로 전년 동기(2.32%) 대비 0.03%p 늘었다. 지난해 말 연체율은 1.77%로 올해 들어 매 분기 연체율이 상승 중이다. 카드업계의 연체율 개선은 정부의 대출 규제·카드사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DSR) 시행을 통해 카드사의 주력 대출 상품인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 1.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다. 이어 신용대출 한도에 카드론 이용 금액도 포함시키며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2조4483억원으로 전월 대비 395억원 감소했다. 또한 카드사 자체적으로도 건전성 악화·대손비용 증가 해결을 위해 연체율 관리를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저신용자 차주들이 이용하는 카드론의 유입 자체가 줄면서 연체율도 함께 하락했다"며 "올해 초까지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 카드사 자체적으로도 건전성 관리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1-18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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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가계신용 14조9000억원 증가...증가폭 절반 수준으로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3분기 가계신용이 14조9000억원 늘며 증가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6·27 부동산 종합 대책 등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축소된 영향이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신용은 전분기말 대비 14조9000억원 늘며 196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6분기 연속 증가세로 전분기(+25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가계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은 12조원 늘며 1845조원을 기록했다. 2분기(23조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절반으로 축소됐으며 1년 전보다는 48조2000억원 늘어 직전분기(53조3000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상품별로 주택담보대출이 2분기 14조4000억원 증가에서 3분기 11조6000억원 증가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이 감소 전환하며 9조2000억원 증가에서 3000억원 증가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이는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는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별로 예금은행 증가폭은 19조3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3조원에서 2조원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기타금융기관은 1조3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감소 전환했다. 판매 신용은 전분기 대비 3조원 늘며 2분기(1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민간 소비 회복세와 함께 휴가철 신용카드 사용과 지방세(재산세) 납부 수요 증가 등으로 신용카드가 늘어난 영향이다. 1분기(1조6000억원) 마이너스 이후 2분기째 증가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1국 금융통계팀장은 "가계신용은 2분기 중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지만 6·27 대책과 7월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며 "주담대 증가폭과 주택 관련 정책 대출도 2분기보다 증가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한은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개선될 것으로 봤다. 김 팀장은 "가계신용은 3분기 중 빠르게 안정됐지만 실질GDP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높아져 3분기 중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와 한은은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2025-11-18 13: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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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2년 만에 6%대 복귀…대출 한도도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약 2년 만에 6%대로 올라서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는 지난 14일 기준 연 3.93~6.06% 수준이다. 4대 은행에서 6%대 혼합형 금리가 나온 것은 지난 2023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두 달 보름 전인 8월 말(연 3.460~5.546%)과 비교하면 상단이 0.514%포인트(p), 하단이 0.470%p 높아졌다. 혼합형 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물 은행채 금리가 같은 기간 2.84%에서 3.40%로 뛰는 등 시장금리가 급등한 영향이다. 신용대출(1등급·만기 1년) 금리도 연 3.52~4.99%에서 3.79~5.25%로 올라 전반적인 대출 금리 상승을 부추겼다.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연 3.770~5.768%) 역시 같은 기간 상단이 0.263%p나 올랐다. 지표금리인 코픽스는 불과 0.01%p 상승했지만 부동산·가계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은행들이 인상 폭을 지표금리 이상으로 관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금리 상승세를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Fed)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에서 찾고 있다.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시점과 폭은 향후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언급하자 시장에서는 이를 금리 인하 신중론으로 해석하며 채권금리가 단기 급등했다. 대출 금리 상승은 곧 대출 한도 축소로 이어진다. 총부채원리금비율(DSR) 규제에 따라 산정금리가 높아질수록 원리금 상환액 추정치가 커지고 그만큼 대출 가능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지표금리인 5년물 금융채 상승폭(0.09%포인트)을 주담대 고정금리에 즉시 반영해 4.11~5.51%로 인상할 예정이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시장금리 상승분을 주담대 금리에 순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2025-11-16 17: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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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역풍… 내국인만 묶고 외국인은 '현금 투자 특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국인의 자금 조달은 더 어려워졌지만, 해외 자금을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는 외국인은 이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과 내국인 간 규제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핵심은 동원 가능한 자금의 격차다. 내국인은 6·27 대책 이후 지속된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40%로 제한된 반면, 외국인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한 자금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로 기존 내국인 수요층이 시장에서 배제되면서,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한 외국인의 매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중과세나 별도의 금융 규제가 병행되지 않는 한 이번 대책은 사실상 외국인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내국인 대출에는 LTV, DTI, DSR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들여오는 자금에는 이런 제한이 없어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이면서 내국인의 거래 제한은 강화됐다. 반면 외국인은 8월 도입된 외국인 토허제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입에 직접적인 제한이 없어, 오히려 상대적 이익을 얻는 구도가 형성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비판을 인식하고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이 우대받는 시장 구조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며 “법률적 한계를 검토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자금 조달 차이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한 학계 관계자는 “국제 자본의 이동을 제도적으로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상호주의 원칙상 외국인 투자 제한은 신중해야 하지만,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출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내국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자금력 격차를 확대시켜 오히려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25-10-24 13: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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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년 거주 보장"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전세 시장 '격랑' [이코노믹데일리] 임차인이 최대 9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 매물 회수와 월세 전환 가속화로 세입자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재정 정보 공개 의무도 강화했다.