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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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정금리·DSR 제외…DL이앤씨, 부천 대장지구 첫 분양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오는 5월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에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단지는 부천대장 택지개발지구 A-5, A-6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27개 동, 전용면적 46·55㎡, 총 164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099가구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대장지구 첫 분양 단지로, 시범단지 프리미엄에 더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DSR 규제 미적용, 최대 LTV 70%, 연 1.3% 고정금리 대출 등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특히 오는 7월부터 DSR 3단계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이 단지는 예외 적용을 받게 돼 관심이 집중된다. 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2026년 개통 예정인 S-BRT(고급형 간선급행버스체계)와 2031년 개통 예정인 대장~홍대선 오정역(가칭)이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며, GTX-B노선이 예정된 부천종합운동장역과 김포공항역으로의 접근성도 높다. 차량 이용 시 봉오대로, 오정로, 경인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과 인천 주요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정주여건도 강점이다. 오정일반산단, 부천오정물류단지, 계양산단(예정) 등 다수 산업단지와 가까우며, 인근에는 유치원부터 중학교(예정)까지 교육시설이 배치될 계획이다. 단지 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조성된다. DL이앤씨는 업계 최고 수준인 ‘AA-’ 신용등급을 6년 연속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판정을 받은 사례가 없는 등 품질 경쟁력도 입증하고 있다. 브랜드 ‘e편한세상’은 소비자 신뢰와 품질 만족 관련 각종 수상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단지에는 혁신설계 ‘C2하우스’와 다양한 수납 특화 공간이 도입된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차별화된다. 피트니스, 실내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룸 등 건강 관리 시설은 물론, 스터디룸, 작은도서관, 키즈라운지, 다함께돌봄센터,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선다. A-5블록에는 G.X룸, 건식사우나, 스포츠코트, 장난감은행이, A-6블록에는 P.T룸과 런드리 라운지가 추가로 마련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두루 갖춘 신혼희망타운으로, 합리적인 분양가와 완화된 금융 조건을 갖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03-26 09: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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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 커진 강남3구… 래미안 원베일리·압구정 신현대 9차 상승폭 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서울 강남3구의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으로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압구정 신현대 9차, 송파잠실엘스 등 주요 인기 단지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12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지난해보다 약 5만 호 증가해 32만여 호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84㎡의 공시지가는 34억46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이에 따른 보유세는 지난해 1340만원에서 올해 1820만원으로 35.9% 상승했다.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 9차 111㎡의 공시가격은 27억6000만원에서 34억7600만원으로 25.9% 상승하며, 보유세도 1328만원에서 1848만 원으로 39.2% 올랐다. 송파구 송파잠실엘스 84㎡의 공시가격은 16억3000만원에서 18억6500만원으로 조정되며 보유세 부담은 478만원에서 579만원으로 21% 증가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해 새롭게 종부세 대상이 된 단지도 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는 지난해 공시가격 11억4500만원에서 올해 13억1600만원으로 14.9% 오르며 종부세 27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성동구 서울숲 리버뷰자이 84㎡도 공시가격이 11억5200만원에서 13억8400만원으로 오르며, 종부세 42만원이 부과돼 보유세 부담이 23.8% 상승했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지만, 5월부터 강남3구를 중심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후 9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으로 상승세가 둔화됐으나, 서울 내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며 공시가격 및 보유세 편차도 커졌다.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65% 상승했으며, 서울은 7.86% 올라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았다. 서울에서도 서초구(11.63%), 강남구(11.19%), 성동구(10.72%), 용산구(10.51%), 송파구(10.04%) 등은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보유세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올해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대상 주택은 31만8308호로, 지난해(26만6780호)보다 약 5만 호 증가했다. 전체 공동주택 대비 비율도 1.75%에서 2.04%로 증가하며, 강남3구를 비롯한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 편차도 커질 것"이라며 "특히 강남3구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던 만큼,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 역시 단지별 차이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가격이 급등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이자 비용뿐만 아니라 보유세 부담까지 고려한 현금흐름을 신중히 계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3-1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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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압박 속 가계대출 관리 딜레마…은행들 "양다리 걸친 정책 곤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당국의 강력한 압박에 따라 주요 은행들이 대출금리 조정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번 주 최대 0.2%포인트(p)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며 KB국민은행은 3일 은행채 5년물 기준 대출금리를 0.08%p 낮췄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5%p 인하한 데 이어 5일부터 신용대출 금리 추가 인하를 예고했다. 이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 반영해야"라는 지시에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금리 인하와 동시에 가계부채 관리 압박이 겹치며 은행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금융당국은 2025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3.8% 이내로 통제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가계대출 증가율 1~2%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2월 말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2조6184억원 증가하며 작년 9월 이후 최대 폭으로 치솟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6930억원, 신용대출도 1101억원 각각 늘어나며 관리 난항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은 당국의 모순된 지침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한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로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 심사 기준을 강화해도 고소득층 위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입주를 앞둔 집단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어 부동산 시장의 자금 유입이 우려된다.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은행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DSR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규제 강화 전 서두른 대출 신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 가계대출 증가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당국의 정책 기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로 대출 수요가 폭발하면 작년처럼 '영끌 대출'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대출 증가 메커니즘을 정확히 분석해 일관된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은 당국의 압박과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균형 잡힌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2025-03-02 13: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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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 하락에 금리 '뚝'…銀, 유주택자 주담대 '술술' [이코노믹데일리] 은행 변동금리 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넉 달 연속 하락했다. 