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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본부장 방미…"디지털 규제 우려 해소" [이코노믹데일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간 통상 이슈로 떠오른 국내 디지털 관련 규제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이 임박한 만큼 미 정부와 업계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한다"며 "동시에 국내 디지털 입법에 대한 정확한 정책 의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방미 배경을 밝혔다. 그는 "혹시라도 미국 측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 등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우리의 정확한 정책 의도가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물론 주요 상·하원 의원들과 디지털 관련 업계 및 협회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대외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진행하기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중 FTA 공동위도 논의하겠지만 지금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며 "양측에서 준비가 될 때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미국을 찾는 여 본부장은 일정을 마치고 오는 15일 귀국할 예정이다.2026-01-11 14: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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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베이징서 '벽란도' 띄웠다... "천만금보다 귀한 韓中, 함께 돛 달자"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경제 협력의 새로운 청사진으로 '벽란도 정신'을 제시했다. 5일(현지시간) 베이징 댜오위타이(조어대)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기업인은 천만금보다 귀한 이웃"이라며 "외교적 갈등 속에서도 교역을 멈추지 않았던 고려의 벽란도처럼 제조업 혁신과 문화 콘텐츠 교류라는 두 돛을 달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자"고 역설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 측 경제사절단 400여 명과 중국 측 기업인 200여 명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했고, 중국 측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자 경제 사령탑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를 필두로 CATL, 텐센트, TCL 등 주요 기업 수장들이 자리해 무게감을 더했다. ◆ '벽란도 정신' 소환... "갈등에도 교역은 멈추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벽란도'는 900여 년 전 고려와 송나라의 활발한 교역 중심지였다. 이 대통령은 "벽란도는 단순한 시장을 넘어 사람과 기술, 문화가 오가던 교류의 장"이라며 "주목할 점은 외교적 긴장 시기에도 교역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중 갈등과 한반도 정세 변화 등 대외적 변수 속에서도 양국의 경제 협력만큼은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벽란도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제조업이라는 단단한 고려지 위에 서비스와 콘텐츠라는 색채를 입혀 새로운 가치를 써 내려가자"고 제안했다. 전통적인 제조 공급망 협력을 공고히 하되, AI와 문화 콘텐츠 등 소프트파워를 결합해 협력의 질을 높이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교역액이 300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된 현실을 지적하며 '새로운 항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과거의 관성에만 의존하면 중요한 전환점을 놓칠 수 있다"며 AI 기술 협력과 소비재 및 문화 콘텐츠 시장 개척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혁신 협력을 주문했다. 또한 "서울 문화 탐방과 K-뷰티 체험이 중국 청년들에게 인기"라며 관광을 넘어 콘텐츠와 플랫폼 등 생활 서비스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가속화해 기업 간 교류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도 맞닿아 있다. ◆ 시진핑 "이사 갈 수 없는 이웃" 인용... 밀착 행보 가속 이 대통령은 연설 도중 시진핑 주석의 발언인 "한국과 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을 직접 인용하며 친밀감을 과시했다. 그는 "저 멀리서 친구를 찾지 말고 떼려야 뗄 수 없는 한국과 중국이 서로 사귀어 달라"고 당부했다. 사전 간담회에서도 "한중은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배"라며 운명 공동체임을 강조했다. 이에 화답하듯 중국 측 허리펑 부총리 역시 "국제 정세가 복잡해질수록 중한 양국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무역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AI와 녹색산업 등 신분야 협력을 통해 경제 교역의 질적 향상을 이뤄내자"고 호응했다. 이번 포럼은 9년 만에 열린 대규모 한중 기업인 행사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이 대통령이 '벽란도'라는 역사적 키워드를 꺼내 든 것은 경제 협력을 매개로 경색된 한중 관계를 풀고,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안보 이슈에서도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특히 4대 그룹 총수가 전원 참석하고 중국 역시 경제 실세와 핵심 기업인들을 대거 내보낸 것은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 협력'이 절실함을 방증한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속에서 중국은 한국의 기술력과 파트너십이 필요하고, 한국 역시 최대 교역국인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한령'의 완전한 해제나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이 경제 협력 논의와 맞물려 얼마나 진전을 이룰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신항로'가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담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양국 간의 치열한 외교적 줄다리기가 예상된다.2026-01-05 16: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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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9년 만의 한중 비즈니스 포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양국 정·재계 인사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도 자리를 함께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한중 수교협상의 역사적 장소인 조어대 14호각에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발굴에 뜻을 모았다. 한국 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구자은 LS홀딩스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런홍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회장, 후치쥔 SINOPEC 회장, 랴오린 중국공상은행 회장, 니전 중국에너지건설그룹 회장, 리둥성 TCL과기그룹 회장, 정위췬 CATL 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번 사절단은 지난해 11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APEC 정상회의 계기 국빈 방한 이후 2개월 만의 답방 차원에서 구성됐다. 