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까지 제출해야 하며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재정 정보를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증금 보호 장치도 마련해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체납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입주 ‘다음날 0시’에서 ‘당일 0시’로 앞당겨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에는 임대인이 최신 재정 정보를 갱신해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전문가들은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들이 초기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최대 4년 보장)이 도입된 직후 전월세 거래량은 평균 25% 감소했으며 전세 비중은 줄고 신규 전세가격은 약 9~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도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전세를 낀 갭투자를 차단하고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전세 수요 위축이 본격화했다. 여기에 ‘3+3+3’ 갱신권까지 더해지면 전세 시장은 더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전세 매물 감소·보증금 상승·월세 전환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결국 신규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은 원내 1석의 소수 정당 소속으로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만 동참한 상태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전세제도 자체가 존속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까지 불거지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2025-10-23 16: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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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폭풍… "서울은 현금 부자만 집 사는 도시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득은 있지만 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2030세대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중산층의 주택금융 접근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핵심 주거지가 전면 규제망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 금리는 3%로 상향됐다.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며,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이 조기에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15억원 이하 주택의 기존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LTV 40%가 적용되면 실제 대출 가능액은 오히려 줄어든다. 시장에서는 “현금 부자만의 시장이 됐다”는 불만이 확산한다. 자산가들은 대출 없이 매수가 가능하지만, 고소득이지만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맞벌이 신혼부부는 대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LTV 규제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계층은 전문직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HENRY(High Earner, Not Rich Yet)’다. 석 교수는 “소득은 높지만 자산이 부족한 30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월 20·30대가 주담대를 이용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건수는 1356건으로, 전년 동기(2378건) 대비 42.5% 줄었다. 특히 3억원 이하 소액 대출을 활용한 20대와 30대의 매수 건수는 각각 69.2%, 71.8% 급감해 다른 세대보다 감소폭이 컸다. 고가주택 기준으로 설정된 15억원의 현실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전용 59㎡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이미 10억5000만원을 넘었고, 강남·서초구는 20억원을 웃돈다. 마포(13억8000만원), 용산(14억9000만원) 등 선호 지역의 중소형 평형도 실수요자 접근이 어렵다. 규제 효과의 지속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조치가 6개월뿐이었듯, 이번 대책 역시 단기간 내 약효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제 시장은 규제에 내성이 생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스트레스 DSR 하한을 높이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수요 억제책보다는 장기적인 금융 완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만 시세차익을 누리고,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는 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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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정감사] 이억원 첫 국감 참석...대출규제·금산분리 개선 등 질의 이어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0/20251020150637104029.jpg)
이억원 첫 국감 참석...대출규제·금산분리 개선 등 질의 이어져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더 길게 보장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시행된 부동산·대출 규제에 관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이 원장의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 출석 자리로 피감기관·금융사인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의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질의 사안으로는 △부동산·대출 규제 △금산분리 △산업은행 명륜당 대출 의혹 등이 다뤄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부동산 규제 지역·주담대 한도 축소·LTV 하락 등 금융 규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잡힐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당국의 최근 대출 규제 기조를 지적했다. 금융위는 △6.27 규제 △10.15 부동산 대책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DSR) 3단계 도입 등 다양한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 축소를 위해 나온 규제들이 오히려 서민·실수요자들의 주거 확보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부동산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가 같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도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그린벨트 완화 등 유인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규제만 거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적한 사안은)당국자들도 같이 고민하는 사안으로 현재 측면에서는 빨리 부동산 수요를 안정화하고 시장 안정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하고 이에 역량을 집중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경제가 대외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역량이 있는지 시험대 위에 올랐다"며 "그 해답인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현대화가 필요하다"며 국내 금산분리 규제 개선을 제언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외는 금산분리를 생산적 활용에 방점을 두고 나아가고 있지만 국내 제도는 이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며 "계속 성장을 위해선 투자가 필요한데 금산분리가 기업 혁신 투자를 가로막는 중"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도입 당시 타인 자본을 활용한 과도한 지배력 남용 등 제도적 필요성에 의해 도입했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를 확인했다"며 "관계부처 협의 하에 실용적인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한국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게 명륜당 대출에 관한 의혹을 질문했다. 김 의원은 "명륜당이 산은으로부터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저금리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를 통해 연 10%대 고금리 대출 공급에 활용했다"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저리 자금이 사기업의 고리 대금업을 지원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명륜당에 총 1270억원의 대출을 공급했으며 이 중 800억원 이상의 금액이 대부업체로 흘러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송파구청이 미등록 대부업·과잉 대부 금지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냈지만 지난 6월 명륜당에 240억원 규모 추가 대출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금융정보법상 자금 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며 "이상 행위를 인지했으나 종료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회장은 "취임 후 보고를 받고 곤혹스러운 케이스라고 생각했다"며 "당장 거래를 종료할 수 있으나 가맹점들이 많다 보니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로 얼마나 이익을 취했는지, 갑질 및 부당이득 여부를 중점으로 살펴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2025-10-20 16: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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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창용 총재 입시제도 해결로 서울 유입 줄여야 집값 잡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0/20251020123023294968.jpg)