이에 따라 코픽스를 반영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한 변동형 상품의 금리도 내려가면서 은행들은 규제를 강화했던 유주택자 주담대를 완화하는 분위기다. 2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08%로 지난해 12월(3.22%)보다 0.14%p 떨어졌다. 앞서 신규 코픽스는 지난해 9월 3.40%, 10월 3.37%, 11월 3.35%를 기록하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부터 우하향을 그렸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유주택자의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재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 가계부채 관리 차원으로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전세대출 취급 중단에 나선 바 있다. 우리은행은 새해 들어 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면서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은 먼저 재개해 왔다. 주담대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도 해제해 대출한도도 확대했다. 모기지 보험은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 시 대출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은행의 대출 완화 움직임에 따라 타 은행들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B국민은행은 1주택 보유자, 신한·NH농협은행은 2주택 이상부터 주담대를 중단한 상태다. 하나은행만 주담대 제한이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된 추이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 제한 완화도 고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폭증했던 가계대출은 지난달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8월 9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최고치를 찍은 뒤 같은 해 △9월 5조4000억원 △10월 6조5000억원 △11월 5조원 △12월 2조원으로 차츰 증가 폭이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 당분간 가계부채 안정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흐름이 올해 1분기엔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2025-02-21 16: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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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지방 미분양 3000호 매입"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우선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산단은 20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그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 등 SOC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민간 건설사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가겠다"며 "작년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 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 준공 개선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2-20 14: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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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래절벽 속 강남권은 '평당 1억 턱밑' 신고가 행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개월 연속 3000건대로 급감하며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로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재건축 단지나 신축 단지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와 무관한 현금 부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7월 9220건에서 9월 3169건으로 감소한 뒤 12월까지 넉 달 연속 3000건대에 머물고 있다. 19일 기준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2928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신고일이 아직 남았지만 3000건을 넘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치솟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각각 가산금리 0.75%p(포인트)를 적용하는 규제다. 2단계 규제에서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1.2%p(포인트)를 적용한다. 강남권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3차(전용면적 105㎡)는 지난달 11일 50억원에 거래되면 신고가를 경신했다. 5개월 전 종전 신고가인 45억원보다 5억원 올랐다. 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면적 117㎡)도 지난달 2일 종전 신고가 대비 1억3000만원 오른 55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전용면적 53㎡)도 지난달 23일 종전 신고가 대비 7000만원 오른 24억7000만원에 매매됐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해당 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호가도 오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대장아파트 잠실엘스(전용면적 84㎡)는 1년 새 5억원 이상 오르며 지난해 12월 2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32~33억원선이다. 서울 서초·강남 아파트 단지 평균 3.3㎡(평)당 가격이 1억원에 육박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운영사 스테이션3)이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서울시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평균 3.3㎡당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초구 아파트 평균 3.3㎡당 가격은 9285만원으로, 2014년(3003만원)보다 209% 급등했다. 또 강남구는 9145만원으로, 두 지역 모두 1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평균 3.3㎡당 가격은 8251만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강남 3구 외 지역의 평균 3.3㎡당 가격인 4283만원보다 1.9배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자금 여력을 갖춘 주택 매수자들이 강남권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면서 일부 단지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되면서 거래가 줄고, 집값도 하락하고 있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여전하다"며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에 자유로운 주택 수요자들이 희소성이 있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나 신축 아파트들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2-20 09: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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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2만채 넘겨... 세제 혜택주고 대출 완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0여년만에 2만가구를 넘어서면서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지방에서 청약에 나선 단지들은 모집 가구의 10%도 채우지 못하면서 미분양 주택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지방 분양단지 9곳 중 7곳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마감에 성공한 단지는 '더샵 라비온드'와 '세종 양우내안애 아스펜' 2개 단지에 그쳤다. 특히 이달 청약에 나선 지방 2개 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 모집 가구의 10%도 채우지 못했다. 광주 광산구 하산동에 조성되는 '한양립스 에듀포레'는 111가구 모집에 19명만 신청했고, 울산 울주군에서 분양에 나선 '남울산 노르웨이숲'은 328가구 모집에 15명만이 접수했다.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페를라'는 268가구 모집에 4만개가 넘는 청약 통장이 몰리며 평균 151.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로 주택 시장이 침체하면서 미분양 주택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감소했지만, 12월 다시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2836가구(15.2%) 증가한 2만1480가구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7월(2만312가구) 이후 10년 5개월 만이다. 