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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AI 특수로 올해 경제성장률 3.15% →3.42%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특수를 누리고 있는 대만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3.42%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6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싱크탱크 대만경제연구원(TIER)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올해 대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3.15%)보다 0.27%p 높은 3.42%로 높였다. TIER은 세계적인 AI 붐으로 인해 대만 내 반도체 및 정보 통신 관련 업계에 대한 주문 확대와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것으로 풀이했다. 이어 분기마다 전망치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젠이 TIER 원장은 이번 GDP 상향 전망이 TSMC가 지난 16일 법인실적설명회에서 올해 자본지출(설비투자) 예산을 380억∼420억 달러(약 55조∼61조원)로 밝힌 것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발표가 고객사의 초과 주문으로 인해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장젠이 TIER 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이후 선보일 경제 정책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 7개국(G7)의 통화정책 방향,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효과, 대만 국내 투자의 모멘텀 지속 여부 등이 올해 대만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한 요소라고 강조했다.2025-01-26 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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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美트럼프 출범 대비 차질 없이 준비…방미도 검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재점검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후에 자신이 방미할지에 대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통화는 했지만 대면해서 논의하고 발신할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해 미국 측과 협의해 (방미를)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예정된 다자 외교 일정을 적극 소화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겠다"며 "한일 관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등 기존의 양자, 다자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주요 7개국(G7) 플러스 참여를 "일관되게 추진할 생각"이라면서도 "이번 사태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가 손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4-12-15 14: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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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는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 5가지 이유가 언급됐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및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경영자의 보유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M&A)나 투기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곧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부정적인 시각 대신 기술력과 일자리,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중한 상속세로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상속세가 25년 간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상속세는 극소수 고소득층에만 부과되던 세금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급등한 부동산 등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현재 중산층까지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대상인 피상속인과 총결정세액은 2012년 6201명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5760명 19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속세 부담이 최근 우리나라 인재와 자본의 유출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근거로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반면 주요 7개 국가(G7)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며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이유로 꼽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공동체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음에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을 들어 이중과세 문제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2024-11-18 1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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