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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티메프가 쳤는데…리스크는 카드·PG사가 떠안네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불똥이 애꿎은 카드사와 지급결제대행(PG)사로 튀었다. 두 회사의 지배주주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기업 회생 신청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금융당국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지난 29일 법원에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양사는 판매자들에게 물품 대금 21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지난 5월까지 집계된 금액이기 때문에 최대 1조원 규모까지도 불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기업 회생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은 뒤 법원의 감독 아래 기업을 살리는 절차를 말한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채권이 모두 동결돼 원금과 이자 지급이 중단된다. 판매자들은 거래 대금을 당분간 돌려받을 수 없고, 환불 등 피해자 보상도 더 어려워진다. 결국 정부는 최소 5600억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티메프와 계약을 맺은 PG사 11곳은 모두 카드 결제 취소를 통한 환불 절차에 나섰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 관련 PG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이다. 앞서 PG사들은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면서 결제 취소 요청을 중단했다. PG사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환불해 줘야 하는 금액을 티메프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해당 사태로 정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나 환불을 요구하면 PG사는 이에 따라야 하고, 결제 취소 중단은 소비자 권리 침해라며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압박했다. 또 PG사는 결제 대행 수수료를 받으므로 관련 리스크 부담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PG사들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자체 자금을 이용해 결제 취소에 나섰다. 향후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의 기업 회생 신청으로 대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결제 취소에 따른 손실을 카드사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카드업계는 책임을 나눌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국 조처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우선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6일 티메프로부터 물품·용역 등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9개 카드사가 직접 취소·환불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이용 대금 이의 제기를 통해 결제 대금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PG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가 취소된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할부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은 결제 금액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한 소비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관계 법령 및 약관 허용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응대하겠다"며 "추가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 여부를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고는 티메프가 치고, PG사가 손실을 다 떠안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애꿎은 PG사만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에 최우선 조치를 두고, 카드사든 PG사든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우면 안 된다는 대원칙하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며 "영세 PG사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금감원이 티메프와 맺은 업무협약(MOU) 내용에는 '마상환·미정산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 강구'가 포함돼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못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사전 관리·감독 실패로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티메프와 같은 전자금융업자는 총자산 대비 최소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최소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기본을 항상 충족할 것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할 것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기자본 비율은 100% 이상 유지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전자금융업자와 경영 개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1조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문제가 있었는데 금감원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63조 규정에 따라 MOU를 체결했음에도 실효성이 없다"며 "규정으로 두면 되는데 입법이 안 돼 있어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못 했다고 하면 금감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티몬과 위메프 측이 시스템 오류라는 취지로 말하길래 신뢰할 수 없어 재무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 요구했지만 매번 수긍하기 어려운 답변을 받았다"며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독 규정상 새로운 제재나 처벌 규정은 둘 수 없다는 대원칙이 있어 (티메프가) 응하지 않을 때 강제적 방식으로 영업 취소나 정지, 과징금 조치할 수단은 없다"며 "감독기관의 행위 규제는 추가로 볼 수 있는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7-31 15: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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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페이코, 노랑통닭에 클라우드 기반 멤버십·오더 솔루션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NHN페이코가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에 클라우드 기반 멤버십·오더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노랑통닭은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자사 멤버십 서비스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페이코는 클라우드 기반 고객관리 솔루션 '멤버십 클라우드'와 '오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견 프랜차이즈 기업의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멤버십 클라우드는 안정적인 서버 인프라를 통해 회원 및 리워드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다. 고객 등급, 혜택, 포인트 적립, 쿠폰 발행 등을 통합 관리해, 본사가 주도하는 마케팅 전략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오더 클라우드는 고객이 스마트오더 기능을 통해 주문, 결제, 픽업 과정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객은 앱을 통해 주문 현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점주는 효율적인 주문 관리와 정산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고객의 주문 패턴과 선호도를 분석해 맞춤형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노랑통닭은 급변하는 외식산업 시장 속에서 고객 중심의 편의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페이코 멤버십 및 오더 솔루션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없는 멤버십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맹점의 수익성을 개선하며 상생 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새롭게 선보인 노랑통닭 모바일 앱은 배달과 픽업(방문 포장) 주문, 주문 내역 확인, 포인트 및 쿠폰 관리, 매장 찾기, 이벤트 참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노랑통닭은 모바일 앱 오픈을 기념해 첫 주문 할인, 멤버십 전용 쿠폰 증정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모바일 앱 오픈을 통해 노랑통닭은 고도화된 회원 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700여 개의 노랑통닭 가맹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매장 운영 효율을 향상시킬 전망이다. 페이코의 회원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관리도 한층 안전해진다. 중앙 서버에서 회원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정보 유출이나 랜섬웨어 감염 위협으로부터 안전성을 강화한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다양한 업종의 국내 우수 브랜드사가 페이코와 협력해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별 니즈를 반영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제휴 고객사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페이코는 아티제, 빽다방, 샐러디, 엽기떡볶이 등 주요 식음료 브랜드사와 협력하여 클라우드 기반 멤버십·오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안정적인 멤버십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24-07-23 11: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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