정부가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에 나서는 등 경협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경제사절단은 산업을 총망라한 161개사로 구성돼 주목받았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9년 전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사절단 단원으로 참가한 데 이어 이번 포럼을 주관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지난해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 방한 계기 형성된 한중 협력의 훈풍을 이어받아 양국 경제인들이 성장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제조업 혁신·공급망 △소비재 신시장 창출 △서비스·콘텐츠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기업 및 기관 6곳이 새로운 협력모델 발굴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한국 측 연사로 나선 최재식 카이스트 교수 겸 국가 AI전략위원회 위원은 '한중 제조AI 협력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한국의 AI 3대 강국 비전을 공유하며 제조AI 분야 경쟁력을 강조했다. 이어 양국 간 협력방향으로 제조 공급망 협력 강화 및 탄소배출 효율화, 한중 제조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협력을 제시했다. 김남용 형지엘리트 중국사업본부장은 한국의 패션과 중국의 인프라를 융합한 비즈니스 로드맵을 소개했고 김성진 한국관광공사 중국지역센터장은 한중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측에서는 린순제 중국국제전시센터그룹 회장이 내년 개최 예정인 제4회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를 소개하며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제안했고 저우쑹옌 화씨바이오 부사장이 바이오제조 협력을 통한 소비시장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장신위안 중국은행 본부장의 한중 간 금융산업 협력 발표도 이어졌다. 비즈니스 포럼 외에도 경제인 간담회, MOU 체결식 등 부대행사가 마련되며 실질적 협력 성과 창출에 대한 기대가 모였다. 경제인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자리한 가운데 한중 주요 기업인 20명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소비재 및 서비스·콘텐츠 분야 기업인들도 함께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왕젠요우 LANCY 사장, 리우융 텐센트 부회장, 쉬쯔양 ZTE 회장 등이 자리했다. 양국 기업 간 MOU 체결식도 이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AI·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협력, 소비재·식품 진출 확대 협력, K팝 아티스트 IP 콘텐츠 협력 등 다양한 업계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방중 계기 양국 기업 간 총 32건의 MOU가 체결되며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의지가 확인됐다.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새해 경제사절단 파견을 계기로 양국 간 새로운 분야의 경제협력 모델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한상의는 베이징사무소와 민간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인 '한중 고위 경제인사 대화' 운영을 통해 기업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1-05 15: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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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2단계 협상 속도…서비스·투자 개방 논의 재가동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서비스·투자 분야)에 속도를 내며 통상 협력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협상 진전을 위해 내년부터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면 협의를 정례화하고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한 이견을 단계적으로 좁혀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통상장관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협상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석유화학 분야를 비롯해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한중 FTA 이행 과정에서 제기된 현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FTA를 기반으로 한 산업·통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중 FTA는 지난 2015년 체결 당시 공산품과 농수산품 중심의 시장 개방에 합의했으며 서비스·투자 분야는 제한적 개방에 그쳤다. 당시 2년 내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그동안 장기간 정체돼 왔다. FTA 2단계 협상이 타결될 경우 무역 협력 범위가 금융·통신·법률·문화 등 서비스·투자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의 '한한령(한국 문화 제한)' 완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은 사드(THAAD) 배치 이후 한국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비공식적 제한 조치를 유지해 왔으며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제약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중 기간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고위 관계자들과도 면담을 갖고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술 혁신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향후 한중 통상 협력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환경·디지털 전환, 글로벌 통상 규범 변화, 무역·투자 협력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 양국 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 대화 채널을 운영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연구 협력과 산업별 실무 소통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2025-12-30 13: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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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행정부, 韓 규제 입법에 반발…'보복 관세'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18일(현지시간)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이행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회의 플랫폼 규제 입법과 쿠팡 등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한 조사 강화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규정하고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8일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USTR은 이날 열리기로 되어 있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를 취소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양국이 통상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일정이었다. 