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요일
검색
'FTA'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현장] 한미 관세 협상 갈등 불씨 여전...철강 등 관세폭탄 해법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1/20250811154826261500.jpg)
한미 관세 협상 갈등 불씨 여전...철강 등 관세폭탄 해법은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현정부한 인식을 지적하며 관세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 긴급 세미나'는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겸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전무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자리는 우리 산업과 안보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 미국 관세 협상과 관련해 산업, 안보 등 관련 분야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한국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 대비 25% 넘는 수준의 관세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부담이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철강 50% 관세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실제로 자동차가 부담할 관세는 현재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미국으로 뺏기게 되고 국내 일자리 감소 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공급망 불안, 소비 위축 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정부는 이 같은 점을 두루 살펴 총력 대비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얼마나 동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8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反)기업3법(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법인세 인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통상협상이 잘 마무리돼 기업 숨통이 트일 수 있게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폐기된 데다 우리 경제 규모 대비 과도한 대미 금융 투자 패키지를 이유로 들며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는 3고(高)(고임금·고물가·고환율) 문제와 소득세 및 상속세 규제 확대 등이 큰 약점"이라며 "여기에 트럼프 관세 정책이 한국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 한국은 흑자를 내고 있는데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을 확대하는 정책이 살 길"이라며 "고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중심 무역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재 협상에 대한 평가와 비관세 장벽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동일한 15% 관세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피해가 더욱 클 것"이라며 "'파국을 막았다'는 차원에서 선방했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예외 품목을 늘리는 등 관세 실효 세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홍 KAMA 전무는 "관세 영향 최소화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국내 생산 촉진제 등을 도입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부품 업계는 영세한 데 설비 투자 등 정책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우리는 기존 0%의 관세 출발점을 살리지 못해 아쉬우며 농수산물 시장 방어는 과연 잘 한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가입해 유럽연합(EU)과 아시아 국가 간 교류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국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8-11 16:10:21
-
"혹시가 역시될까"...한국 GM, 사업장 존속 빨간불 켜지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GM이 지속적인 판매량 부진을 겪고 있는 데다가 관세 영향와 대내외적 정책 변화로 인해 철수설에 휘말리고 있다. 여기에 국내 시장에서는 신차 출시도 중단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영업이익률이 높은 편이기에 철수'설'로만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5일 한국 GM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내수 판매량은 9347대다. 이는 전년 동기(1만5656대) 대비 40.3% 감소한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6월 자동차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GM은 올해 들어 △1월 1229대 △2월 1482대 △3월 1397대 △4월 1326대 △5월 1408대 △6월 1279대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지엠은 7월 1226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쟁 업체인 르노코리아와 KG모빌리티(KGM)에 비해 훨씬 적은 수치다. 르노코리아의 경우 지난 7월 한 달 동안 내수 4000대를 판매했으며 KGM은 4456대를 판매했다. 한국 GM은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 내수 판매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지난달 한국 GM은 총 3만2244대를 판매했는데 이중 수출이 3만1018대였으며 내수가 전체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불과하다. 한국 GM의 판매 부진의 원인은 신차 부재로 꼽힌다. GM 미국 본사에서 수년째 한국에 신차 배정을 하지 않고 있어서다. 