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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4508964489.jpg)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전세대출은 거의 실수요자가 많다"며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정책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다만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발표 방식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국토부가 공문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조치를 단행한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는데, 해당 발표가 갑자기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잠정 유예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왜 여태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엔 "금산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하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 견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업무 또는 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이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발표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먼저 풀지 살펴보겠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관련 금융위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회사의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식 과반수 이상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게 더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의무 공개매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무 공개매수 제도는 상장사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지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주주 지분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주주 소유 지분은 높은 가격에 잘 팔리지만, 일반주주 지분은 같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인수자 내정 논란 이슈도 언급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의 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여부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의 공개매각을 3차례 진행했다가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2024-10-24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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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도 청산도 어렵다…MG손보, 돌파구 마련 '골머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MG손해보험의 세 번째 매각 도전이 실패로 돌아갔다. 연이은 매각 실패로 기업 가치가 하락한 데다 재무 상태 악화로 인해 매각도, 청산도 모두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30일 금융권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G손보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3차 매각 불발 이후 주식 매각이나 계약 이전 등 재매각 방안들을 검토 중이다. 지난 19일 열린 매각 본입찰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무산됐다. 지난 4월 예비입찰 당시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던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JC플라워와 국내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 모두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실사 진행 후 MG손보 인수 비용과 경영 개선을 위한 추가 비용 투입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MG손보의 매각가는 2000억~3000억원 수준이지만, 건전성 부실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실제 MG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은 76.9%다.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8000억원대의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한다. 연이은 매각 실패로 MG손보의 재무 건전성이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것도 발목을 잡았다. MG손보의 올 1분기 킥스 비율은 52.1%까지 떨어졌다. 보험업법상 규제치인 100%보다도 멀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 경과 조치 전 킥스 비율로 본다면 42.7%까지 낮아진다. 예보는 최악의 경우 청산 절차까지 밟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 타 보험사로의 권리 승계 후 보험계약을 유지하게끔 계약이전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사모펀드들은 MG손보 재공고 입찰에 다시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예보는 우선 재공고 입찰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공고 입찰에는 기존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새 원매자도 참여 가능하다. 만약 재공고에도 두 곳 이상 불참하면 3차 매각은 최종 유찰된다. 아울러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 금융당국 간 법적 분쟁도 변수다. JC파트너스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불복하는 취소 소송을 냈는데, 오는 9월에 나오는 2심 판결에 따라 매각 향방이 바뀔 수도 있다. 앞서 지난해 1심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승소하면서 예보 주도의 매각이 진행됐지만, 2심 판결이 달라진다면 매각 주도권은 JC파트너스가 가져간다. 업계 관계자는 "(예보 입장에서) MG손보의 매각이나 청산 등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우선 9월 판결 전까지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가치를 우선으로 봐야 하는 원매자들은 MG손보 건전성이 낮다 보니 추가 비용 문제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4-07-30 17: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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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3차 매각 무산…본입찰 모두 '불참' [이코노믹데일리] MG손해보험의 세 번째 매각 시도가 무산됐다. MG손보의 매각을 위탁 진행 중인 예금보험공사는 재공고 입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보험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진행된 MG손보 매각 본입찰이 유찰됐다. 