회의 취소의 주된 배경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강화 움직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기로 한 기존의 통상 합의를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과 같은 미국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관련 조사와 규제 압박이 거세진 점을 문제 삼았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명백한 ‘규제 과잉’이자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대우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국의 디지털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사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앞선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한국이 규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조사를 통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USTR 측은 회의 취소와 관련해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으나 내부 소식통은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약속을 포함한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정책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으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제기된 한국 규제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한미 통상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테크 기업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의 플랫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양국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2025-12-19 16: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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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비FTA국 최대 50% 관세 인상…정부 "한국 기업 영향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멕시코가 FTA(자유무역협정)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관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업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기업·협회·유관기관과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차·기아,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등 주요 제조업체와 한국무역협회, 한국철강협회, 코트라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멕시코 상원은 10일(현지시간)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한국·중국·인도·태국·인도네시아 등 FTA가 없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전략 품목에 대해 내년부터 최대 50%의 관세를 인상·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 서명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최초 발의안 대비 관세 인상 범위와 수준은 크게 완화됐다. 자동차 부품의 관세 인상 대상 품목이 38개 줄었고 인상률도 35%에서 25%로 낮아졌다. 철강 슬라브는 인상 대상에서 빠졌으며 세탁기·냉장고·전자레인지 등 완성 가전의 관세율도 25~30% 수준으로 조정됐다. 산업부는 이 같은 조정에 대해 "통상장관 회의,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우리 측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온 결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멕시코 정부가 수입 중간재에 적용되는 PROSEC(부문별 생산 지원 프로그램)·IMMEX(수입재 임시 반입·가공 후 재수출 프로그램) 등 관세 감면제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한국 기업의 실질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체계를 활용해 멕시코 현지 생산을 거쳐 미국으로 무관세 수출하는 구조가 확립돼 있으며 대멕시코 수출 역시 중간재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업계 및 현지 공관 등과 협력해 이번 관세 인상 조치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12 14: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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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캐나다 철강 규제 강화에 'WTO·FTA 위반 소지' 우려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캐나다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FTA(자유무역협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산 철강에 대한 우호적 조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마닌더 시두 캐나다 통상장관과 화상 면담을 갖고 캐나다의 저율관세할당(TRQ) 축소 및 신규 관세 부과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지난달 26일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적용해오던 철강 저율관세할당 기준을 기존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하향 조정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한국산 철강 제품은 지난해 수출량의 75%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즉 한국 철강업체가 지난해 100만톤을 수출했다면 앞으로는 75만톤까지만 기존 관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물량에는 사실상 수출 부담이 대폭 커지는 구조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WTO 체제와 한-캐나다 FTA 규범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간 한국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해왔음에도 저율관세할당 규제가 오히려 강화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올해는 한-캐나다 FTA 발효 10주년을 맞는 해"라며 "양국이 오랜 기간 구축해 온 신뢰와 협력 관계를 감안해 한국산 철강에는 우호적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캐나다 철강 TRQ 조치 시행 관련 동향을 우리 철강 업계와 활발히 공유하고 캐나다 정부와 상시 소통하면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지속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11 16: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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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급변하는 통상환경…EU와 해결해야 할 과제 산적" [이코노믹데일리]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 통상 현안 대응에 집중하느라 유럽 이슈는 다소 뒤로 밀렸지만, 앞으로 EU와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2일(현지시간) 유럽 출장 중 유럽연합(EU) 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을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들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 본부장은 철강·배터리·환경 규제가 한국 핵심 산업과 직결되는 만큼 “더 일찍 브뤼셀을 찾았어야 했다”며 최근 미국과의 협상 일정 때문에 9월 예정됐던 EU 출장을 취소했던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자유무역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그 여파로 EU도 규제를 강화해 한국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EU가 예고한 철강 수입 규제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국내 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EU는 철강 무관세 수입쿼터를 47% 축소하고 초과 물량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겠다고 발표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 맞물려 브뤼셀 간담회에는 포스코·현대제철뿐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이 참석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K-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분야의 