한국 GM은 지난 2023년 출시한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풀체인지 모델 이후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출시된 지 이미 2년이 지나면서 점차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GM의 내수 판매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한국 GM이 관세 정책 영향에 따른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산 수입 관세가 0%였지만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15% 정책으로 인해 한국 지엠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한국 GM은 미국 수출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기업 중 하나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등을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해 왔는데 관세가 붙을 경우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내수 물량 감소와 관세 부과 등 리스크들이 겹치며 한국 GM의 철수설에 더욱 끓어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한국 GM은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철수'설'로만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한국 GM은 지난 2023년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기 시작했다. 한국 GM의 지난해 매출액 14조3771억원, 당기순이익 2조2077억원, 영업이익 1조357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3년에도 매출액 13조7000억원, 영업이익 1조3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관세를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본다"며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선 가솔린 등 단순 생산만 집중하지 않고 하이브리드 등 미래형 전기차를 생산해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방법"이라고 제언했다.2025-08-05 17:10:07
-
내년부터 우유 무관세 수입 본격화되는데…韓 유업계 설 자리 잃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르면 내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산 우유가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인 가운데, 고물가·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 유업계가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유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6년 1월부터 미국과 유럽연합(EU)산 유제품(우유, 크림 등) 관세가 폐지된다. 미국산에 적용되는 관세는 지난 2023년 7.2%, 2024년 4.8%에 이어 올해 2.4% 등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6년에는 0%가 된다. 유럽산 유제품 역시 매년 순차적으로 낮아져 내년에는 아예 사라진다. 미국·유럽산 우유가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면 국내 유업계가 경쟁력에 밀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흰 우유 제품에 들어가는 음용유용 원유 가격은 리터(ℓ)당 1084원이며 치즈, 분유 등에 쓰이는 가공유용 원유 가격은 882원이다. 원유는 소에서 갓짜낸 우유를 일컫는데, 한국은 2013년부터 원유 생산에 드는 비용, 즉 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해 매년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고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작년과 올해 원유 가격이 동결됐지만, 2023년 원유 가격은 ℓ당 88원 오르며 가격 원동제가 시행된 2013년(106원)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다. 문제는 우유 소비가 줄어도 축사 유지비, 인건비, 사료비 등 생산 비용 급등으로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돼 원유 가격도 덩달아 올라간다는 점이다. 또한 출생율 저하에 따른 소비층 축소와 우유 대체 음료 증가, 비싼 원유가격 부담으로 외국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유업계가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매점 결제단말기(POS) 기준 국내 우유 매출은 1조9181억원으로 2020년(2조2291억원) 대비 약 14% 감소했다. 반면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수입 멸균우유 유입량은 1만1412톤(t)에서 4만8671t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멸균우유는 국산 우유보다 재고 관리가 쉽고 대량으로 들여와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반 우유는 유통기한이 평균 11~14일로 매우 짧은 편에 속하지만, 멸균 우유는 초고온에서 우유를 가열해 모든 균을 없애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할 필요가 없는 데다 유통기한도 실온에서 보통 한 달 이상, 최대 1년 이상 가능하다. 지난해 국내 수입 멸균우유의 90%는 폴란드산으로 나타났다. 폴란드산 유제품은 2022년 멸균(UHT) 및 저온살균 우유를 앞세워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했으며, 불과 2년 만에 수출 규모와 금액이 약 2배로 늘었다. 폴란드산 유제품은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알려져 있다. 멸균우유의 경우 폴란드산 수입 단가는 1kg당 0.75달러로 오스트리아(0.98달러/kg), 독일(0.83달러/kg) 등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다만 국내 우유와 달리 수입 우유는 고온에서 멸균되기 때문에 일부 영양소가 변질되거나 손실될 가능성이 크다. 폴란드산 유제품을 즐겨 먹는다는 소비자 A씨는 “호기심으로 처음 접했지만 우유의 고소함과 향이 국내 유제품과 달리 더욱 고소해 정착하게 됐다”며 “영양소가 국내 제품보다 뒤처지더라도 평소 우유 섭취량이 많지 않아 크게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매일 우유를 마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양소를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유업계도 내년부터 시행될 수입산 멸균우유 무관세 정책에 따른 시장 변화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수 비중이 높은 만큼 정부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수입 확대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국내산 유제품의 수출 확대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며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나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건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2025-08-04 18:05:35
-
