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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상 첫 5G 속도 1위 탈환... 안정성은 SKT가 앞섰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사상 처음으로 5G 다운로드 속도 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반면 통신망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에서는 SK텔레콤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2025년 통신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5G 다운로드 속도는 KT가 1030.25Mbps를 기록해 SK텔레콤(1024.50Mbps)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LG유플러스는 865.88Mbps로 뒤를 이었다. KT가 속도 부문에서 SK텔레콤을 앞선 것은 정부 평가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전체적인 5G 평균 속도는 973.55Mbps로 전년 대비 52Mbps 감소했다. 이는 올해부터 5G와 LTE 전파를 함께 쓰는 ‘비단독모드(NSA)’의 실제 환경을 반영해 측정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실제 사용 환경에 맞춰 LTE 자원 일부가 분산되는 현상을 반영한 결과 속도 수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요구 속도 충족률’ 지표에서는 SK텔레콤이 웃었다. 이는 고화질 동영상 시청 등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끊김이나 속도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비율을 뜻한다. SK텔레콤은 98.39%를 기록해 LG유플러스(98.28%)와 KT(97.88%)를 상회했다. 평균 속도는 KT가 빨랐으나 통신 품질의 편차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SK텔레콤이 우위였다는 분석이다. LTE 품질 평가에서는 SK텔레콤이 속도와 안정성 모두에서 1위를 지켰다. LTE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 119.36Mbps, KT 88.38Mbps, LG유플러스 80.79Mbps 순으로 나타났다. LTE 역시 측정 방식 변화로 전년 대비 평균 속도가 크게 줄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 온 고속철도(KTX·SRT) 구간의 통신 불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품질 미흡 지역 32곳 중 상당수가 철도와 지하철 구간에 집중됐으며 특히 KTX 경부선과 호남선 일부 구간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단독 망 전환 수준의 설비 투자를 유도해 2027년까지 고속철도 전 구간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각 통신사는 이번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KT는 "역대 최초 전국 5G 속도 1위 달성과 유선 인터넷 9년 연속 1위"에 의미를 부여했고 SK텔레콤은 "고객 체감과 직결되는 안정성 지표에서의 우위"를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품질 미흡 지역이 통신 3사 중 가장 적었다"고 설명했다.2025-12-30 13: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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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3조1000억 확정… "5G SA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 및 LTE 주파수를 기존 통신사에게 재할당하는 대가로 3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다만 통신사들이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5G 단독모드(SA)’로 전환하고 실내 무선국을 추가 구축할 경우 대가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내년에 이용 기간이 끝나는 3G·LTE 주파수 총 370㎒ 폭이다. 정부는 이번 재할당의 핵심 조건으로 ‘5G SA 전환 의무화’를 내걸었다. 현재 국내 통신사들은 대부분 5G와 LTE 주파수를 혼용하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와 자율주행 등 초고속·초저지연 통신이 필요한 미래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순수 5G 주파수만 사용하는 SA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내년 말까지 기존 5G 무선국을 5G 단독망 코어 장비에 연결해야 하며 향후 신설되는 무선국 역시 단독망 연결이 의무화된다. 재할당 대가는 기존 할당 대가인 3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5G SA 확산에 따른 LTE 주파수의 가치 하락분을 반영해 약 14.8% 낮춘 3조1000억원으로 산정됐다. 여기에 통신사들이 2031년 말까지 5G 실내 무선국을 2만 국 이상 구축할 경우 최종 대가는 약 2조9000억원까지 낮아진다. 일종의 투자 유인책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도 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6G 상용화에 대비해 광대역 확보가 필요한 1.8㎓와 2.6㎓ 대역은 이용 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다. 나머지 대역은 기존 서비스 안정성을 고려해 5년으로 설정했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SA 전환 시 일부 속도 저하 우려가 있지만 지연 속도는 획기적으로 개선돼 원격 의료나 자율주행 등 B2C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기간 내 전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국내 이동통신망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AI 3강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고 통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업계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산업 발전과 고객 편의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전했고 LG유플러스도 “재할당 이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2025-12-10 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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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G·LTE 주파수 재할당에 '5G 투자 의무' 부과 가능…법률 자문 "적법"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정부가 통신사에 '5G 설비 투자'를 의무화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LTE 주파수 재할당과 5G 투자는 별개라며 선을 그어왔으나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적법한 재량권'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재할당 협상에서 정부 주도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주파수 재할당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이자 수익적 행정 행위이므로 조건이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번 자문의 핵심은 '연관성' 입증이었다. 자문 기관은 현재 국내 통신 3사가 채택하고 있는 5G 서비스 방식인 '비단독모드(NSA)'에 주목했다. NSA는 5G망을 단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LTE망을 연동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즉 LTE 주파수가 5G 서비스 품질을 담보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므로 LTE 재할당 시 5G 품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전파법 시행령상 '역무 품질 수준 확보' 취지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이해민 의원은 이를 근거로 통신사들의 5G 투자 부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통신사 투자 부진으로 5G 품질 저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3G·LTE 주파수 재할당은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투자 의무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과기정통부는 농어촌·고속철도·실내 등 취약지역 우선 개선과 연도별 5G 기지국 설치 목표를 반드시 재할당 조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법률 자문 결과는 곧 있을 주파수 재할당 공청회와 대가 산정 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재할당 대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가를 깎아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5G 투자를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커졌다. 자문 기관 역시 "재할당 대가와 연계한 투자 옵션 설정도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비례의 원칙과 사업자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결국 이번 재할당은 단순한 '기한 연장'이 아니라 지지부진한 5G 전국망 완성도와 실내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될 공산이 크다. '투자 의무'라는 강력한 카드를 손에 쥔 정부와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통신사 간의 줄다리기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2025-11-28 08: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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