지방의 미분양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중소·중견 업체들의 줄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 건설 업체의 폐업 신고는 총 6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60건(10.3%)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5년(629건) 이후 최대치다. 종합 건설 업체의 폐업 신고 건수는 건설 경기가 좋았던 2021년 당시 305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 362건 △2023년 581건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결을 위해 세제 혜택과 대출완화 등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건산연 박철한 연구위원은 "미분양의 75%가 지방에 쏠려 있어 지방 경기 침체를 야기하고 있다"며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세제 혜택과 대출 완화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도 최근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적 완화를 요청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 요청했고,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2025-02-11 0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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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서울 아파트 거래 대출 규제 직전 5분의 1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 반년째 하향곡선을 그리며 1월 거래량이 1000건대에 머무르고 있다.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모습이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기준 176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던 7월 9219건과 비교하면 19.1%에 그치는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시작된 8월 6518건,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9월 3171건으로 두달새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뒤 작년 하반기 3000건대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12월 거래량은 3106건으로 하반기 들어 가장 낮았다. 1월 아파트 매매 신고가 아직 진행되고 있으나 이 추세대로면 지난달 거래량이 2000건대로 내려앉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거래량이 줄면서 1월 평균 매매가격도 11억4624만원으로, 작년 11월 12억3021만원 이후 두 달 새 1억원이 빠졌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전용 114㎡(29층)가 두 달 전보다 4000만원 오른 52억9000만원에 지난달 2일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는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지만 거래 빈도는 줄어드는 모습이다. 아파트 가격 오름세도 멈춘 상태다. 한국부동산원 1월 셋째주(1월2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째 보합(0.00%)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와 정국 불확실성에 맞물려 서울 부동산시장 침체가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한번 움츠리기 시작한 거래 시장과 매매가는 매수 심리의 움직임 없이 우상향으로의 방향 전환이 쉽지 않은 모습"이라며 "부동산 거래 회전율의 개선은 적어도 봄 이사철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2025-02-05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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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시장 '안갯속'… 새 제도 도입에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여전한 데다 정치적 변수까지 겹쳤다. 건설사들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고민이 깊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분양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과의 양극화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새로 도입될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 취득 관련 세제 혜택도 커진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에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인하,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이 시행된다. 먼저 이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1.2~1.4% 수준,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변경 사항은 이달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적용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내년부터 3년간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상향된다. 특례대출 기간에는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포인트(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의 주택 취득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도 마련된다. 이달부터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비수도권은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혜택을 적용받는다. 세제 혜택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적용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한도에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다. 2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통해 고밀 개발하는 것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대표적 사업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 상한선까지 올라가며 특히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하는데, 서울의 경우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6월부터는 준공 후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뀔 예정이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7월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1단계는 2024년 2월, 현재 시행중인 2단계는 2024년 9월 시행됐다. 3단계의 시행 시기는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통해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3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p)다. 연내에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1억원) 이하면 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충격에도 경제가 흔들림 없도록 안정적 경제 회복 기틀을 다져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건설산업 침체를 반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 집행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핵심 과제로 건설산업 침체를 극복하고 주택 공급, 국토 균형 발전을 꼽았다.2025-0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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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약 1순위 마감 45.5%... 내년 선별 청약 더 강해질 것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분양한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이 1순위 마감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와중에도 서울에서는 대부분 1순위 청약에서 마감돼 대비를 보였다. 3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12월 셋째 주 기준)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 11만5102가구 중 5만2403가구(45.5%)만 1순위에서 마감됐다. 1순위 마감은 청약 경쟁률이 1대 1을 넘겼다는 의미다. 올해 1순위 마감 비율은 5년 전인 2020년(76.3%)과 비교하면 30%포인트(p)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일반공급 15만9789가구 중 76.3%(12만여 가구)가 1순위에서 모집을 마쳤다. 1순위 마감 비율은 2021년 75.0%에서 고금리와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던 2022년 50.6%까지 떨어졌다가 2023년 58.3%까지 반등했지만, 올해 다시 절반을 밑돌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1순위 마감률은 96.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올해 서울에서 일반공급한 5261가구 중 '포제스 한강'과 '서울원 아이파크'의 일부 대형 타입과 '연신내 양우내안애 퍼스티지' 74A 타입을 제외하고는 모든 단지가 1순위에서 모집을 끝냈다. 이어 경북(82.3%), 충북(73.0%), 제주(72.7%), 충남(58.4%), 대전(53.2%), 전북(51.8%)의 1순위 마감 비율이 절반을 넘겼다. 최근 들어선 1군 건설사에서도 미달 사태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대우건설이 11월 대구에서 공급한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와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각 0.03대 1과 0.52대 1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을 보이며 마감에 실패했다. 