관세 극적 타결로 완충은 됐지만…銀, 중소기업 리스크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미국 간 상호관세 협상이 예고했던 25%에서 15%로 낮춰 타결되며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됐지만, 기업들의 부담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 비상에 은행들도 선제적인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31일 오후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은 지난 4월 2일에 미국 측이 처음 발표했던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됐고, 이번 관세율은 이달 7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하에서 0%였던 관세율이 15%로 오른 탓에 수출업과 도소매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 중심의 기업에는 실질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세가 15%로 타결된 건 다행이지만, 기준 자체가 0%였다는 점에서 충격이 작지 않은 것이다. 이미 금융지표에도 그 영향이 예고됐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말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중기 대출) 연체율은 0.95%로, 전월 대비 0.12%p 오르면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2분기 말 중기 대출 연체율 평균은 0.50%로 집계돼 전년 동기(0.39%) 대비 0.11%p 뛰었다. 이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면서 원자재 비용이 크게 증가한 데다,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여파가 겹친 결과로 해석된다. 당장 필요한 운영 자금을 빌리려는 기업이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채무 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손실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대출 자산인 '추정손실' 역시 4대 금융 모두 1년 새 크게 증가했다. 관세 협상 타결로 일단 외교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실질적 기업 리스크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면이다. 따라서 은행권이 경기 회복력 완충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향한 맞춤형 대응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주요 금융그룹은 이번 상반기 다시 한번 호실적을 기록하며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인했다. 4대 금융에서 거둬간 이자이익만 21조원으로, 역시나 금리 차이에서 비롯된 이자마진이 실적을 견인하면서 중소기업 지원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란 평가다. 은행권에선 외환시장을 주시하고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 집중 지원을 중심으로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공통적으로는 관세 협상과 맞물려 외환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환율 변동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출 만기 유예나 이자 경감, 신용보강 등 지원도 확대한다. 또 관세에 민감한 업종(자동차 부품, 철강 등)을 중심으로 정밀 모니터링을 하는 등 위험도 진단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4590억원 규모의 협약 보증을 기반해 운전자금대출, 외화지급보증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수출입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도 약 14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311억원을 출연해 금융지원을 실시했던 하나은행은 이번 하반기 107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신용·기술보증기금과 보증비율 우대(90% 이상) 혜택이 적용된 보증서와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총규모는 4200억원이다. 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실물경제 회복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약 2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대출을 공급해 최근 금융당국이 주문한 생산적 금융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금은 리스크가 커지는 시점이지만, 주요 은행들이 실적 기반을 통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며 "단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2025-08-04 06:11:00
-
'MASGA' 카드 꺼낸 김동관 한화 부회장, 관세 협상 지원사격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한국 대표단에 합류해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 협력의 지렛대 역할에 나섰다. 일본과 EU가 각각 5500억 달러, 6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자동차 포함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가운데, 한국도 유사한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뉴욕 회동에서 한국 조선사의 미국 현지 투자,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MASGA 프로젝트를 설명했고, 긍정적 반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하며 MASGA의 핵심축으로 떠올랐다. 한국 조선 3사 중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미국 내 직접 투자를 진행 중인 유일한 조선사라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1000억 달러 이상 대미 투자, 제조업 협력, 농산물 또는 데이터 시장 개방 등을 포함한 패키지로 관세 인하를 노리고 있다. 김 부회장은 이번주 내내 미국에 머물면서 정부 협상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자 여부 등을 빠르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국은 한·미 FTA로 미국 내 자동차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어 15% 자동차 관세를 수용하면 일본·EU보다 불리한 역차별이 우려된다. 산업계는 15% 상호관세가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굳어진 가운데 자동차 관세만큼은 일본·EU보다 낮은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본과 EU산 자동차는 기존에 2.5% 관세를 적용받았지만 한국산 자동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다. 한국이 15%의 자동차 관세를 수용하면 사실상 역차별이 된다는 지적이다. 최강일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FTA 체결국인 한국은 자동차 품목만큼은 최소 12.5% 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 국제통상학회장은 "EU는 동유럽 제조 기반을 앞세워 대미 수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며 "관세 구조가 고착되면 차이나 쇼크에 준하는 EU 쇼크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29 11:17:06