지난 4월 예비입찰에서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던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JC플라워와 국내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 모두 이날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MG손보의 대주주는 지분 95.5%를 보유한 JC파트너스지만, 지난 2022년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예보가 위탁을 받아 매각을 추진 중이다. 당초 예보는 이날 본입찰의 유효경쟁이 성립될 경우 이르면 다음 주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국가계약법상 JC플라워와 데일리파트너스가 다 참여해야 매각가와 자본 조달 능력 등을 검토하는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한 곳이라도 불참할 경우 무산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이 77%인 MG손보는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 이상을 달성하려면 새 인수자는 최소 8000억원대 자본 확충에 나서야 했다. 업계에서는 예보가 최소 4000억~5000억원가량 자금 지원을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소비용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보와 예비입찰에 참여한 사모펀드 모두 매각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수천억원의 자금 투입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다만 해당 사모펀드들은 한 번 더 MG손보를 들여다볼 것이며, 재공고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도 당연히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는 우선 재공고 입찰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공고를 진행하면 기존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새 원매자도 참여 가능하다. 재공고에도 두 곳 이상 불참 시 3차 매각은 최종 유찰된다. 이 경우 4차 매각으로 가거나 청산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MG손보 측은 "다음 매각 도전은 본입찰 불발 원인을 보완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예보와의 추가 논의 후 MG손보 재매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2024-07-19 17: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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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인수합병' 활기 찾을까…MG손보, 매각 본입찰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패키지 인수 추진에 나서면서 올해 하반기 보험사 인수합병(M&A) 시장이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매각 삼수생' MG손해보험은 이날 매각 본입찰에 들어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매각 가격, 재무 건전성 리스크 등이 M&A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현재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패키지 인수를 추진 중이다. 두 생명보험사의 최대 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비구속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사에 나선 상태다. 우리금융은 나머지 4대 금융(KB·신한·하나·NH농협) 대비 은행 의존도가 높고, 비은행 포트폴리오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금융이 패키지 인수에 성공한다면 생보사 자산 규모 6위를 차지하게 된다. 앞서 우리금융은 비은행 부문 강화를 비롯한 보험업 진출 차원에서 지난 4월 롯데손해보험의 매각 주관사인 JP모건 측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예비입찰에 참여한 우리금융은 이후 롯데손보의 적정 몸값을 책정하기 위해 실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롯데손보의 대주주인 JKL파트너스와 인수 가격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달 28일 진행된 롯데손보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직 롯데손보는 인수 후보를 찾지 못한 상태다. 결국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 매각 본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없이 상시매각 체제로 전환했는데, 급하게 팔기보다는 본입찰에 참여한 외국계 투자사들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 안에서 핵심 수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이 지난해 말 기준 전년보다 43%가량 성장한 2조396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기준 CSM도 45% 늘었다. 성장률은 높았으나 매각가는 고평가됐다는 게 발목을 잡았다.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의 매각가를 2조~3조원대까지 희망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롯데손보의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150% 이상)를 하회하면서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자 1조원 중반대가 적정가라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타 금융그룹들도 비은행 부문 강화에 관심이 큰 만큼 하반기에는 M&A 시장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MG손보의 경우 이날 매각 본입찰을 시작한다. MG손보의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는 이날 오후 3시까지 본입찰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2월과 8월 유찰된 끝에 세 번째 공개 매각을 진행 중이다. MG손보의 대주주는 JC파트너스지만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위탁을 맡아 매각 추진 중이다. 예비입찰 참여 후 실사를 마친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JC플라워와 국내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가 본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가계약법상 두 곳이 모두 참여해야 유효 경쟁이 성립되고, 매각가와 자본 조달 능력 등을 조정하는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 만약 한 곳이라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무산된다. 이에 따라 입찰 흥행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초 지난 5일 예정이었던 MG손보의 본입찰 일정은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자 협의, 계약 세부 사항 검토 등 이유로 연기된 바 있어서다. MG손보의 재무 건전성을 살펴보면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가량의 자금 수혈이 필요하다. MG손보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킥스 비율은 금융당국이 킥스 비율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진행했던 경과조치 후 기준으로도 52% 수준이다. 이는 권고치(150%)뿐만 아니라 보험업법상 규제치(100%)보다도 못 미친다. 이 경우 약 7600억원에 달하는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 경과조치 전 킥스 비율도 42.71%로 권고치 달성까지는 약 1조150억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해당 금액 전부를 인수자가 부담하지는 않는다. 예보법상 부실 금융사를 인수하려는 희망자는 예보에 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즉, 예보의 자금 지원이 가능해 인수자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식매각이나 계약이전 등 인수 방식도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다. 