유럽 내 성장세도 언급하며, 환경 규제와 제도 차이로 인한 애로 해소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한-EU 자유무역협상(FTA) 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내년 초 한국에서 FTA 무역위원회를 열어 양측 통상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그는 “미국이 여전히 핵심 시장이지만, EU와 한국·일본·호주·캐나다 등 여러 국가가 협력할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EU 역시 위기 상황일수록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는 만큼 이런 분위기를 잘 살려 통상 돌파구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2025-12-03 09: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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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말레이시아 AmBank와 금융협력 체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지난 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 유력 은행인 AmBank Group과 양국 간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은행 거래 기업의 상대국 진출 시 금융 서비스를 상호 지원하는 금융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은행과 AmBank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금융·무역금융 등 지식 공유 △현지 진출 기업 자문 및 금융 서비스 제공 △기업대출, 송금, 현지 계좌 개설 지원 △양국 진출 희망 기업 공동 마케팅 추진 등 양국 기업의 현지 진출과 사업 활동에 필요한 금융 지원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MOU체결을 통해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ASEAN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전략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말레이시아는 400여개 한국 기업이 진출한 주요 교역국이다. 지난달 26일 한국·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MOU는 진출기업의 금융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승배 주말레이시아대사관 대사는 축사를 통해 "이번 협약은 한국·말레이시아 FTA 타결로 양국 기업진출이 활발해지는 시점에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부재로 금융이용 애로를 겪고 있는 말레이시아 진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6 15: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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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쿼터 47% 축소·관세 50% 상향 추진...국내 철강업계 긴장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철강 수입 쿼터 축소·관세 상향을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 보호대책 규정안을 통해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되는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지난해 기준 연 3053만t에서 1830만t로 47% 줄이고 쿼터를 제외한 수입 물량 관세를 기존 25%에서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개별 국가별 수입 쿼터는 무역 상대와 개별 협상을 통해 책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 가운데 비(非)EU 국가인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제3국에 적용된다. 이에 EU에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 철강 산업의 관세 타격 여부도 주목된다. 한국의 지난해 EU 대상 철강 수출 추산량은 약 380만t으로 이 중 약 263만t은 쿼터가 적용됐으며 나머지 물량은 글로벌 쿼터를 통해 무관세로 수출됐다. EU는 수입 철강에 대해 글로벌 쿼터를 적용해 쿼터를 먼저 선점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쿼터 축소로 국내 수출 쿼터 적용이 줄어들고 글로벌 쿼터 적용 제품도 줄어들 우려가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EU도 관세 강화를 추진하면서 국내 철가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철강 산업 경쟁자 증가,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관세 이슈가 연달아 점화되며 업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고민이다. 한국무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 금액은 44억8000만 달러(약 6조3000억원) 규모로 미국 수출량인 43억 5000만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 관세 강화로 국내 철강 수출은 지난 5월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한 이후 매달 축소되며 지난 8월 기준 15.4%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EU 집행위가 국가별 수입 쿼터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협상을 통해 최대한 쿼터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EU의 규정안 발표 이후 산업통상부는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EU와의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EU의 관세 쿼터 대응책으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통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소통하고 철강 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10-08 13: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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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환거래 확인 의무 위반, 형사처벌→과징금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던 형사처벌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관세법상 과실범에 대한 벌금도 과태료로 바꾼다.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이다. 현재 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고객 거래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40% 이하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절차적 의무 위반으로 형벌 필요성이 낮고, 영업정지 등으로도 충분히 억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실수로 인한 과도한 처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상 과실범 처벌도 완화된다. 장부 미보관과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실수로 위반했을 때 부과하던 벌금(최대 300만원)을 과태료(1000만원 이하)로 전환한다.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대해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특히 복잡한 관세 규정을 완벽히 숙지하기 어려운 중소 수출입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도 △공공차관법상 감사·조사 거부 △관세환급특례법상 서류 미제출 △조세범처벌법상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도 과태료로 바뀐다. 