-
"중국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은 반드시 신용 있는 말과 행동으로 결과를 도출하고 중국과 함께 양국 간 합의를 잘 이행하기 바란다. 중국을 위협하고 협박하려는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 기념 포럼 ‘2025 코리아 이코노믹 디자인 포럼(KEDF)’에 참석, “이번 포럼의 주제는 ‘글로벌 관세전쟁과 한국 새 정부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매우 현실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축사를 하던 중 최근 이뤄진 미중 간 합의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다이빙 대사가 언급한 사안은 지난달 28일(이하 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 유학생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예고한 뒤 중국 상무부가 강경 대응을 경고하자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간 90분간 통화가 이뤄져 ‘중국 유학생 미국 유학 허용’을 포함한 무역 합의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공방과 관련 있다. 그는 “세계는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긴장이 고조돼 100년 내 없었던 대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직접 개입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며 “글로벌 협력이 역풍을 맞고 일방주의‧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어 각국 경제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 무차별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는 각국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다자 무역 체제를 훼손했으며 글로벌 경제 질서에 타격을 주고 세계 정치·경제에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작심한 듯 비판했다. 한국 관련해 “중‧한 양국 모두 세계의 중요한 경제주체”라고 언급한 다이빙 대사는 “양국 산업망‧공급망이 깊이 연결돼 있고 경제·무역 협력 성과가 뛰어나 양국 모두 큰 혜택을 받고 있다”며 “양국은 자국 이익과 공동 이익을 고려해 보호주의에 단호히 반대하며 자유무역 체계와 글로벌 산업망 및 공급망 안정을 굳게 수호해야 한다”고 협력 의지를 밝혔다. 또한 “양국은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고 중한일,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아세안(ASEAN)+3 등 지역 협력을 강화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중한 호혜 협력의 파이를 크게 키워야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리스크에 대한 대응 능력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한중 간 협력 증대 효과를 기대했다. 그는 대중(對中) 투자를 강조하며 “중국의 초대형 시장과 완비된 산업 시스템, 개방 확대 정책은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기회이자 중‧한 간 실무 협력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확고히 자리 잡는다면 더 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것이고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바로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25 16:43:11
-
![[2025 KEDF]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AI·내수·통상 전략으로 성장동력 재정립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24531113510.jpeg)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AI·내수·통상 전략으로 성장동력 재정립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하다"며 '인공지능(AI)·내수 확대·통상 전략'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KEDF(Korea Economic Design Forum)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은 이제 과학기술에서 나온다"며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AI 수석직을 신설했고, 정부 조직도 이에 맞춰 개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언급하면서 AI를 비롯한 핵심 기술에 대한 국가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초과학보다 응용기술에 치중된 현재의 연구 환경을 보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AI는 정보가 많아야 성장한다"며 "우리나라의 5000만명 인구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동북아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아우르는 국제 협력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내수 기반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한국 경제는 여전히 수출 의존도가 높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내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약자의 교섭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자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중소기업, 가맹점주 등 사회적 '을'에게도 협상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사회 구조의 개혁은 곧 국민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내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진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과 관련해선 '원칙'과 '실용'이 함께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진 의장은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혜와 배짱, 원칙과 실용을 모두 갖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셰인바움 대통령이 주권은 지키되, 미국이 원하는 실질적 문제에 협력함으로써 관세를 유예시킨 외교 전략은 시사점이 크다"고 평가했다. 