이달 경기 평택시 장안동에서 분양한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도 6개 주택형 중 5개 타입이 1순위에서 미달됐다. 11월 롯데건설이 울산에서 공급한 '번영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와 DL이엔씨의 'e편한세상 동인천 베어프런트'는 각 0.39대 1과 0.34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 12월 부산 서구에서 공급한 'e편한세상 송도 더퍼스트비치' 역시 189가구 모집에 53명만 1순위 청약을 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석팀장은 "올해 청약시장은 강화된 대출 규제와 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수요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1순위 마감 비율이 급격히 감소했다"며 "탄핵 정국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내년 7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도 예정되어 있어 수요자들의 선별 청약 양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2024-12-31 09: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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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 조이기에 수익 통로 막힌 카드사 '한숨'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사들이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론 공급 축소 등으로 시름하는 가운데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할부금융 시장 제동까지 거론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총 카드 수익 중 할부결제 수수료 수익은 1조7037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2021년 9807억원, 2022년 1조1078억원, 지난해 1조5326억원을 기록하면서 우상향을 그려왔다. 하지만 이같은 할부결제 수익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드사 할부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할부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금융당국은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을 고려해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신차 할부결제 이용 시 최장 60개월에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특별한도를 임시로 부여해 왔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는 고객이 병원비나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도입한 제도인데, 자동차 할부와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관건이다. 현재 할부금융사의 자동차 할부나 은행의 오토론(자동차 담보대출) 상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나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는 미포함된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사각지대로 작용할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카드는 지급결제 수단이란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DSR 규제를 적용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여신금융협회의 모범 규준 반영 등 절차를 거치면 내년부터 특별한도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카드사는 수익성 악화에 고심이 깊은 상태다. 할부금융 축소 외에도 이번 연말 카드사의 영업원가인 적격비용의 재산정이 돌아오면서 가맹점 수수료율 하락이 기정사실화된 데다, 대출성 자산인 카드론 등도 건전성 관리를 위해 규모를 줄이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왔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 비용,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을 반영해 재산정한다. 적격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책정하는 게 가맹점 수수료율이다. 그간 2012년과 2015년, 2018년, 2021년 총 4차례 적격비용 재산정에서 모두 카드 수수료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2.3%에서 0.5%로, 연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 규모 가맹점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낮아졌다.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제도로 인해 신용판매 부문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고, 대출 부문 이익으로 이를 보전하는 기형적 수익 구조를 가진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본업인 결제 사업에선 적자가 나고, 대출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메꾸는 식의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며 "특별한도마저 축소되면 할부결제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고, 이는 또다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2024-12-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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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조' 가계빚 산더미…은행권 "부채 관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및 매매가 늘면서 올해 3분기 가계 빚이 190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체감 효과는 4분기 이후에나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2분기 말 대비 18조원 늘어난 191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가장 컸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대출액과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을 더한 금액으로 포괄적 가계 부채에 해당한다. 3분기 가계신용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견인했다. 주담대 잔액은 1112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9조4000억원 늘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683조7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 감소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담대 증가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에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컸다. 주담대는 22조2000억원, 기타 대출은 5000억원 증가했다. 상호금융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주담대가 9000억원 늘었지만, 기타 대출은 2조6000억원 감소했다. 보험과 증권, 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4조9000억원 줄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신용공여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은 측은 가계대출 관련 금융당국의 정책과 은행들의 관리 기조 강화에 따라 당분간 대출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민수 팀장은 "당국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등 거시 건전성 정책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등으로 9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며 "수도권 주택 거래 증가 속도도 더뎌진 만큼 주택거래에 1∼3개월 후행하는 주담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대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 연초 설정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지난 8월에 이미 초과한 데다, 미리 대응하지 않고 하반기가 돼서야 뒤늦게 대출 금리를 급히 올리는 등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켰단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도 매번 오락가락한 지침으로 혼란을 부추겼단 의견도 제기된다. 무조건적인 대출 조이기보단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관련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 지침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나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1-20 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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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 '우상향'…금감원, 농협중앙회부터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제2 금융권 가계대출이 가파른 우상향을 그리면서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중 대출 증가 폭이 큰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농협중앙회의 가계대출 증가 현황과 취급 상황을 살핀다. 