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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요국 정부 제조업 보조금 10년새 10배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스위스의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인 GTA 데이터를 통해 세계 각국이 발표한 제조업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2015년 584억 달러(약 80조 8022억원)이던 보조금 규모가 지난해 5502억 달러(약 761조 2567억원), 올해는 9월 기준 5060억 달러(약 700조 1016억원)로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제조업 보조금을 GTA가 분류한 세부 유형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정부대출’이 6365억 달러(25.6%)로 가장 많았고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 보조금’이 5862억 달러(23.6%)로 뒤를 이었다. 이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증과 대출인 ‘무역금융’이 2377억 달러(9.6%), 구제금융·정부 출자 등 ‘자본투입’이 1912억 달러(7.7%), ‘대출보증’이 1074억 달러(4.3%) 순이었다. 이 중 재정보조금은 코로나19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0년부터 올해 9월 기준 재정보조금은 4995억 달러(25.3%)로 팬데믹 이전 5년에 비해 약 6배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5개 규모 보조금 유형 중 재정보조금을 제외한 정부대출, 무역금융 등의 비중은 모두 감소했다. 실제로 주요국들은 재정보조금을 크게 늘리고 있다. 미국의 재정보조금은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28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2024년에는 1048억 달러로 37배 증가했다. 2022년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영향이 컸다. 유럽연합(EU)도 코로나19 전후 5년간 168억 달러에서 828억 달러로 재정보조금 규모가 늘었고, 코로나 이전에는 재정보조금 규모가 적었던 일본(4억→665억), 독일(5억→584억), 프랑스(0억→349억) 등도 코로나 이후 재정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간접 금융지원 방식의 지원이 제조업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의 지난 10년간 상위 5개 제조업 보조금 유형을 보면 ‘무역금융’이 775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정부대출’이 556억 달러로 2위였다. 그 뒤로는 ‘대출보증’(131억 달러), ‘수출지원’(98억 달러), ‘현물지원’(77억 달러) 순이었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은 “우리나라도 첨단산업에 대한 대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게 하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최근 출범한 국회 민생협의체에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법안도 의제로 오른 만큼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2024-10-29 17: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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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로 세계 무역 규모 300조 넘게 감소…'전략적 협력'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선을 약 2주 앞둔 가운데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진국에서 주도하는 녹색산업정책으로 세계 무역 규모가 지난해 2744억 달러(약 378조8640억원) 감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산업정책은 환경친화적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의 정부 정책을 말한다. 버나드 호크먼 유럽대학연구소 교수는 2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대응 방향' 세미나에서 무역 연구기관 세계무역경보(GTA)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호크먼 교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선진국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짚어냈다. GTA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되거나 실행된 약 1800여개의 통상 정책 중 70.9%가 선진국에 의해 실행됐다. 이 중에서도 47.7%는 중국, 유럽연합(EU), 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통상 정책이 적용되는 분야와 동기가 변화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통상 정책의 전통적 동기는 무역 적자 해소, 국내 경제 활성화 등인데 최근 이와 대조를 이루는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안정성 등 '비전통적 동기'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호크먼 교수의 설명이다. 정책의 주된 적용 분야도 안보(25.7%), 첨단기술(20.6%), 저탄소 기술(15.3%)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호크먼 교수는 "각국 정부는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비전통적 동기와 관련해 공통된 이해관계를 지닌 국가와의 협력이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취임 직후부터 관세를 중심으로 통상 압력이 가중될 것이고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노동, 인권, 환경 관련 통상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이 이 같은 대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유명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공급망, 첨단기술, 탄소중립 분야 중심으로 통상 정책을 재편하면서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도 “자유무역에서 경제 안보 시대로 전환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중요한 정책 도구로 활용되는 현 상황은 한국에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지지부진했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23 18: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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