실제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이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미국이 멕시코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 굴복을 강요한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선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계를 존중하겠다고 밝히며 "협정 내에서 협상하겠다"는 법적·제도적 마지노선을 확실히 설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문제 삼는 핵심 사안에는 적극 협력하고, 미국 측에 실적을 입증하면서 25% 관세 부과 '유예'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 밖에도 진 의장은 미국이 문제 삼는 구글 지도 제한, 농산물 수입 규제 등 비관세 장벽 이슈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유연한 협상 자세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미래 경제 핵심 과제 3대 축으로 △AI·로봇 등 신기술에 대한 대응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전환 △저출생·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기반 위기를 꼽았다. 진 의장은 "AI와 기후위기, 인구 감소는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닌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종합적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2025-06-25 12:17:33
-
트럼프 '상호관세' 폭탄…국내 스마트폰·가전업계 직격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내 산업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 등 해외 생산기지를 보유한 스마트폰과 가전 업계가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산업은 현재 직접적인 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시장 수요 위축과 정책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베트남(46%), 중국(36%), 태국(36%), 대만(32%), 인도(26%) 등도 고율의 관세 대상국에 포함됐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미 관세율을 0%로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한국이 미국에 5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관세 정책은 국내 스마트폰·가전 업계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들은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지에 생산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베트남과 인도가 상호관세 대상국에 포함되면서 수출 경쟁력 타격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멕시코 공장에서 일부 제품을 생산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물류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이번에 발표된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반도체 수요가 높은 스마트폰과 가전 산업의 위축이 예상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및 시스템 반도체의 출하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백악관이 발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반도체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와 함께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이지만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무역 정책 전문가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미국의 전방위적 보호무역주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며 “반도체가 지금은 제외됐지만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 조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실제 적용되는 범위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경우 스마트폰 생산 대부분을 베트남에서 진행하고 있어 피해 가능성이 크다”며 “관세율 적용 방식과 예외 조항 등을 면밀히 분석 중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가전 제품은 이미 멕시코나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려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리스크를 흡수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 세트 산업의 위축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2025-04-03 15:39:33
-
안경률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월드옥타, 대한민국 경제의 실전형 통상 사령부"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혹은 묵묵히 그러나 단단히 대한민국 경제의 영토를 넓혀온 이들이 있다. 수출로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민간 통상 외교사절단’이었고, 위기의 순간에는 ‘경제 방패’가 돼 주었다. 이제 이들은 외교적 상징을 넘어 실질적 전략 파트너로서 제도적 위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로 성장해 왔고, 최전선에 ‘월드옥타’가 있었다.” 안경률 (사)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월드옥타 본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 같은 말로 월드옥타를 소개하며 입을 열었다. 월드옥타는 전 세계 70개국에 151개 지회를 두고 4만명의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연결된 거대한 경제 네트워크다. 1981년 4월, 서울국제교역전에 참가하기 위해 모국을 방문한 16개국 101명의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뜻을 모아 창립한 단체가 월드옥타다. 시작은 모국의 수출입 거래 활성화, 해외 투자 유치, 차세대 무역인 양성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월드옥타는 창립 이래 '대한민국 수출 증진을 통한 경제 발전과 번영'이란 설립 이념을 중심에 두고 44년째 그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 ◆월드옥타와의 첫 만남, 한미 FTA 비준까지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안 원장은 2022년부터 월드옥타의 싱크탱크인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수장을 맡아 글로벌 한상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정·재계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월드옥타와 안 원장의 인연은 그가 재선에 성공해 2004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던 시절부터 시작됐다. 