이번 1차 방안은 기재부 소관 8개 법률의 10개 경제형벌 규정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1년 내 전 부처 소관 법률의 형벌 규정 30%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단순 절차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법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가 자칫 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처벌 수준을 유지하면서, 과실범과 경미한 위반만 선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2025-09-30 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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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월 1일부터 외국산 대형트럭에 25% 관세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외국산 대형 트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위대한 대형트럭 제조사들을 불공정한 외부 경쟁으로터 지키기 위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에 따라 피터빌트, 켄워스, 프라이트라이너, 맥 트럭스, 다른 업체들 등 우리의 위대한 대형트럭 제조회사들은 외부 방해의 맹공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대형트럭 관세 부과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23일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이 법 조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중형트럭은 총중량이 1만 파운드(약 5536㎏)보다 크지만 2만6001 파운드(약11.8t)보다 작은 트럭을, 대형트럭은 총중량 2만6001 파운드 이상인 트럭이다. 부품은 엔진, 엔진부품, 변속기, 파워트레인, 전자부품 등을 포함한다. 한편 기존의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에 따라 '픽업 트럭을 포함한 경·중·중형 이상 트럭(light 및 medium/heavy trucks)' 수입품에 대해 미국이 기존에 부과하던 25% 부과 관세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규정이 변경되며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한국산 소형 트럭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철폐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이행되도록 예정돼 있었으나 2019년 이 협정의 수정 조항이 채택되면서 이 관세는 2041년까지 유지하도록 연장됐다.2025-09-26 09: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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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미 관세 협상 갈등 불씨 여전...철강 등 관세폭탄 해법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1/20250811154826261500.jpg)
한미 관세 협상 갈등 불씨 여전...철강 등 관세폭탄 해법은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현정부한 인식을 지적하며 관세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 긴급 세미나'는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겸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전무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자리는 우리 산업과 안보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 미국 관세 협상과 관련해 산업, 안보 등 관련 분야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한국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 대비 25% 넘는 수준의 관세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부담이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철강 50% 관세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실제로 자동차가 부담할 관세는 현재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미국으로 뺏기게 되고 국내 일자리 감소 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공급망 불안, 소비 위축 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정부는 이 같은 점을 두루 살펴 총력 대비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얼마나 동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8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反)기업3법(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법인세 인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통상협상이 잘 마무리돼 기업 숨통이 트일 수 있게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폐기된 데다 우리 경제 규모 대비 과도한 대미 금융 투자 패키지를 이유로 들며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는 3고(高)(고임금·고물가·고환율) 문제와 소득세 및 상속세 규제 확대 등이 큰 약점"이라며 "여기에 트럼프 관세 정책이 한국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 한국은 흑자를 내고 있는데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을 확대하는 정책이 살 길"이라며 "고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중심 무역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재 협상에 대한 평가와 비관세 장벽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동일한 15% 관세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피해가 더욱 클 것"이라며 "'파국을 막았다'는 차원에서 선방했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예외 품목을 늘리는 등 관세 실효 세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홍 KAMA 전무는 "관세 영향 최소화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국내 생산 촉진제 등을 도입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부품 업계는 영세한 데 설비 투자 등 정책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우리는 기존 0%의 관세 출발점을 살리지 못해 아쉬우며 농수산물 시장 방어는 과연 잘 한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가입해 유럽연합(EU)과 아시아 국가 간 교류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국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8-11 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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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가 역시될까"...한국 GM, 사업장 존속 빨간불 켜지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GM이 지속적인 판매량 부진을 겪고 있는 데다가 관세 영향와 대내외적 정책 변화로 인해 철수설에 휘말리고 있다. 여기에 국내 시장에서는 신차 출시도 중단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영업이익률이 높은 편이기에 철수'설'로만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5일 한국 GM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내수 판매량은 9347대다. 이는 전년 동기(1만5656대) 대비 40.3% 감소한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6월 자동차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GM은 올해 들어 △1월 1229대 △2월 1482대 △3월 1397대 △4월 1326대 △5월 1408대 △6월 1279대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지엠은 7월 1226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쟁 업체인 르노코리아와 KG모빌리티(KGM)에 비해 훨씬 적은 수치다. 르노코리아의 경우 지난 7월 한 달 동안 내수 4000대를 판매했으며 KGM은 4456대를 판매했다. 