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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 국민성장펀드 본격 가동…금융위, 산은·5대 금융과 상호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권이 펀드 조성과 투자 집행 관련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권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산업은행 별관에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이 참석했다. 산은과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국민성장펀드의 조성·집행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관련 정보 교류, 전문 인력 파견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 75조, 민간 75조로 구성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에 집중 투자한다. 이억원 위원장은 "'단군 이래 최대 펀드'라고 평가받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자금의 물꼬를 바꾸고 혁신 역량을 모아 우리 첨단산업의 대변혁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규모뿐 아니라 지원 방식과 협업 체계도 그간 산업 금융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라며 "기존의 마인드와 업무방식은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권의 생산적금융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며 "정부도 위험가중치(RWA) 출자 부담 개선방안, 투자 실패 시 면책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앞서 5대 금융은 국민성장펀드에 10조원씩 총 50조원을 부담하겠다는 계획과 사별로 73조~93조원 규모의 생산적금융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전체의 생산적금융 공급 계획은 526조원에 달한다. 다만 이 위원장은 "시장과 국민의 평가는 아직 냉정하다"며 "여전히 손쉬운 부동산 담보 위주로 막대한 규모의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여기고, 미래 성장동력 지원에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국민성장펀드는 150조원 규모로 조성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민관합동으로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며 "금융권이 하나의 실행축을 형성해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도 진행됐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신설과 함께 사업 부처 및 첨단산업 기업으로부터 투자 수요를 모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절차도 진행 중이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0일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하면 신속한 투자 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사무국과 혁신성장금융부문 등 기존 투자 관련 조직을 '국가산업성장지원그룹'으로 묶어 보다 전략적인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025-11-17 16: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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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고혈만 쥐어짜나…은행권, 이례적 '금리 역전'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를 반영한 은행들이 최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늘리는 동시에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문턱을 높이자,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이 저신용자보다 금리가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현실화돼 논란이다. 17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신규 가계대출 기준 NH농협은행의 신용점수 601∼650점 대출자의 평균 금리는 연 6.19%로 600점 이하 대출자(5.98%) 대비 0.21%p 높았다. 지난 8월 당시엔 600점 이하 대출자에게 적용된 평균 금리는 7.10%였으나, 한 달 새 이자 부담이 1.12%p 감소된 것이다. 다른 은행도 상황은 같았다. 신한은행의 601∼650점 대출자의 금리는 7.72%로, 600점 이하(7.49%)보다 0.23%p 높았다. IBK기업은행 역시 601∼650점 대출자에게 600점 이하(4.73%)보다 0.4%p 높은 5.13%의 금리를 책정했다. 이 외에도 SC제일은행의 경우 600점 이하(4.80%)보다 601~650점(4.85%) 대출자의 금리가 높았고, iM뱅크(600점 이하 5.18%, 601~650점 8.72%)와 제주은행(600점 이하 7.37%, 601~650점 8.51%)도 마찬가지였다. 통상 은행 대출은 보유 자산, 소득, 연체 이력 등을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상환 능력이 좋다고 판단돼 저신용자보다 대출금리가 낮게 책정되는데, 이런 원칙이 뒤집힌 것이다. 업계에선 정부의 포용금융 압박으로 은행들이 취약계층 대출 상품의 이자혜택을 늘린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서민금융 상품 'KB 새희망홀씨II'의 신규 대출 금리를 10.5%에서 9.5%로 낮췄고, 신한은행도 '새희망홀씨대출 특별지원 우대금리'를 1.0%p에서 1.8%p로 올린 바 있다. 은행권의 금리 역전 현상은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는 향후 5년간 생산적·포용금융에 약 508조원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포용금융 정책이 확대되면 취약계층 대출 금리 역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번 주 금융지주 임원들을 소집해 포용금융 실천계획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고 언급하며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개혁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처럼 취약계층에 쏠린 정책들은 성실 상환자 역차별이란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금융사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 비용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 등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단 지적이다. 아울러 저신용자와 저소득자의 차이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점수는 소득외에도 상환 이력이나 신용거래 조건 등을 종합해 산출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신용점수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저신용자에게 흘러가는 자금이 저소득자를 위한 당초 정책 취지에서 벗어난단 것이다.
2025-11-17 1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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