그는 “당시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월드옥타란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며 “월드옥타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수출 의존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데 수출하는 해외 동포들을 국회에서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로서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수출 중심 산업 구조를 채택해왔다. 특히 1970~1980년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국내 제조업의 급속한 팽창을 이끌었다. 이러한 수출 의존 구조는 숫자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199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은 51.3%였는데 2023년에는 88.9%까지 급등했다. 안 원장이 당시 한국의 수출을 위해 월드옥타가 중요한 단체라고 판단한 이유고, 현재까지 인연을 이어온 이유다. 그리고 그가 월드옥타와 함께한 일련의 시간들은 그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월드옥타의 필요성을 한국에 각인시킨 계기가 됐다. 2007년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미국 내 정당 간 대립으로 비준이 지연되자 안 원장은 월드옥타와 자발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2010년 3월 미국 워싱턴DC부터 시작해 뉴욕, 로스앤젤레스(LA), 달라스 등 주요 도시를 돌며 ‘한미 FTA 비준 촉구 궐기대회’를 조직했다. 안 원장은 “당시 월드옥타는 정당 소속이 아닌 순수 민간 경제인 조직으로써 정파를 넘은 신뢰를 기반으로 미국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 한미 FTA의 상생 논리를 전달했다”며 “이러한 집단 행동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전략적 설득의 장으로 기능 했다”고 회상했다. 실제 2011년 10월 미국 의회는 FTA를 최종 비준하게 된다. 안 원장은 이 과정을 두고 “현장의 민간 외교가 국가 통상 전략의 막힌 길을 뚫은 상징적 사건”이라며 "현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도 적용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월드옥타는 창립 이래 단순한 무역 단체를 넘어 한국의 위기와 도전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늘 옆에 있어 왔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미주 지역의 ‘옥타맨’들은 교민들과 함께 ‘달러 보내기 운동’에 나섰다. 멀리서도 전국적인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 것이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역시 월드옥타가 모국의 직접 도움을 준 사례로 꼽힌다. 당시 한국이 요소수 수입의 약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가운데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로 인해 요소수 품귀 사태가 발생했다. 이때 월드옥타의 전 세계 지회들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 모국에 필요한 요소수를 긴급 공급했다. 이는 요소수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현재까지 회자된다. ◆글로벌 통상 시대의 ‘실전형 탐색팀’ 월드옥타의 핵심 역량은 단연 ‘네트워크’다. 151개 지회는 실시간 시장 정보를 공유하며 국내 기업과의 연결 통로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본부 사무국과 각 지회 간의 긴밀한 소통 체계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인허가, 통관, 현지 바이어 소개 등 실무 전반을 지원하는 실전형 조력자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지난해 개최한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비엔나(KBEV)’다. 월드옥타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행사를 열며 유럽 각국의 재외동포 무역인과 바이어, 국내 중소기업인들의 참여를 대거 이끌었다. 그 결과 1억7000만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단순한 전시회가 아닌 거래와 계약 그리고 협업이 이뤄지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장을 마련한 것이다. 월드옥타는 오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2025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안동’을 개최한다. 해당 전시회에는 생활·뷰티업체, 식음료, 건축·재활용, 건강식품·미용용품, 섬유·섬유제품, 기계·도구, 산업 콘텐츠 플랫폼 등 분야의 250여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기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안 원장은 월드옥타에 대해 “단순한 교류 조직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시장을 직접 탐색하고 수출 기회를 구체적으로 발굴해내는 실전형 조직”이라고 표현했다. 기존의 한국무역협회, 지방자치단체 해외무역사무소 등은 일정한 파견 주기로 현지를 순환하는 방식이라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월드옥타는 현지에 뿌리 내린 재외동포가 중심이기에 소비자 성향, 유통 구조,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월드옥타의 또다른 목표는 차세대 인재 육성이다. 월드옥타는 매년 ‘차세대 무역 스쿨’을 운영하며 재외동포 2·3세 청년을 대상으로 무역 실무, 네트워킹, 창업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수백명의 청년이 무역스쿨을 통해 현지에서 창업하거나 한국 기업과 협업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을 위해 월드옥타는 현재 14개 통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각국 통상 법령, 무역 제도, 시장 진입 전략 등 전문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안 원장이 운영하는 국제통상전략연구원은 이를 정책화하고 전략화하는 싱크탱크로 기능하고 있다.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생생한 무역 현장의 ‘맥’을 짚는 실용형 연구소다. 