이창용 총재 "입시제도 해결로 서울 유입 줄여야 집값 잡아"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시장 문제와 관련해 "입시제도나 교육문제 해결을 통해 서울로 들어오는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일 이창용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지역 주택 공급과 관련, 충분한 맞춤형 공급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인구 유입이 이어지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며 "입시제도나 이런 교육 문제도 해결돼 서울 인구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닌지 한은의 입장에 대한 질의에는 "이번 대책은 시간이 좀 지난 뒤 효과를 봐야한다"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의 소득 대비 비율, 수도권 집중, 가계부채 등 사회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엇인가 변화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람이 만족할 방법은 없어 정책에 어려움이 있다"며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1400원대 초반 수준으로 상승한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선 "지난 한두 달 사이 달러 약세를 나타냈는데도 원화가 약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여러 원인을 점검하고 있다"며 "국내 요인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체결되지 않은 점들이 작용하고 있고, 일본의 정치적인 상황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세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이유로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부동산 가격 올리면서 정책 실패를 반복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총재는 "특정 정권의 정책 실패라기 보다 대출 등 단기 처방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생긴 병폐"라면서 "지금 거시적으로 볼 때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란 것에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포함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에 관련한 질의에는 "가계부채 누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여러 서민의 고통이 수반될 수 있지만 반드시 한 번은 끊어야 할 시점이었다"며 "정책 변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어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 협상 관련 3500억 달러 현금 투자에 대해선 "한은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라고 정부에 말씀드렸다"고 했다. 한은·미국 재무부 간 통화스와프 가능성 관련해선 "협상이 진행 중이라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현재 외화안정화기금(ESF)로는 충분하지 않은 규모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해선 "현재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라며 "경기와 환율, 부동산 등 여러 변수가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하나의 변수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서 두 차례 기준금리 동결한 것과 관련해 이후 조건이나 상황이 변했는지 묻자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전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오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2.50%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2025-10-20 13: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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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억원, 대출 규제 지적에 부동산 시장 안정이 먼저, 공급 대책도 집중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0/20251020144009635908.jpg)
이억원, 대출 규제 지적에 "부동산 시장 안정이 먼저, 공급 대책도 집중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연달아 시행한 부동산·대출 규제와 관련해 장기적 측면에서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해 시장 과열 차단을 첫 과제로 삼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심해지고 있어 이를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부동산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축소, LTV 하락 등 금융 규제 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잡힐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며 현 당국의 대출 규제를 지적했다. 금융위는 △6.27 규제 △10.15 부동산 대책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DSR) 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축소하기 위해 나온 규제가 오히려 서민·실수요자들의 주거 확보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부동산은 수요 억제 뿐만 아니라 결국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번 대책도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그린벨트 완화 등의 유인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규제만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해당 고민은 당국자들도 같이하는 사안으로 현재 측면에서는 빨리 부동산 수요를 안정화하고 시장 안정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 공급대책도 당연히 추가가 필요하고 이에 역량을 집중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0-20 13: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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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원으로 축소…'수도권 과열' 진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6·27 대책에서 6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상한선을 세분화해 고가주택 중심 대출수요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둔화했으나, 수도권 일부지역 중심 상승세가 계속되고 수요자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등 과열신호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6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지역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월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도 단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에 한해 산정금리를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자를 제한하고,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된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약 5만2000여명의 전세대출 DSR이 14%가량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중산층의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급해 실수요 위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책금융은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규제가 겹겹이 적용되며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2025-10-15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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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 급감…입주 물량 감소에 '매물잠김'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명절 직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면서 시장의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내후년까지 입주 물량 감소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의 수요 억제 중심 부동산 대책으로는 시장 안정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1723건으로 추석 연휴 직전(7만6129건)보다 4406건(5.8%) 감소했다. 1년 전(8만5157건)보다 15.8% 줄었으며 올해 초(8만8752건)와 비교하면 19.2% 급감했다. 전세 매물도 같은 기간 2만3382건으로 줄었다. 1년 전 대비 21.4%, 연초 대비 26.5% 감소한 수준이다. 입주 물량 감소와 가을 이사철 수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매매·전세 모두 공급이 빠르게 잠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에서 4억으로 축소, 전세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수요 억제 중심의 조치가 예상된다. 이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수요를 억누를 순 있겠지만 수급 불안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4만4767가구에서 내년 2만8355가구로 줄고 2027년에는 8803가구로 급감할 전망이다.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도 같은 기간 14만5237가구에서 10만5100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순히 가을 이사철이라는 계절적 이슈 때문에 매물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감소폭”이라며 “일단 올해 입주 물량 감소한 것이 매매는 물론 전월세 매물잠김의 공통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2025-10-15 09: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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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