한국 GM은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 내수 판매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지난달 한국 GM은 총 3만2244대를 판매했는데 이중 수출이 3만1018대였으며 내수가 전체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불과하다. 한국 GM의 판매 부진의 원인은 신차 부재로 꼽힌다. GM 미국 본사에서 수년째 한국에 신차 배정을 하지 않고 있어서다. 한국 GM은 지난 2023년 출시한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풀체인지 모델 이후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출시된 지 이미 2년이 지나면서 점차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GM의 내수 판매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한국 GM이 관세 정책 영향에 따른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산 수입 관세가 0%였지만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15% 정책으로 인해 한국 지엠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한국 GM은 미국 수출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기업 중 하나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등을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해 왔는데 관세가 붙을 경우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내수 물량 감소와 관세 부과 등 리스크들이 겹치며 한국 GM의 철수설에 더욱 끓어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한국 GM은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철수'설'로만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한국 GM은 지난 2023년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기 시작했다. 한국 GM의 지난해 매출액 14조3771억원, 당기순이익 2조2077억원, 영업이익 1조357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3년에도 매출액 13조7000억원, 영업이익 1조3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관세를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본다"며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선 가솔린 등 단순 생산만 집중하지 않고 하이브리드 등 미래형 전기차를 생산해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방법"이라고 제언했다.2025-08-05 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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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유 무관세 수입 본격화되는데…韓 유업계 설 자리 잃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르면 내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산 우유가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인 가운데, 고물가·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 유업계가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유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6년 1월부터 미국과 유럽연합(EU)산 유제품(우유, 크림 등) 관세가 폐지된다. 미국산에 적용되는 관세는 지난 2023년 7.2%, 2024년 4.8%에 이어 올해 2.4% 등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6년에는 0%가 된다. 유럽산 유제품 역시 매년 순차적으로 낮아져 내년에는 아예 사라진다. 미국·유럽산 우유가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면 국내 유업계가 경쟁력에 밀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흰 우유 제품에 들어가는 음용유용 원유 가격은 리터(ℓ)당 1084원이며 치즈, 분유 등에 쓰이는 가공유용 원유 가격은 882원이다. 원유는 소에서 갓짜낸 우유를 일컫는데, 한국은 2013년부터 원유 생산에 드는 비용, 즉 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해 매년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고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작년과 올해 원유 가격이 동결됐지만, 2023년 원유 가격은 ℓ당 88원 오르며 가격 원동제가 시행된 2013년(106원)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다. 문제는 우유 소비가 줄어도 축사 유지비, 인건비, 사료비 등 생산 비용 급등으로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돼 원유 가격도 덩달아 올라간다는 점이다. 또한 출생율 저하에 따른 소비층 축소와 우유 대체 음료 증가, 비싼 원유가격 부담으로 외국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유업계가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매점 결제단말기(POS) 기준 국내 우유 매출은 1조9181억원으로 2020년(2조2291억원) 대비 약 14% 감소했다. 반면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수입 멸균우유 유입량은 1만1412톤(t)에서 4만8671t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멸균우유는 국산 우유보다 재고 관리가 쉽고 대량으로 들여와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반 우유는 유통기한이 평균 11~14일로 매우 짧은 편에 속하지만, 멸균 우유는 초고온에서 우유를 가열해 모든 균을 없애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할 필요가 없는 데다 유통기한도 실온에서 보통 한 달 이상, 최대 1년 이상 가능하다. 지난해 국내 수입 멸균우유의 90%는 폴란드산으로 나타났다. 폴란드산 유제품은 2022년 멸균(UHT) 및 저온살균 우유를 앞세워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했으며, 불과 2년 만에 수출 규모와 금액이 약 2배로 늘었다. 폴란드산 유제품은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알려져 있다. 멸균우유의 경우 폴란드산 수입 단가는 1kg당 0.75달러로 오스트리아(0.98달러/kg), 독일(0.83달러/kg) 등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다만 국내 우유와 달리 수입 우유는 고온에서 멸균되기 때문에 일부 영양소가 변질되거나 손실될 가능성이 크다. 폴란드산 유제품을 즐겨 먹는다는 소비자 A씨는 “호기심으로 처음 접했지만 우유의 고소함과 향이 국내 유제품과 달리 더욱 고소해 정착하게 됐다”며 “영양소가 국내 제품보다 뒤처지더라도 평소 우유 섭취량이 많지 않아 크게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매일 우유를 마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양소를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유업계도 내년부터 시행될 수입산 멸균우유 무관세 정책에 따른 시장 변화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수 비중이 높은 만큼 정부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수입 확대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국내산 유제품의 수출 확대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며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나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건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2025-08-04 18: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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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반도체 의존 벗어나야 경제 성장 가능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2/20260112122007550411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