여기에 더해 월드옥타는 매년 대륙별 지역경제인대회를 개최하며 재외동포 기업인들이 모국 및 제3국 기업과 네트워킹하고 협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현지에서 직접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월드옥타 회원들은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안 원장은 “단순히 문서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현지 소비자 반응, 거래 관행, 인허가 절차, 통관의 어려움 등 실제 경험에 기반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는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형 조력자로 기능하다”고 말했다. ◆‘경제 7단체로의 격상' 절실···실천적 제도화 필요 현재 국내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내수 산업계를 대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며 실질적인 수출 전초기지 역할을 해온 월드옥타의 제도적 위상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옵서버 자격으로 경제 6단체가 주제하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현재는 공식 참여 채널조차 부재하다. 안 원장은 “월드옥타는 글로벌 경제 현장에서 직접 뛰는 유일한 조직이다. 이들이 축적한 해외 시장 정보, 민간 네트워크, 실전형 통상 감각, 차세대 육성 관련 노하우와 정책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경제 7단체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4-03 06:00:00
-
트럼프 상호관세 시행 앞두고 만난 한·중·일…협력 필요성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 관세 시행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의 경제통상장관들이 5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협력 강화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3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3국 장관회의는 지난 2019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이후 처음이다. 이날 3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신규 회원 가입 △포괄적·고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다자무역체제 강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공급망 안정화 △수출 통제와 관련한 정책 소통 강화 등 실질적 통상 이슈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해서도 3국 장관은 공동으로 견제 의사를 밝혔다. 회의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WTO를 중심으로 한 규범 기반의 개방적·포용적·투명하며 비차별적인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안덕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3국 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3국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글로벌 교역·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03-30 17:25:17
-
"너만 하냐, 나도 한다"…트럼프發 관세 전쟁에 칼 뽑은 EU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세계를 향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 이에 유럽연합(EU)도 지지않고 반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관련 포고문의 효력이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다. 이 관세는 트럼프가 경고한 다른 관세들과 달리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에 대해 전 세계를 타깃으로 한다. 먼저, 철강의 경우 기존 예외로 뒀던 한국과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도 미국에 철강 제품을 수출하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알루미늄도 2018년 부과한 기존 10% 관세를 25%로 인상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EU는 참지않고 움직였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약 260억 유로(약 41조1300억원)의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다음달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한 관세에 맞서 전면적인 보복 조치를 시행한다면서 "선박부터 버번위스키, 오토바이에 이르는 상품들에 관세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점차 길을 잃는 모습이다. 당초 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따를 것으로 예상했던 국가들이 '보복관세'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다. 실제 지난 4일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공언했지만 이들의 보복관세 예고에 이틀 후인 6일 행정명령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2025-03-12 17:50:29
-
트럼프, 미국이 손해 보는 동맹으로 韓 특정…"韓, 美보다 관세 4배 높아" [이코노믹데일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외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한국’을 특정해 거론, 향후 경제와 안보 협상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운을 뗀 뒤 인도, 중국 사례를 거론하고는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생각해보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무역흑자 8위에 자리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였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절대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거론한 것은 향후 미군 주둔 감축 여부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관련해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때로는 경제에 있어서 적성국보다 미국에 더 나쁘다는 주장을 해오면서 주로 유럽 사례를 거론해 왔는데 이날은 한국을 꼽은 격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을 바로 잡지 않으면 향후 우리나라가 경제와 안보에서 상당한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에서 한국에 높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부과한다는 