추가 자본 금액과 매각가의 차액을 예보가 지원하는 개념이지만, 지원 범위에 따라 인수 결정의 방향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이번 매각에 4000억~5000억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MG손보 매각가는 약 2000억~3000억원대다. 금융권 관계자는 "M&A는 양쪽의 매각 적정가 협상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며 "MG손보의 경우 인수 과정에서 예보 지원이 있어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추가 비용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매자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인수를 포기하거나 새 참여자가 나타나는 등 변수는 존재한다"고 덧붙였다.2024-07-19 14: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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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MG손보, 본입찰 '눈앞'…M&A 성사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들의 인수합병(M&A)이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이 다음 달 본입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롯데손보는 1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매각에 파란불이 켜진 상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 매각을 주도 중인 예금보험공사는 다음 달 본입찰을 실시해 7월 초까지는 매각 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본입찰은 매각 적정 가격, 계약 이행 능력 등을 평가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MG손보는 2022년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예보가 업무를 위탁받아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예보 측 자금 지원이 가능해 인수자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인수 방식도 선택 가능하다. 얼마 전 예비입찰에 참여한 곳은 미국계 사모펀드 JC플라워와 국내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로 전해진다. 롯데손보는 다음 달 중순 본입찰을 실시할 전망이다. 앞서 롯데손보의 매각 주관사인 JP모건이 지난달 매각을 위한 인수의향서 신청을 받았다. 블랙록, 블랙스톤,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등 글로벌 사모펀드사들이 롯데손보 인수에 참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우리금융지주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우리금융은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비은행 금융사를 인수하겠다는 뜻을 지속해서 밝혀왔는데 최근 우리종합금융과 포스증권 합병으로 증권업 확대에도 나선 만큼 다음 단계로는 보험사 인수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보험 M&A 시장에서 우량 매물로 평가받아 온 롯데손보는 몸값이 시가총액 대비 높다는 이유로 적정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는 롯데손보 매각가로 1조5000억원에서 최대 3조원까지도 바라보고 있다. 현재 롯데손보 시가총액은 약 1조원 수준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4월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비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롯데손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과도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본입찰 과정에서 인수 의사를 철회하거나 새 참여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매각 측과 원매자 측의 가격 협상이 가장 큰 관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롯데손보가 올해 보험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영업 부문 경쟁력을 입증해 매각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올 1분기 투자손익 감소로 당기순이익 409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27.5%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보험영업익은 414억원으로 86.1% 급증했다.2024-05-30 07: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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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손해율 80% 돌파…보험료 인상 가능성 '솔솔'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손익분기점 수준을 넘어서면서 적자 구간에 진입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료 인하분까지 반영돼 보험사들이 향후 안정적인 손해율 관리에 실패한다면 보험료를 다시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주요 9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1~4월)은 84.2%로 전년 동기(79.9%) 대비 4.3%p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통상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적정 손해율을 80% 초반대(78~82%)까지로 보고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을 90%가량 차지하고 있는 5개 대형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누적 손해율은 79.4%로 지난해 같은 기간(76.8%)보다 2.6%p 올랐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현대해상이 80.8%로 가장 높았고, KB손보 80.3%, DB손보 78.9%, 삼성화재 78.7%, 메리츠화재 78.3% 순이었다. 중·소형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의 누적 손해율은 83.8%에서 90.1%로 6.3%p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MG손보가 108.2%로 가장 높은 손해율을 기록했고, 흥국화재 90.5%, 롯데손보 81.1%, 한화손보 80.7%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온화한 날씨에 봄맞이 행락객이 증가하면서 교통량이 늘어난 점이 꼽힌다. 실제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14.9도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구축된 1973년 이후 4월 평균기온으로는 가장 높았다. 아울러 손보사들은 상생금융 일환으로 자동차보험료를 2.4~3% 내렸다. 지난 2월 각 사의 책임개시일부터 적용된 보험료 인하분이 순차적으로 갱신 시 반영되면 올해 손해율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책임개시일은 보험 계약 이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시작되는 날을 말한다. 이런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보험사들도 적자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따른 손해율 증가와 실적 감소 우려가 나오는 만큼 (보험사들이) 향후 보험료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2024-05-22 15: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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