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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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과 해외직구 금지, 정말 필요했나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큰 논란을 일으켰다. 발표 후 80개 품목의 해외직구가 전면 금지될 것이라는 오해가 번지자, 정부는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정부의 졸속 행정과 불투명한 정책 추진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만 차단하겠다"며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막을 이유도,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 정부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했다. 이 차장은 "16일 대책 발표 때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해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책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발표한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와도 다름없다.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들면서도, 정작 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불투명한 행정의 대표적인 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대책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KC인증의 민영화는 인증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민간 기관이 인증을 맡게 되면, 소비자 안전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KC-안전인증은 국가기술표준원(KATS)이, KC-전파인증은 국립전파연구원(RRA)이 관할하고 있다. 이 두 기관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다. 두 기관의 역할 분담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해외직구의 경우, 두 기관의 관할이 달라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게 된다. 현행법상 해외의 유사 인증제도를 상호인정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미국, 유럽, 프랑스 등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라도 KC인증 없이는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이는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며, 국내 소비자들이 우수한 해외 제품을 접하는 것을 막고 있다. 해외 인증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다. 보다 정교한 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위험성이 높은 제품군에 대해서만 통관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인증 과정을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또한 미국, 유럽 등에서 이미 인증받은 제품이라면, 국내에서도 일정 부분 그 인증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불투명한 정책 추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해외직구 금지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인증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이를 위한 정책은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2024-05-19 16: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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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가 공세 중국 C-커머스…대응전략 및 정책지원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초저가 C-커머스 열풍과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2024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산업포럼’이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송석준 국회의원, 김윤태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상근부회장, 김순선(사)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및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극 초처가 상품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를 상대하기 위해 국내기업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2024 이코노믹데일리 유통포럼이 올바른 현황 진단과 해법을 도출하고, 정부 유관 부처는 이를 정책에 반영해 선순환하는 유통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포럼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방안들이 꾸준히 모색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잘 반영해 입법 및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 상근부회장은 "C-커머스의 공세는 국내 제조기반을 무너뜨리고,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내수 침체와 경기 부진을 가져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순선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은 “초저가 상품이 우리 기업 상품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무너뜨려 우리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이번 포럼의 주제인 ‘초저가 C커머스 열풍과 대응 전략’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풍성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알리·테무·쉬인은 KC인증 획득과 관·부가가치세 납부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국내법을 준수하는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며, 이와 관련해 국회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장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진출 현황과 전략을 파악하고 국내 기업 경쟁력은 물론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오늘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며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테무(Temu), 쉬인(Shein)의 초저가 공습)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중국 e커머스 소비자 피해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와 대책) ▲이동일 (사)한국유통학회 회장/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국내 e커머스 업계 동향 및 c커머스 대응전략) ▲진창범 (사)한국유통산업진흥원 이사장(국내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 시장 대응 현황 및 미래 전략) 이 발표자로 나서 ‘초저가 C-커머스 열풍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국내 이커머스 업계와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2024-04-24 1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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