취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는 물론 정부 보조금과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들도 감안해 상호관세율을 책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향후 한미 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관세 등 경제 이슈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대폭 증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탄핵 국면에서 정상외교 부재를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당장 큰 틀에서 정상 간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기도 어렵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여건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향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참여에 대해 거론하고, 백악관에 조선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이 분야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우리 입장에서 대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긍정적 요소로 볼 여지로 평가된다.2025-03-05 14:34:09
-
![[데스크칼럼] 우리 51번째 주(州)나 되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0/20250220145618631262.jpg)
"우리 51번째 주(州)나 되지?" [이코노믹데일리]“우리 51번째 주(州)나 되지?” 조롱인 줄 알았다. 막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무관세였던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를 매긴다 하자 한걸음에 미국 백악관으로 달려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트럼프가 일갈했을 때 말이다. “그린란드도 미국 땅으로 삼겠다.” 정신 나간 줄 알았다. 적국도 아닌 우방 덴마크 영토를, 식민지 시대도 아닌 21세기 느닷없이 미국 땅으로 삼겠다니 망언인 줄 알았다. “가자지구를 미국이 점령해 고급 리조트로 만들겠다.” 진짜 미쳤구나.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가 2023년 10월 이스라엘 정착촌 콘서트장을 급습한 이후 전쟁이 벌어져 겨우 휴전 협정이 체결돼 지금도 전운이 감도는 가자지구를 호화 리조트로 만들다니. 그럼 난민은? “이집트, 요르단이 받아.” 이집트, 요르단이 발칵 뒤집혔다. 참으로 독하고 못된 혀다. 취임 전부터 온갖 도발적 언행으로 ‘글로벌 악동’으로 불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 당시 “내가 대통령 되면 하루 만에 종전하겠다”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 협상이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시작됐다. 정작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빼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단둘이 말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2022년 2월 이후, 2주면 러시아에 정복될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서진(西進) 야욕을 막아내는 방패로 버텨주자 서방 각국과 미국 의회에서 영상 연설을 하며 푸틴에 맞서 싸우는 영웅으로 기립 박수를 받았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다. 그가 트럼프의 독한 혀에 오르자 하루아침에 ‘독재자 젤렌스키’로 전락했다. 전쟁 중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이다. 허세 혹은 제정신인가 싶던 그의 말들은 불행히도 지독한 현실을 지향하고 있다. 캐나다의 51번째 주 설(說)과 그린랜드 흡수 야망은 북미 전체와 북극해까지를 영해로 두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빅 피처’ 일환이었고 가자지구 리조트화(化) 관련해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동의 의사를 표명해 진전을 이뤘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영화 제목처럼 트럼프의 독설은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다. 그의 독설이 겨냥한 국가 중 하나가 우리나라다. 미 대선 유세 과정 중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 출금기)’으로 불렀던 트럼프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한국이 대미 수출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 연일 관세 부과를 표명, 관세 전쟁을 촉발하고 있다. 당장 시행할 듯하던 상호 관세는 오는 4월 이후로 연기,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 그간 작동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실상 무효화된다. 관세 전쟁 속에서 각국 총리나 대통령들이 자국 방어를 위해 속속 트럼프를 찾아 정상회담이나 면담을 갖고 있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 우리와 비슷한 입장인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지난 7일 트럼프를 만나 “대미 투자 규모를 1조 달러(약 1440조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각국의 미래가 달린 관세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12‧3 사태 이후 대한민국호(號)를 조종할 함장 부재 상태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금 전투에 임하고 있는 이들은 우리 기업과 기업인이다. 이번 관세 전쟁이 끝나면 어떤 기업, 기업인이 살아남을지 모르기에 경제인들은 피가 마른다.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성장 엔진을 되살릴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일 열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서 만장일치로 40대 회장으로 선임된 류진 한경협 회장의 절박한 호소가 아직도 눈앞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는 정치인들에게 ‘쫌’ 들리길, 이왕이면 크게 들리길 기원한다. 골든 타임을 눈 앞에 두고 대체 언제까지 정치가 경제 발목 잡는 악습을 반복할 것인가. 나도 망언 좀 하자. 존재하되, 존재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게 지금의 한국 정치이고 정치인들이다.2025-02-20 15:00:37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위고비, 치료제지 미용이 아니다...의료계 주객전도 되지 말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190901361359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