점검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농협중앙회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비주택담보대출 감소로 인해 200억원에 그쳤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수 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오는 18일 예금보험공사 및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종합감사가 시작되는데, 이때 가계대출 현황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9월 2000억원 증가에 그쳤던 가계대출이 지난달에만 1조원 폭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 업권 및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 가계대출 전반의 취급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전날 발표한 '10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자료 분석 결과,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6000억원 증가했다. 그 중 2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2조7000억원 늘면서 가계대출 확대를 견인했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강화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9000억원) △여전사(9000억원) △보험(5000억원) △저축은행(4000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대상으로 적합한 추가 조치수단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에 따라 이탈된 대출 수요를 흡수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조합·금고에 대해서도 관리 기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남은 기간엔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반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다음 주부터 잔금대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집단대출 대환 및 주담대 거치 기간(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신협중앙회도 수도권 주택 관련 대출 요건을 강화했다. 신협은 지난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했다. 오는 14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까지 제한할 예정이다. 더불어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방식도 당분간 중단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이런 기조가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11-12 15: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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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풍선효과'…시중은행 대출 막으니 2금융권 '쑥'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으로 금리 인상 및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선 영향이다. 하지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심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집중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32조812억원으로, 전월 말(730조9671억원)보다 1조1141억원 증가했다. 앞서 8월(9조6259억원), 9월(5조6029억원)에 비해 월간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제한 조치에 따라 신규 대출이 줄었고,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제한을 비롯해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됐기 때문인데, 문제는 시중은행에서 막힌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농·수·신협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에만 2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년 11개월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풍선효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여러 번 경고에 나섰지만, 시중은행과 달리 대출 문턱을 아직 높이지 않은 2금융권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불어나면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5대 은행의 증가 폭은 축소됐더라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여전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셈이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올해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좀 세게 누르면서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대출의 질이 악화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은행권처럼 2금융권에서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아보는 방안이 언급될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들은 연간 경영계획에 대출 목표치를 제시해 증가세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2금융권은 아직 방법이 없어서다. 이와 함께 2금융권 가계대출 누르기가 어려워질 경우 DSR 규제 강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2금융권 수도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 2단계 금리를 1.2%p로 올리는 방식 등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2금융권을 향한 가계대출 우려가 증폭되자 일부는 대출 제한에 나섰다. 먼저 새마을금고는 오는 5일부터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중단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신규 중도금대출은 전체 건수를 중앙회에서 사전 심사한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대출의 경우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중앙회가 사전 검토해 왔다. 앞으로는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중도금 대출을 중앙회가 사전 검토할 방침이다. 신협은 오는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제한한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사전에 차단한다.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받은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한다.2024-11-04 15: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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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4508964489.jpg)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전세대출은 거의 실수요자가 많다"며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정책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다만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발표 방식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국토부가 공문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조치를 단행한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는데, 해당 발표가 갑자기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잠정 유예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왜 여태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엔 "금산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하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 견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업무 또는 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이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발표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먼저 풀지 살펴보겠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관련 금융위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회사의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식 과반수 이상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게 더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의무 공개매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무 공개매수 제도는 상장사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지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주주 지분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주주 소유 지분은 높은 가격에 잘 팔리지만, 일반주주 지분은 같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인수자 내정 논란 이슈도 언급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의 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여부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의 공개매각을 3차례 진행했다가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2024-10-24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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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